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잘못 판단으로 10억원의 부가가치세 납부!

임대용건물 양도시 계약서만 잘 작성해도 피할 수 있는 부가세(연재 ①>
40년 배트랑 세무사도 이거만큼은 글쎄요?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6-05 09: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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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선의 본지 조세전문위원

세무대리인으로서 세무실무를 하다보면 고액의 임대사업용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만만하지 않다. 그 이유는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사업양도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려 하고, 사업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대법원이 사업양도를 넓게 본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려는 국고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얼마 전에 모씨가 수 백억원의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A4용지에 “포괄양수도계약서”라는 제목만 표기하여 그 외에 사업양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도 없이 폐업신고와 양도소득세신고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포괄양수도계약서 외의 임차인 승계 등 다른 사실을 함께 검토해 보니 사업양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1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양도자인 모씨가 부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분야 질의 중 부동산임대업자의 질의가 업종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특히 사업양도 여부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다고 한다. 국세청 근무경력 20년, 세무사 사무실 운영 경력 19년을 가진 나로서도 사업양도의 판정에 있어 확답을 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행이도 국세청 법령해석과 황종대 사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의 저서인 “부가가치세 실무”의 27페이지에 달하는 사업양도 관련 부가가치세법령, 예규 및 판례를 심층분석하여 수록된 내용 중, 사업양도 여부판정에 실무상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하여 5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황선의 세무사(본지 조세전문위원)

 
사업의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1) 도입취지
사업자체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크고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는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국고에 아무런 도움이 없이 사업의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주게 되므로 이를 지양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세정책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한다 할 것이고(대법 82누 86, 1983. 6. 28.), 사업자체에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양도는 개별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로서 부가가치 생산조직은 그대로 유지.존속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사업양도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


(2) 사업양도의 개념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
부가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부가법 §10 ⑧ 2, 부가령 §23).


(3) 사업양도의 적용범위(일반적 요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사업장별로 사업 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 그 승계가 포괄적이어야 한다.
㉣ 양수도일 현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위 ㉣의 경우 2006. 2. 9. 이후에는 사업의 동일성 유지조건이 폐지되었으나, 문리해석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전제 조건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승계받은 이후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가 되려면 최소한 사업양도 기준일 현재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 사업환경 변화 등으로 인수받은 자산의 일부를 폐기.매각하거나 사업을 변경.추가하였는지는 불문한다.


  따라서 동 법령의 개정 이후에도 사업양수도인 사이의 사업내용 상이에 따라 사업양도일 현재 양도인의 기계장치, 재고자산, 종업원 등을 인수할 필요가 없어 이를 제외하고 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3팀-2666, 2006. 11. 6. ; 부가 46015-2242, 1997. 7. 30. ; 부가 46015-2680, 1998. 12. 2.).


가.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
사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다만,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부가통칙 10-23-1).


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사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부가령 §17 ②, 부가칙 §16).
㉠ 미수금에 관한 것
㉡ 미지급금에 관한 것
㉢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것
ⅰ)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
ⅱ)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 ⅰ)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여기에서의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이라 함은 「부가통칙 10-23-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또는 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및 국세심판원 결정례에 의하면 인적요소가 강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금융기관 차입금 포함)의 일부를 제외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다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고 국세청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국심 86서 2235, 1987. 3. 11. ; 대법 87누 956, 1988. 1. 19. ; 대법 91누 13014, 1992. 5. 26.).


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2006. 2. 8. 이전에 사업양도를 한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사업양도 후 사업의 종류 등이 사업양도 전 사업과 동일하여 종전 사업의 경영주체만 바뀌고 사업양도 후에도 종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보았다. 그러나 사업양도 이후에 사업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등 사업양수자의 일방적 행위에 따라 사업양도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사례가 많아 거래의 법적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2006. 2. 9. 시행령 개정시 사업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도록 개정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후 사업양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법원의 입장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구 부가령 제17조 제2항은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사업양도의 경우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양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개정은 기존에 인정되지 않던 사업양도의 범위를 새로이 창설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 59, 2010. 4. 13.).

