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국세청·의료보험청·연금청·동사무소 민원센터 통합운영”

‘스톡홀롬 리포트’ 1호 발행…북유럽 복지의 기초인 신뢰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정 소개
김시우 기자 | khgeun20@daum.net | 입력 2019-10-02 07: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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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편리와 행정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한국도 민원센터를 통합해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이 효율적이지 않으면 중간에 행정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국민에게 돌아갈 복지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스웨덴 현지에 설립한 KTA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의 발행물인 ‘스톡홀롬 리포트’ 제1호에서 “스웨덴은 국세청, 의료보험청, 연금청 등 세 개의 관청이 ‘국가서비스센터’로 통합 운영되어 민원업무를 처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동사무소 업무 자체를 애초부터 국세청에서 담당해 왔기 때문에 스웨덴의 국가서비스센터는 출생, 사망, 결혼, 주민등록증발급 등 기본 업무부터 각종 세금납부는 물론 의료, 연금 등의 민원업무까지 통합 관리되는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전에는 민원을 위해 각 기관마다 개별 서비스센터를 운영했지만 운영 인력과 비용, 국민 편리를 위해 통합운영하게 되었다”며 “하나의 서비스센터가 운영되면서 인력 및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 민원인들이 각각 해당 관청 서비스센터를 일일이 다 찾아다닐 필요없이 한 곳에서 민원 업무를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또 서비스센터의 통합운영이 가능했던 배경에 대해 “스웨덴 국민이 각종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국세청에서 발급받아야 한다”며 “이 주민번호로 각종 세금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연금청이나 의료보험청 민원업무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장·지역 국민연금 부과기준이 소득으로 동일한 점, 스웨덴 정부가 지켜야 할 6가지 가치 중 하나가 ‘효율성’인 점 등이 통합을 수월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스웨덴 주민번호는 한국과 같이 생년월일 알 수 있는 앞자리 6자리와 고유번호인 뒷자리 4자리로 구성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한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 민원센터 등을 방문하면 민원인보다 직원들이 더 많은 경우를 종종 본다”며 “비효율적인 민원실을 조속히 통합하여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2018년 9월, 스웨덴 스톡홀롬에 ‘KTA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를 설립, 복지의 기초인 공정한 세정, 투명성, 신뢰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맹은 10월 1일부터 ‘스톡홀롬 리포트’를 자체 제작해 스웨덴 및 북유럽 현지의 다양한 현장을 전하며 복지국가의 기초인 철학과 이론,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스톡홀롬 리포트’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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