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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와 조세감면Ⅵ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추징된다(상속세법 제18조 제5항 1호 나목).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가있다. 상속인(배우자가 승계한 경우 배우자)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업의 ... 2017.08.09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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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법인세정책 방향
새 정부는 국정수행을 하는 5년간 공약사업에필요한 재원으로 178조 원을 예상하고 있다.1년 평균 35.6조 원이다. 재원조달계획(1년 기준)은 재정지출 절감을 통하여 22.4조 원, 세법개정으로 6.3조 원, 탈루세금 과세강화로 5.9조 원, 세외수입확대로 1조 원이 ... 2017.08.09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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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휘 칼럼] ‘암탉’들의 복수
작가 황선미의 유명한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은 양계장을 뛰쳐나온 암탉 ‘잎싹’의 도전과 자유, 모성애 등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인 산란계 ‘잎싹’은 단 한 번이라도 알을 품는 것이 소원이다. 케이지에 갇힌 양계장의 삶에 지쳐가던 ‘잎싹’은 어느 날 생각한다. ‘뱃 ... 2017.08.07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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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세무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와 '세제개편안'이 요즘 세정가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조세정책 분야의 밑그림은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구재이 세무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가 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 ... 2017.08.0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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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휘 칼럼] ‘핵무장’ 말고 ‘길’ 없다
“우리나라가 오래도록 승평(昇平)을 누려 태만함이 날로 더해…. (중략)…. 하찮은 오랑캐가 변경만 침범하여도 온 나라가 이렇게 놀라 술렁이니… (중략)….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어떻게 계책을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옛말에, 먼저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대비한 ... 2017.08.0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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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직에 직위분류제를 도입하자
새 정부는 공직자의 성과급 및 성과평가 제도를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선 공약이어서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급하게 중단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성과급 제도는 보수 정부에서만 추진한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시도되어 각 정부에서 꾸준히 공을 들여왔던 좋은 ... 2017.08.0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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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회에서 일자리 창출 위한 조세제도의 뒷받침 필요성
대한민국의 새로운 숙제, 일자리새로운 대한민국호가 닻을 올린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이번 정부의 중점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몇 년 동안2%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의 양극화는심해질 대로 심해지고, 청년 실업률과 ... 2017.07.3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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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계곡을 넘게 해줘라
싸움에도 공정성이라는 게 있다. 최소한 체급이 비슷하고 양쪽의 공격 수단이 유사해야 한다. 한쪽은 주먹인데 다른 쪽은 칼을 들면 안된다. 강자와 약자가 한 링에 오르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학살이다. 그리고 그런 강자가 계속 링을지배하는 한 약자는 경쟁력을 키울 수가 ... 2017.07.28 [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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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진의 관세이야기]아세안은 중국과 미국의 대안?
지난 1일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정확히 10년이 됐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아세안(ASEAN)에 주목하고 있다. 과연 아세안은 포스트 차이나가 될 수 있을까.1967년 8월 설립된 ... 2017.07.25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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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에 대한 취득가액 이월과세
한 부당(54세)씨는 평소에 절세에 대해서 생각이 많았다. 그래서 현재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양도하려고 맘먹고 있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세율이 ‘6% ~ 40%까지 초과누진세율이 높다’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다.그래서 찾아본 결과 일단 ... 2017.07.24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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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의욕 제고없이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요즈음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일자리이다. 새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되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였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토 ... 2017.07.19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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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두 동강’난 세무사회…파국의 끝은 어디인가
지금 한국세무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1만2천여 세무사들이 승선한 이 배(船)는 선장도 항해사도 없이 선상소요를 일으키며 표류하고 있다. 이 와중에 1만2천여 승객(회원)의 안위를 걱정하는 자는좀체 보이질 않는다. 서로가 업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 ... 2017.07.18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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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휘 칼럼] ‘보이지 않는’, 그러나 ‘보이는’ 손
어느 날은 국군이 지나갔다가, 또 며칠 뒤 인민군이 나타나기를 반복하는 위태로운 마을이 있었다. 마을사람들은 태극기와 인공기를 함께 만들어서 국군이 지나갈 때는 태극기를, 인민군이 나타날 때면 인공기를 들고 나가 흔드는 방법으로 생존을 도모한다. 그러던 어느 날 국군의 ... 2017.07.1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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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돈은 세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화폐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가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역사에서 보듯이 화폐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탄탄하게 조직적으로 잘 유지되는지가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전쟁 뿐만이 아니다. 권력과 부채, 신용(화폐)이 창출되는 사회적인 관계가 잘 ... 2017.07.1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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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휘 칼럼] ‘정치실종(政治失踪)’ 주의보
파리 에펠탑은 1889년 3월 31일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 제10회 만국박람회의 상징물로 준공됐다. 건축가 구스타프 에펠(Gustave Eiffel)에 의해 탑의 건축설계도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프랑스 국민들과 지식인 예술가들은 철골구조인 에펠탑을 ‘고철덩어리’ ... 2017.07.0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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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사는 길
보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졌다. 아주 처참하게 졌다. 유권자들이 보수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다. “한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우리 사회의 보수성향을 원망하던 진보는 극렬한 촛불 선동으로 탄핵 정국을 휘어잡고는 “운동장이 거꾸로 기울었다”며 기고만장이다. 헌정 사 ... 2017.07.0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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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휘 칼럼] ‘홍준표’의 길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 앞으로 나아가는 성격이나 생활태도’를 키호티즘(Quixotism)이라고 부른다. 에스파냐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Don Quixote)에서 따온 키호티즘은 주로 ‘무모한 인성’을 ... 2017.07.05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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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일자리 추경, 지금이 골든타임…정치권이 청년들에게 희망줘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관세청 장, 국세청장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과 건설 교통부 장관을 역임하고 18·19대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한 ‘경제전문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우리 사회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전도사 역할을 맡게된 이 ... 2017.07.0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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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外風앞에 용기와 소신을…
역대 국세청장들은 임기 중 어김없이 독특한 ‘세정 컨셉’을 내걸고 세정 이미지 개선에 열정을 쏟았다. 그러는 사이 ’명랑 세정’ ‘친절 세정’ ‘합리 세정’ ‘정도 세정’ ‘열린 세정’ ‘따뜻한 세정’ 등 현란하리만큼 세정 모토가 명멸했다. 세정 총수들의 이 같은 행보 ... 2017.07.03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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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가, 양털깎기가 시작되고 있다
‘양털 깎기’는 양보다 염소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생소한 작업이다. 영국이나 호주 국가에서는 양모로 여러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어 양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 그래서 양의 주인이 양털을 깎을 것 같지만 양털깎기 전문가들이 그룹을 이루어 깎는 시기에 즈음하여 ... 2017.07.01 [온라인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