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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동산 법인 악용한 탈세주요 조사사례
부동산 법인 악용한 탈세주요 조사사례□ 주요 혐의 내용 ○지방의 병원장 A씨는 20대 초반 자녀 명의의 광고대행·부동산법인을 설립한 후, 매달 자신의 병원에 대한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자녀 부동산 법인에 총○○억원의 허위광고료를 지급한 혐의 - 광고 활동이 전무한 ... 2020.04.22 [편집국 ]
[참고]현재까지 국세청의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현황
국세청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총 525만건, 19조7천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왔다.○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피해로 세정지원을 신청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의 4월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포 ... 2020.04.2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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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정유업계 및 주류업계에 세정지원
22일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 및 주류업계의 4월납부분 교통세 및 주세 등의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는관련법령에 근거한 「세정지원추진단」의 결정으로 국내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 ... 2020.04.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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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회장, 인천지방회 관내 코로나19 피해주민 위한 성금 전달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은 21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방문, 인천지방세무사회 관내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 2020.04.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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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 부이사관 승진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이진희 (李珍熙) (2020년 4월 22일자)<부이사관 승진자 프로필> 2020.04.2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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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국세청납보위, 지난 2년간 ‘납세자 권익 지킴이’ 역할 충실히 수행
제1기 국세청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2년간 ‘납세자 권익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 128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 2020.04.21 [나홍선 기자]
[참고자료]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
□ 사실관계<1> ○A세무서는 甲법인 지배주주의 과다보수 혐의 및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 혐의를 확인하고자 ’○○.○월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함. ○A세무서의 신고내용 확인 실시 이후 B세무서는 甲법인을 ’○○.○월 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혁신중소 ... 2020.04.2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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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과 세무조사 입회 대상 확대를 골자로하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개정 4.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일반 국세행정 분야에서 세무 ... 2020.04.21 [나홍선 기자]
국세청 납보위, 공정한 심의 통해 납세자 권리 적극 구제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중납세자가 이의 제기한 172건 재심의, 이 중 65건 시정 전체 시정률 38%”​제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2년(’18.4.1.~’20.3.31.) 동안 총 4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청・ ... 2020.04.2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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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택임차인 보호와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개정사항을 임대사업자 우대과세* ... 2020.04.21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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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차등환수위해 소득세로 과세해야"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 복지급여에 대한 보편과세 세제가 도입되어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아동수당, 육아휴직수당, 연금 등 모든 복지성 급여를 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 소 ... 2020.04.2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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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2019귀속 종합소득세 등 대국민 세법상담’ 본격 시작
한국세무사회는 4월 16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에서 2019귀속 종합소득세 등 대국민 세법상담’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이번 세법상담 업무는 6얼 1일까지 계속된다. 세무사회는 지난 2010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국세상담센터를 대신해 종합소득세 등 세법상담 업무 ... 2020.04.1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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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관세법인, 코로나19 관련 제품 수출 지원 위한 전담팀 구성
이정관세법인이 코로나19 관련 제품 수출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세계 각국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이 제조한 Made in Korea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예를 들어 손 소독제와 마스크, 진단키트 등에 대한 수입 ... 2020.04.16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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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개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은 2020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관한 민간부문의 학술적, 법리적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 2020.04.1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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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수익증대사업 제안 공모’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제안한 적임의 기업(단체 등) 공동 운영자로 선정상생-공존 바탕으로 세무사업계 및 선정기업(단체 등) 수익증대 도모"한국세무사회는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세무사회원들의 수익을 증대하는 방안을 제안받기 ... 2020.04.1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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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무엇인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무엇인가? <자료제공- 국세청>□(제도개요)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배경)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주기적인 세무컨설팅 ... 2020.04.1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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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내용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내용<자료제공-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청 및 선정〉 ○(지원대상 및 방법)성장가능성이 있는 혁신중소기업, 4차산업 및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합니다. ... 2020.04.1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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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中企 세금 고민 풀어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시행
12일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 2020.04.1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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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31까지 연장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 제4차 비상경제회의(’20.4.8.) 방안 발표 관련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당초 6월 1일 ... 2020.04.09 [김희정 기자]
2020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발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4.9.(목)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롯데면세점 제주점 특허갱신 여부와 무안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및 입국장면세점 사업자 신규 특허 여부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했다.또한, 특허심사위원회는「관세법 시행 ... 2020.04.09 [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