사업양도자가 사업준비 중이거나 임대사업자로서 공실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양수자가 이를 받아 사업양도자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양도자의 사업을 인수받은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종전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양도자의 사업을 그대로 인수받았다면 일단 사업양도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양도인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 즉 사업양도계약 체결 시부터 또는 사업양도의 공급시기 이전부터 양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할 목적을 표방하고 다른 사업을 위한 인허가(용도변경 등), 인테리어 또는 기존 사업장의 철거 준비를 시행함으로써 양도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광주고법 2014429, 2015. 4. 22.).


라. 사업양도.양수 해당 여부의 판정 시기
해당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그 사업의 양도.양수 시점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 직전의 양도인의 사업과 양도 직후의 양수인의 사업 사이에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그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더 나아가 양수인의 사업양수의 궁극적인 목적이 비록 계약 단계나 양수 이후에 양도인 등 외부에 표시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은 그 사업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06누 2762, 2007. 9. 27.).


  사업양도에 대한 계약 또는 공급시기에 사업의 핵심적인 인적·물적시설이 포괄승계되었지 또는 사업개시전이어서 양도시점에는 불분명하였다면 양도시점 전후의 영업형태를 참작하여 소유자의 변동만을 가져온 채 그 사업장과 영업형태를 그대로 승계하여 포괄적 사업양도인지를 보충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본다.


(4) 사업양도 판정 시 사업장별의 개념
1) 개 요
개인사업자가 빌딩을 소유하면서 지하 및 1층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2층은 음식점업, 3층은 서비스업(골프연습장 등)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종류별로 별도 구분기장하여 오다가 빌딩을 양도하면서 3층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사업은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골프연습장 사업 외의 사업부문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사업양도에 있어 사업장 개념에 대한 기관별 입장


가. 대법원의 판단
사업의 양도에 있어서의 사업장이라 함은 단순히 장소상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단위별이라는 뜻으로 새겨야 하므로 같은 장소내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두 종목 이상의 사업을 서로 구분하여 운영하다가 그 중 한 종목의 사업을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고(대법 83누 104, 1983. 10. 25.), 한편 양도자가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대상이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가 있고 또 부문별로 독립하여 사업단위가 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수 개의 사업과 동일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양도되더라도 그것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대법 2006두 17895, 2008. 12. 24.;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783, 2015. 1. 14.).


나. 조세심판원의 판단
사업장이란 건물.장소 등 위치를 말하는 개념이 아닌 경영권과 영업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한 경우로서 업태.종목이 구분되는 수 개의 사업에 대하여 각각을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 하나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로 본다. 따라서 위 물음에서 제조업부문 또는 부동산임대업부문 중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해당 사업부문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국심 2004광 1397, 2005. 7. 5. ; 국심 2004부 3561, 2005. 9. 8. ; 국심 2005서 958, 2005. 7. 13. 등 다수).


다. 국세청의 해석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부문별 개념이 아닌 장소적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동일한 건물에서 층별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별개의 사업장임을 표방한 경우에도 각 사업에 대한 별개의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부가 46015-841, 1999. 3. 30. ; 국심 99서 2769, 2000. 6. 1. ; 국심 83서 1452, 1983. 9. 19.). 또한 조세심판례와 같이 동일 장소내에서 수행하는 사업별로 사업장을 판단할 경우 사업자는 사업종류별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도 각각 이행하여야 하므로 납세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무엇보다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의 해당 여부 판정에 있어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부가령 제8조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업장별 승계에 대한 예외로서 상법상 분할(물적분할 포함) 또는 분할합병에 국한하는 것이 부가령 제23조의 본문 해석에 충실한 해석이다.


