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주개발은행(IDB) 공동「디지털 조세행정 포럼」개최

6.24.∼28일…한국의 세정 경험 중남미와 공유 협력관계 강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6-24 08: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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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디지털 조세행정 포럼」개최

 

국세청은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디지털 조세행정 포럼(Digitalization of Tax Administration Forum)6.24.()28.() 밀레니엄 힐튼 호텔(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다

   

국세청과 미주개발은행은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한국의 조세행정시스템이 도움이 될 수 있음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지난 4월 기관 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상기 양해각서에 의한 첫 행사로서 이번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동 포럼에는 중남미 12개국*의 국세청장(2) 및 고위공무원(15), 미주개발은행(IDB) 및 국세청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여한다.

* 과테말라,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과 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1959년 설립된 중남미 내 최대(最大) 자본금, 최고(最古) 설립, 최다(最多) 사업수행 개발은행

 

국세청-미주개발은행 간 양해각서

- (목적) 국세청, 미주개발은행과 라틴 아메리카 및 캐리비안(LAC) 국가들의 조세행정 관련 분야의 협력 증진

- (협력분야) (a) 조세 행정 전략, (b) 전자세정 시스템의 개발과 유지 보수 (c)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 (d) 납세자보호 및 권리구제 등

이번 포럼은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중남미 지역의 현재 세정 상황과 미래 조세행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동 주제가 선정된 배경은 4차 산업혁명과 IT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행정의 디지털화가 중요한 세계적 화두(話頭)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번 포럼은 전자세정을 비롯한 13개 분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중남미 국세청 외에 민간·학계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중남미 공무원들의 한국 전자세정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하기 위해 주요 시스템 별 해설강의 및 시연, 세무서 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디지털화의 실제 사례, 한국 조세행정의 과거현재미래,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빅데이터 기반의 전자세정 미래전략 등

< 한국의 전자세정에 대한 국제적 관심 >

국세청은 그간 OECD 국세청장회의(’19.3), 아시아 국세청장회의(’18.11), 아시아

국세청 조세심포지엄(’18.7) 주요 국제회의에서 전자세정을 비롯한 각종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공유해왔음

 

특히 현금영수증,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등 성실신고 지원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활용, 다른 국가들로부터 전자세정 우수 국가로 관심을 받아왔음.

 

 

국세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 ·중남미 국세청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중남미 국세청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현지진출 우리 기업의 세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미주개발은행[IDB] 개요

1. 설립개요

설립연도 및 총 자본금: 1959(본부: 워싱턴DC), 1,709.4

설립목적: 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과 중남미지역 경제통합

* 공여국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 중남미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

주요업무

개발목적의 공공 및 민간자본의 투자 촉진

자기자본 및 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회원국의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융자 및 보증

회원국의 개발정책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회원국과 협조

개발계획의 준비, 재원조달 및 실행과정에서 기술원조 제공

2. 구성

회원국: 48개국(역내: 28, 역외: 20)

역내국(84%):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역외국(16%):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한국(’05년 가입), 중국 등

총재(‘05.10.~): Mr. Luis Alberto Moreno (국적: 콜롬비아)

조직: 총회, 이사회(이사 14, 대리이사 14)

이사회: 14이사

우루과이, 스페인,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일본, 바하마, 칠레, 이탈리아, 브라질, 엘살바도르, 캐나다, 미국, 베네수엘라

3. 미주개발은행 특성

중남미지역 최대 규모 개발은행

* IDB 자본금 1,709.4, CABEI(중미경제통합은행) 50, CAF(중남미개발은행) 72.2

지역개발은행 중 가장 오래된 개발은행

* IBRD(세계은행) ’45 / IDB ’59, CABEI ’60, AfDB ’64, ADB ’66, CAF ’70, EBRD ’91

중남미지역에서 가장 많은 개발사업 수행(‘17114불 사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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