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소송 10건 중 4건 패소…3,000억대 법인세 소송서도 패소

2018년 50억원 이상의 고액 조세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 39%에 달해
국세청 패소 고액소송 가액 1위는 2,951억원, 상위 10건 중 7건이 법인세소송
심기준 의원, “원고가 대형로펌 등 조력 받는 상황에 국세청 대응 안일” 지적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10-10 08: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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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액 소송 10건 중 4건에서 패소하고 3,000억대 법인세 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액 소송일수록 국세청 패소율이 높은 상황을 제시하며 원고가 대형로펌 등 조력을 받는 상황에 국세청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제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송가액 50억 원 이상 구간의 패소율은 201839%에 달해 10건 중 4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억원 미만의 경우 국세청 패소율이 6.5% 1억원~10억원 미만 패소율 8.3%, 10억원~30억원 미만 패소율 23.2%, 30억원~50억원 미만 패소율 23.1%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이 대체로 높아졌다.

 

< 최근 3년간(2016~2018) 소송가액별 조세소송 패소율 >

(단위 : , %)

구 분

16

`17

`18

처리

패소

패소

처리

패소

패소

처리

패소

패소

1억 미만

706

38

5.4

676

38

5.6

537

35

6.5

110억 미만

839

88

10.5

758

80

10.6

630

52

8.3

1030억 미만

227

50

22.0

234

32

13.7

168

39

23.2

3050억 미만

63

16

25.4

67

21

31.3

52

12

23.1

50억 이상

111

31

27.9

107

39

36.4

82

32

39.0

* 자료 : 국세청

 

한편 2018년 국세청이 참여한 조세소송의 금액은 총 411억 원대로, 이 중 1624억원이 패소금액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송 금액 대비 패소 금액은 26.6%에 달해 201616.4%에서 12.2%p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2016~2018) 연도별 조세소송 결과 >

(단위: , 억 원, %)

구 분

2016

2017

201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처 리

1,946

33,196

1,842

45,172

1,469

40,011

패 소

223

5,458

210

10,960

170

10,624

패소율

11.5

16.4

11.4

24.3

11.5

26.6

*패소건수 및 건수패소율은 일부패소를 포함하여 산출

* 자료 : 국세청

 

한편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패소한 고액소송의 상위 10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법인세 관련 소송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고액소송의 상위 10건 중 법인세 관련 소송 가액은 5,880억원으로, 전체 패소금액인 1624억원의 55.3%에 달했다.

법인세 관련 소송은 2014720153201642017720187건이었으며, 지난해 국세청이 2,951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 이외 세목은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세, 양도세 등 소송이 집계됐다.

 

< 최근 5년간(2014~2018) 패소한 고액소송의 상위 10건의 가액별 현황 >

순위

2014

2015

2016

2017

2018

1

865억원

(법인세)

2,522억원

(법인세)

691억원

(상속세)

1,772억원

(법인세)

2,951억원

(법인세)

2

430억원

(법인세)

448억원

(법인세)

592억원

(법인세)

1,733억원

(법인세)

1,377억원

(증여세)

3

308억원

(법인세)

324억원

(부가세)

395억원

(법인세)

1,326억원

(상속세)

771억원

(법인세)

4

107억원

(법인세)

160억원

(법인세)

328억원

(증여세)

877억원

(법인세)

691억원

(법인세)

5

103억원

(법인세)

140억원

(부가세)

244억원

(법인세)

489억원

(법인세)

623억원

(법인세)

6

98억원

(증여세)

136억원

(부가세)

206억원

(종부세)

477억원

(증여세)

347억원

(증여세)

7

94억원

(법인세)

132억원

(증여세)

162억원

(부가세)

450억원

(증여세)

327억원

(법인세)

8

83억원

(법인세)

124억원

(증여세)

130억원

(양도세)

383억원

(법인세)

319억원

(법인세)

9

81억원

(증여세)

115억원

(부가세)

129억원

(증여세)

157억원

(법인세)

299억원

(소득세)

10

78억원

(증여세)

105억원

(소득세)

129억원

(법인세)

142억원

(법인세)

198억원

(법인세)

* 자료 : 국세청

 

심 의원은 고액소송 패소는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로, 원고가 대형로펌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 지적했다.

 

한편 조세소송 관련해 최근 5년간 국세청에서 지출한 변호사 수수료가 265억원, 패소소송 비용이 14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패소를 막기 위해 지불한 변호사 수수료의 절반을 다시 패소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라며 선례가 없는 국제 · 금융거래 등 고액소송에 대응해 국세청은 우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관리를 집중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 최근 5년간(2014~2018) 연도별 변호사 수수료 및 패소비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변호사수수료

2,566

4,102

6,355

6,750

6,750

26,523

패소소송비용

2,207

2,601

2,821

3,132

3,497

14,258

*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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