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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시행 ‘다주택자 중과세’…황당한 과세사례!!
요즘 국세당국은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납세자들이 세무전문가의 손을 빌지 않고 스스로 세금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들의 자력신고 납부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세무전문가도 머리를 싸매야 하는 양도세 부문은 ... 2018.03.30 [정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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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국세청, 진짜 소통이 아쉽다“
얼마 전, 국세청은 세금 문제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납세자와의 소통체계 강화책’을 내놨다. 분기마다 1주일간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지정해 창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안심교실'을 운 ... 2018.03.26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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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자산 사후관리'
나잘난 씨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다량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번 다주택자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세율을 중과세율(기본세율+ 10% ~20%가중)로 변경하였다. 그래서 부랴부랴 매도를 할까 고민하다가 남에게 주느니 ... 2018.03.2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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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판례 분석]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부과제척기간이 한참이나 지난 차명계좌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따져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줘 상증세법 제34조와 배치(背馳)된다는 연구자료를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세불복사건 전문세무사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는 대법원판례(2014두4272 ... 2018.03.19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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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휘 칼럼] ‘벼락치기 입법’의 전당(殿堂)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입법부의 가치는 대단히 높다. 국민의 손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들의 존재유무와 그 권능의 폭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입법권, 재정권, 국정통제권, 자율권의 원칙에 의해서 삼권분립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 2018.03.1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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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자 再起 가로막는 장벽은 여전한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 보자“고 말했다. 앞으로는 규제 때문에 세계흐름에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그보다 앞서 중 ... 2018.03.14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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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3종’국제대회 출전한 황성훈 세무사
“부당한 과세 및 조세불복사건을 자주 접하다보니 체력의 한계를 느껴 강인한 체력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혈기 왕성한 학창시절에 도전해보고 싶었던 운동종목이기도 하구요”많은 운동가운데 신체조건이 제대로 갖추진 철인(鐵人)이나 가능한 철인3종경기(트라 ... 2018.03.08 [정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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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최근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일자리 부족과 경제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역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정부는 규제완화와 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정책의 중점을 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부족, 특히 청년실업 ... 2018.03.05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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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휘 칼럼] ‘우상파괴(偶像破壞)’의 계절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시간에 역사의 중대한 아이러니가 등장한다. 선지자의 귀환을 기다리던 히브리인들은 점점 불안해져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상(偶像)을 요구했고 아론은 결국 요청을 받아들여 금붙이를 모아 황금 송아지를 만든다. 그리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 2018.03.0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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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세무사회’ 소원했던 파트너십 복원인가
세무사계는 해마다 일손이 바쁜 3월(법인세 신고)과 5월(소득세 신고)엔 세무조사를 피해 주기를 국세당국에 요망하고 있다. 간혹 이 건의가 받아지기라도 하면 국세당국에 무척이나 고마움을 표한다.이렇듯 국세청의 작은(?)배려 하나에감동하는 세무사계의 반응에 때론 안쓰러움 ... 2018.03.02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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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법인세율 인상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며 국가경쟁력 떨어뜨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생활밀착형 정치를 실천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하다.기획재정위원장임에도 정시모집확대 법안, 미세먼지 대응 관련 법안, 공통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사법시험 존치 법안 등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법안을 적극 발의했다.이는 평 ... 2018.03.0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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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휘 칼럼] ‘왕따’ 망신지국(亡身之國)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은 태양의 신인 아폴론(Apollon)과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Artemis)가 만나는 8년 주기에 맞춰서 열린 제사였다. 갈등의 요인이었던 태양력과 태음력의 타협점이 바로 8년 주기였던 것이다. 이 8년 주기가 4년 주기의 올림피아제로 바뀐 이유 ... 2018.02.2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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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휘 칼럼] ‘사랑’과 ‘성추행’ 사이
단원 김홍도(金弘道)의 풍속화는 250여 년 전 조선사회의 질박한 일상을 해학적으로 그린 그림으로 유명하다. 그의 그림 ‘빨래터’는 당대의 빨래터가 신산한 삶을 사는 여성들의 즐거운 ‘살롱’이었음을 유쾌하게 보여준다. 어쩌면 여인들에게 ‘빨래’보다는 ‘수다’가 더 요긴 ... 2018.02.09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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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무모함 지나치다
가상화폐 투자 열기에 놀란 정부의 대응은 급기야는 청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대통령 지지율의 급락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보여준 엄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우리가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 2018.02.0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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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광풍이 분다] ⓶ ‘투기 억제’와 ‘과학기술 발전’, 두마리 토끼 과연 잡을 수 있을까?
'디지털 기술, 특히 인터넷을 아무런 불편없이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인터넷이 구성하는 가상공간을 생활의 중요한 무대로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디지털적인 삶을 영위하는 세대'를 '인터넷 제너레이션(Internet Generation)'의 ... 2018.02.0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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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 어디로 가고 있는가
평창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풀리는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된다. 남북당국자 회담에 이어 현송월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서울과 강릉을 다녀갔다. 그들은 오겠다고 했다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더니 또 일방적으로 오겠다고 통보하는 ... 2018.01.29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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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휘 정치시평] ‘임금님 탓’ 타성의 그늘
'인디언 기우제(Indian ritual for rain)’라는 일종의 ‘난센스 퀴즈’가 있다. 사막에 사는 인디언들은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오는데, 그 이유가 ‘비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라는 교훈이 숨어 있 ... 2018.01.2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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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해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바란다
새해에도 미디어정책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지난 해 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권교체로 인해 방송통신 분야의 조직개편과 업무조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벌써부터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돌면서 방송과 통신 분야 진흥과 규제를 나눠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 ... 2018.01.09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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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세정패턴, 전산세정은 만능인가
나는 전직 국세청사람들과 자리를 같이하는 기회가 종종 있다. 적지 않은 세월, 세정가(稅政街)라는 지근거리에서 얼굴 맞대고 살아왔기에 죽마고우(竹馬故友)와도 같은 분들이다. 그 분들을 만나면 대화에 연륜이 묻어나서 좋고 현실을 진단하는 혜안(慧眼)이 있어서 더욱 좋다. ... 2018.01.09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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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휘 칼럼] ‘사냥개’ 목줄 놓기
'세가와병’이라는 희귀질병이 있다. 원래 병명은 ‘도파 반응성 근육긴장이상(Dopa-Responsive Dystonia DRD)’인데 1976년 일본 소아과 의사 ‘마사야 세가와’ 등에 의해 처음 보고된 이후 ‘세가와병’이라고 부르게 됐다. 대부분 10세 이전의 ... 2018.01.05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