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에 거는 기대

세무조사 결제라인 경직성 세정신뢰 떨어뜨려-조직문화 패러다임 바꿔야
전임 청장들 틈만 나면 다짐했지만, 납세자권익 외면한 세정운영은 허구
’조사권으로부터 납세자권리보호‘ 천명한 김 청장의 말, 행동으로 보여주길
심재형 기자 | shim0040@naver.com | 입력 2019-07-02 08: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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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에 대해 납세권(圈)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메이저급 국내기업들은 그의 세정철학을 탐색하느라 귀동냥이 한창이다.

 
김 신임청장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아가 국세청장 후보자로서의 모두(冒頭)발언을 통해 향후 그가 펼쳐나갈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그의 소신은 매우 진솔했으며 납세권(圈)으로부터 공감을 받기에 부족치 않았다.

 

특히나 그는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내려 조사권 행사 등으로부터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과세처분의 객관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소통역량과 현장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를 정착시켜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항상 진솔하고 낮은 자세로 진심을 다해 소통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만들겠는 말도 곁들였다.

 

작금의 국세행정 기조는 납세서비스와 세무조사라는 양대 축으로 운영됨으로서, 국세행정의 권위와 신뢰가 조사행정 운영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형국이다. 그만큼 조사행정 운용에 지혜가 요구 되고 있다. 전임 청장들도 세정현장에서 납세자들의 불만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겠다며, 틈만 나면 세무조사절차 준수를 다짐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납세자의 정당한 기본권리가 외면 받고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조사파트라인의 ‘실적주의’다. 납세자들이나 이들의 조력자인 세무대리인들도 실적주의에 따른 폐해를 심각하게 거론하고 있다. 담당직원이 기업 세무조사를 마치고 빈손(?)으로 귀청을 하면, 결제라인 단계부터 강박관념에 시달린다. ‘봐 주기 조사’라는 오해도 받는다. “조사공무원으로서 밥값(?)을 하라”는 등 자긍심도 건드린다. 세무조사결과 ‘클린 기업’에 대해서는 표창을 주지는 못할망정, 긁어 부스럼 만들어 몇 푼 추징해 본들 남는 게 뭘까. 국세행정에 자체에 대한 불신만 깊게 깔릴 뿐이다.


이처럼 결제라인의 경직성이 세정의 신뢰를 망가뜨린다. 그런 소양의 관리자들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나. 오히려 일선 단위관서 조사팀들의 업무처리가 깔끔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지방청 조사국의 위용과 정예요원들의 명성이 초라해진다. 조사파트 조직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은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국세청 내 주요파트는 물론, 조세심판원, 세제실, 대통령비서실을 거치는 등 그간의 다양한 근무경험이 이를 뒷받침 한다. 특히 세무조사 분야 핵심보직을 두루 거침으로써 자타가 인정하는 이른바 ‘조사통(通)’으로 알려지고 있다. 납세권(圈)에서 지대한 관심을 쏟는 이유다.


세정 현장에서 조사공무원의 작은 마음가짐 하나가 납세자에게는 큰 영향을 준다. 납세자들은 어느 일선공무원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자세로 민원을 처리해 줄 경우 일차적으로는 그 직원에 대해 감사를 하지만 실은 국세행정, 더 나아가서는 정부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요즘도 ‘조사팀’에 따라서는 아직도 경직된 제도세정의 고정관념만 가지고 개별기업의 특수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음으로서 기업을 몹시 힘들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납세자들은 조사공무원들의 이 같은 개별기법이나 행동철학이 소속 장(長)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조사에 임하는 당해 요원들의 됨됨이를 보면 소속 장(長)의 면면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행정 수장(首長)의 세정철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 일게다.


국세당국은 작금에 들어 세심(稅心) 잡기에 무던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 정성의 도(度)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 이름하여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세정 강화이다. 심지어 '현장 파견 청문관제'를 도입, 기업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장 달려 나갈 채비까지 갖추고 있다. 당국의 이 같은 의욕적인 세정운영에 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게다.


하지만 정작 납세자들이 느끼는 일선 현장에서의 체감온도에는 이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세무조사 현장에선 이 같은 세정운영이 '립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정작 세무조사 현장은 ‘불통’인데, 정례적인 ‘소통주간’ 행사가 무슨 소용이냐는 볼 맨 소리도 들린다. 결론해서 납세자권익을 외면한 세정운영은 말짱 허구라는 것이다.


납세자에 대한 진정한 세정 서비스는 ‘공정’하고도 ‘적정’한 과세를 유지해 주는데 있다. 그 다음이 부수적인 서비스라고 봐야 한다. 납세자 기본권을 중시해 주면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공평 과세’를 이룩해 주는 것이 국세행정 최선의 길인 것이다. 김 청장의 모두발언처럼 납세자 권익을 외면한 세정서비스는 납세자 가슴에 스며들지를 않는다. 때문에 납세자도 원치 않을 뿐더러 국세행정의 품위만 떨어뜨린다.


오직 납세자 기본권을 중시해 주면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공평과세’를 이룩해 주는 것이 국세행정의 최선의 길이다. 이것이 납세국민 모두가 바라는 진정한 ‘세정 운영’이기도 하다.

김 청장은 모두발언에서 “항상 진솔하고 낮은 자세로 진심을 다해 소통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김현준 국세청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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