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R&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범위 확대· 소액수선비 감가상각특례 기준 상향

홍남기 부총리-박용만 상의 회장,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개최
내년도 최저임금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週52시간제 기업 준비상황토대 대비방안 마련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7-05 08: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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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기업이 직면하는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전반의 투자활력을 높여 민간 투자심리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를 휘해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3종 세트) 마련, 투자애로 해소를 통해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 정책금융 자금을 시설투자 등에 집중, 수출부진에 대한 정책금융 7.5조원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후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경제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원활한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애로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現 정부 정책방향.현장 투자 애로 등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면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 등 업계 투자애로사항은 향후 금년 세법 개정안.예산안 등 후속 정책에 반영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3~5월 사이 대한상의에서 건의해주신 90여건의 세법개정과제에 대해 검토 중으로, 신성장 R&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범위를 유연하게 확대, 소액수선비 감가상각특례 기준을 상향하는 등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지역상의 회장단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하였으면 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한편,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제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기업에게는 주목할만한 내용이 많았다며,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여러 고민들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 지원, 사회 안전망 등에 대한 부분은 경제계의 건의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며 전국 현장에 그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간자 역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혁신성장에 대해 좀 더 파격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개별 규제들에 대해 정부에서 일일이 심사해 승인하는 ‘관문심사방식’ 대신 심사 이전단계부터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보완하고,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청했다.

또한, 박 회장은 구조적인 과제들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당면 현안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미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하반기 대책에 인구 등 미래 대비 어젠다를 사회 의제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반가웠다고 언급하고, 이분법적 논쟁이나 소모적 논란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에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로 대부분 국가들과 함께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대외개방도가 높고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는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며, 기업인 여러분이 일선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지원하고, 주 52시간제의 경우 실태조사와 기업 준비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대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도 연초부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려면 수출과 투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개선과 분위기 전환이 중요하고, 정부가 수출 및 투자 여건 개선과 분위기 전환에 총력을 다하고, 기업들이 이에 맞춰 투자를 실행하는 등 보조를 맞춘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경제활력 보강ㆍ경제체질 개선ㆍ포용성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에 방점을 두고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전방위적 종합대책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으며 다음 사항을 강조했다.

➊ (투자여건 개선) 기업이 직면하는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전반의 투자활력을 높여 민간 투자심리 개선

▪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3종 세트) 마련, 투자애로 해소를 통해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 정책금융 자금을 시설투자 등에 집중, 수출부진에 대한 정책금융 7.5조원 추가 공급 등

➋ (경제체질 개선) 주력산업의 양날개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해 기발표한 혁신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이 분야의 경쟁력 회복 및 일자리 확대 추진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월),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19.6월) 등

➌ (규제혁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가속화 등 재정투입 없이도 가장 효과적인 경제활력 제고수단인 규제혁신도 적극 추진

▪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 조기창출을 통해 현장규제혁파 사례 확산, 규제입증책임제*를 전부처에 확대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규제혁신 실시

* 기재부 시범실시 결과(‘19.1.23~3.7): 기업활동·국민생활과 밀접한 ①외국환거래, ②국가계약, ③조달 분야의 규제 총 272건중 83건(30.5%)을 폐지·개선

➍ (기존정책 보완) 최저임금ㆍ주 52시간제 등 시장기대와 달랐던 부분은 현장목소리 등을 고려하여 보완 노력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홍남기 부총리, 차관보,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이, 대한상의측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김무연 안산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등 기업인 20명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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