  따라서 자기 소유의 동일한 건물에서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당 사업장별 사업 중 일부 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해당 사업장의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재소비-394, 2005. 10. 25. ; 대법 92누 15420, 1993. 1. 19. ; 부가 46015-355, 2000. 2. 9. ; 국심 99서 2769, 2000. 6. 17. 외).


  다만, 복합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은(부가 46015-1851, 1997. 8. 11.)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한 납세편의상의 고려인 것임을 감안하여 당초 점포별로 각각 수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또는 복합건물 내 수개의 점포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사업양도의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비록 1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각 점포별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수입이 발생하며 점포별로 부동산, 임차인 및 보증금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서면3팀-259, 2008. 2. 1.).


라.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해석
기획재정부에서는 종전의 입장과 달리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부문별로 해당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즉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가 부가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자의 개발사업 부지가 현물출자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또는 사업내용이 구분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 부지 또는 사업내용별로 사업장을 판단하여 사업양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8, 2008. 12. 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39, 2010. 12. 20.).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의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국세청의 입장변화가 요구된다.


3) 필자(황종대 사무관) 의견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사업장을 단순히 장소상의 구분이 아닌 사업단위별로 파악하여 사업양도를 판단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한 사업장 내에서 사업부문별 양도를 사업양도로 회신한 사례가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하더라도 처분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양도의 판정기준 미정립으로 양수자의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세부담 등이 우려되므로 향후 국세청은 기존 해석을 변경하든지 법령을 보완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호에는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밥업 및 대리납부 절차와
사례별 사업양도 적용기준“ 등 다음 사항들을 연재한다.
1) 사업양수도 거래당사자가 미등록자인 경우,2) 사업양도계약서가 미작성된 경우
3) 사업양수도 사업자의 과세유형,
4) 사업개시 전 등록 사업자의 사업양도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주.종사업장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6) 특정 건설현장 또는 매매용 재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7)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
8) 임대인과 임차인 간 사업승계가 있는 경우
9) 사업양수 후 사업장 이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10)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11) 대물변제로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12)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양도
1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 및 부채가 제외된 사업양도
14) 사업관련 채권, 채무, 자산 등의 일부가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15) 종업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1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이 누락된 경우
17) 사업양도일 이후 양수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18) 일부 자산을 사업양도 후에 이전하는 경우
19) 사업양수자가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20) 과세.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과세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21) 사업양수자가 즉시 폐업한 경우
22) 공실 및 주거용 주택과 함께 양도된 경우
23) 사업을 증여하는 경우
24) 사업양도와 사업양도 대가의 수수
25) 분양권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여부
26) 사업양수도 시 임대차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27) 임대용건물을 양수 후 임대업 외의 사업에 자가사용하는 경우
28) 휴업 중 사업장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29) 양도자가 사업양수인의 사업을 수탁경영하는 경우
30) 적격 분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배제 여부
(7) 사업양수 후 자가공급 등 사유 발생 시 부가가치세 과세
(8) 사업양수 후 계약취소 등으로 양도자가 받은 매입세액 추징시 납세의무자
(9) 사업양도가 부정될 때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등
(10) 사업양도 요건 변천내역

적용시기

주 요 내 용

2006. 2. 8. 이전

<사업양도 요건>

사업장별(상법상 분할 및 합병은 제외) 사업의 승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양도의 예외>

사업양도임에도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

2006. 2. 9. 이후

사업의 동질성 유지 조건을 삭제하여 양수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적용 범위 확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양도를 인정하되 양수자는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도록 변경

2007. 1. 1. 이후

·포괄적 사업양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함(조건을 폐지)

2010. 7. 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37조 제1항 자산의 포괄적 승계를 사업양도 범위에 추가

2013. 2. 15. 이후

·포괄적 사업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자의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6)

2014. 1. 1. 이후

·대리납부제도 도입(부가법 §10 2 단서)

2017. 1. 1. 이후

·대리납부세액 납부시기 조정(지급일의 말일 지급일의 익월 10일까지)

2018. 1. 1. 이후

·대리납부 범위확대(사업양도가 불분명한 경우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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