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2% “복지확대 위해 세금 더 낼 의향 없어”

납세자연맹 설문조사…국민 88%, 세금납부할 때 ‘부정적인 생각’
“복지확대 정당성과 실제 참여 의지 별개 문제”…“세금 신뢰도 높이는 것이 우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6-14 07:54:10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62명은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8명은 세금을 낼 때 ‘부정적인 기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4월 회원 3032명을 대상을 실시한 ‘세금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낼 의향이 있다’가 37.7%, ‘낼 의향이 없다’는 62.3%로 각각 응답했다“며 14일 이 같이 밝혔다.


직종별로는 ‘낼 의향이 없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자영업자가 6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문.자유직종이 64.3%, 직장인 61.8%, 공무원 53.3%, 농업 등 종사자 50%로 각각 집계됐다.


소득별로는 월소득 400만원 미만이 63.4%, 400~800만원 구간이 58.7%, 800만원 이상 소득군의 32.2%가 각각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 61.6%, 여성 66.2%가 ‘낼 의향이 없다’고 각각 답했다.


또한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라는 질문에 ‘흔쾌히 낸다’는 12.2%인 반면 ‘어쩔수 없이 낸다’(55.6%), ‘빼앗기는 기분이다’(32.2%)는 등 부정적인 느낌이 87.8%를 차지했다. 특히 긍정적인 답변은 공무원 직군(18.3%)이, 부정적인 평가는 농업 등 종사자의 직군(93.8%)에서 가장 높았다.


납세자연맹은 ‘국민 75%는 정부가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발표에 대해 “연맹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복지확대의 정당성’과 ‘실제 참여 의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국민들이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정부 신뢰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고, 정부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세제, 공정한 세정, 투명하고 낭비 없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맹이 매년 실시하는 세금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세금을 흔쾌히 낸다’는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라며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이어 “세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증세를 추진하기 전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보완과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하고 세법을 알기 쉽게 단순화하는 일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긍정평가

부정평가

전체

371

12.2%

2661

87.8%

성별

남자

285

12.1%

2063

87.9%

여자

86

12.6%

598

87.4%

직종

///축산업

1

6.3%

15

93.8%

자영업/개인사업

20

11.8%

150

88.2%

공무원

31

18.3%

138

81.7%

직장인

272

11.7%

2059

88.3%

전문/자유직

29

13.8%

181

86.2%

기타

18

13.2%

118

86.8%

소득

200만원 미만

39

14.4%

232

85.6%

201~400만원

155

11.3%

1214

88.7%

401~600만원

116

13.0%

774

87.0%

601~800만원

35

12.2%

253

87.8%

800만원 이상

26

12.1%

188

87.9%

 

1.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다

없다

전체

전체

1144

37.7%

1888

62.3%

3032

100.0%

성별

남자

913

38.9%

1435

61.1%

2348

100.0%

여자

231

33.8%

453

66.2%

684

100.0%

직종

///축산업

8

50.0%

8

50.0%

16

100.0%

자영업/개인사업

54

31.8%

116

68.2%

170

100.0%

공무원

79

46.7%

90

53.3%

169

100.0%

직장인

890

38.2%

1441

61.8%

2331

100.0%

전문/자유직

75

35.7%

135

64.3%

210

100.0%

기타

38

27.9%

98

72.1%

136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102

37.6%

169

62.4%

271

100.0%

201~400만원

488

35.6%

881

64.4%

1369

100.0%

401~600만원

365

41.0%

525

59.0%

890

100.0%

601~800만원

120

41.7%

168

58.3%

288

100.0%

800만원 이상

69

32.2%

145

67.8%

214

100.0%

 

2.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흔쾌히 낸다

어쩔 수 없이 낸다

빼앗기는 기분이다

전체

전체

371

12.2%

1685

55.6%

976

32.2%

3032

100.0%

성별

남자

285

12.1%

1295

55.2%

768

32.7%

2348

100.0%

여자

86

12.6%

390

57.0%

208

30.4%

684

100.0%

직종

///축산업

1

6.3%

9

56.3%

6

37.5%

16

100.0%

자영업/개인사업

20

11.8%

86

50.6%

64

37.6%

170

100.0%

공무원

31

18.3%

96

56.8%

42

24.9%

169

100.0%

직장인

272

11.7%

1307

56.1%

752

32.3%

2331

100.0%

전문/자유직

29

13.8%

105

50.0%

76

36.2%

210

100.0%

기타

18

13.2%

82

60.3%

36

26.5%

136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39

14.4%

157

57.9%

75

27.7%

271

100.0%

201~400만원

155

11.3%

781

57.0%

433

31.6%

1369

100.0%

401~600만원

116

13.0%

495

55.6%

279

31.3%

890

100.0%

601~800만원

35

12.2%

158

54.9%

95

33.0%

288

100.0%

800만원 이상

26

12.1%

94

43.9%

94

43.9%

214

100.0%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