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조세도피처로 848조원 송금 유출…13개 대기업 조세도피처에 66개 역외법인 보유

최근 5년간(2014~2018) 국내에서 해외 조세도피처로 송금된 금액 7,602억달러
13개 상호출자제한기업, 해외 조세도피처에 66개 역외법인 보유해
국세청 전체 국제거래분야 전문인력 461명의 45%(208명)가 경력 2년 미만
심기준 의원, “지구 곳곳 조세도피처에 정교한 탈세 네트워크 구축 우려”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10-15 09: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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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조세도피처로 848조원 송금 유출13개 대기업 조세도피처에 66개 역외법인 보유

 

 

최근 5년간 해외 조세도피처로 송금된 금액이 848조원에 달하고 13개 대기업이 해외 조세도피처에 66개 역외법인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15일 한국은행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2018) 국내 거주자가 해외 조세도피처로 송금한 금액이 7,602억달러(8478,282억원, 2014~2018 기간평균 원/달러 환율 1115.27원 적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도피처(Tax Haven)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한다. 세제상 우대 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 규제가 적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돼 역외탈세의 빈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기간 해외 조세도피처 유출액은 7,602억달러로 해외 조세도피처에서 국내로 송금된 5,045억달러보다 2,557억달러 많았다.

 

법인 종류별 유출액은 대기업 3,415억달러 금융법인 3,137억달러 중소기업 540억달러 공공법인 337억달러 기타 94억달러 개인 80억달러 순이었다. 해외 조세도피처에서 국내로 송금된 금액을 제외한 순유출액의 경우 금융법인 2,159억달러 공공법인 271억달러 대기업 174억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조세도피처를 통한 거래가 모두 역외탈세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유입액을 초과하는 순유출액의 경우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최근 들어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실제 거주지를 숨기거나 국제거래 관련 허위자료를 생성하고, 외화밀반출·자금세탁에 이르기까지 재산은닉 수법이 점점 복잡화·지능화되는 추세라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국세청의 전체 국제거래분야 전문인력 461명 중 경력이 2년 미만인 자가 208, 45%에 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는 난이도도 높고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인 만큼, 인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19.9. 현재 국제거래분야 전문인력 현황 >

(단위 : )

구 분

인원

전문교육*

이수자

국제조세업무 담당기간

2미만

25

5이상

국제협력분야

16

8

9

4

3

국제세원

관리분야

본청

17

12

4

3

10

지방청

30

13

17

11

2

47

25

21

14

12

역외탈세분야

32

15

11

11

10

상호합의분야

21

15

8

5

8

국제조사

분야

본청

26

20

7

10

9

지방청

319

118

152

94

73

345

138

159

104

82

461

201

208

138

115

* 자료 : 국세청, 전문교육의 경우 국제조세 전문가 및 국제조사 전문가 교육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20199월 현재 상호출자제한 지정 그룹의 조세피난처별 역외법인 소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13개 대기업이 해외 조세도피처에 보유한 역외법인이 66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3개 기업이 보유한 전체 역외법인 2,321개사의 2.84% 규모다.

 

13개 기업집단의 조세도피처별 역외법인은 케이맨제도 41개사 파나마 11개사 버진아일랜드 4개사 마샬군도 3개사 버뮤다 1개사 모리셔스 5개사 바베이도스 1개사 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등은 조세도피처 블랙리스트로 케이맨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버뮤다, 모리셔스, 마샬제도, 바베이도스 등을 지목한 바 있다.

 

그룹별로는 SK그룹 29개사 삼성그룹 6개사 현대중공업그룹 5개사 LG그룹 4개사 롯데그룹 4개사 미래에셋 4개사 현대자동차 4개사 한국투자금융 3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첨부 : 최근 5년간 조세도피처별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한 현황

첨부 : 최근 5년간 조세도피처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한 현황

첨부 : 조세도피처별 상호출자제한기업 역외법인 현황

< 조세도피처별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한 현황 >

(단위 : 억달러, )

구분

개인

공공법인

금융법인

민간법인

합계

기타

대기업

중소기업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2014

15

109,307

76

2,455

499

24,499

11

4,946

858

116,832

112

126,945

1,571

384,984

2015

13

65,994

76

2,144

552

30,857

12

6,753

586

110,774

95

114,745

1,335

331,267

2016

14

67,881

58

2,134

1,220

30,016

18

7,170

537

113,025

96

118,150

1,943

338,376

2017

19

64,613

55

2,294

514

29,227

25

7,510

659

113,993

114

118,172

1,385

335,809

2018

19

58,044

72

2,716

352

28,227

28

7,189

775

113,362

123

118,999

1,368

328,537

2019.1~6

22

44,414

31

1,426

171

15,234

16

3,782

344

63,556

63

68,471

648

196,883

: 1) 거주자가 송금한 기준 2) 예금취급기관, 비은행금융기관 및 연기금 포함

* 자료 : 한국은행

 

< 조세도피처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한 현황 >

(단위 : 억달러, )

구분

개인

공공법인

금융법인

민간법인

합계

기타

대기업

중소기업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2014

15

91,299

10

594

155

22,656

8

7,143

557

78,113

169

127,140

914

326,945

2015

14

72,515

11

606

207

28,263

6

6,387

529

80,432

167

116,367

934

304,570

2016

14

77,493

10

659

223

27,618

13

5,743

632

84,725

113

122,010

1,006

318,248

2017

15

71,569

10

614

200

29,290

15

4,654

743

88,851

82

125,170

1,064

320,148

2018

19

66,547

25

649

193

27,561

14

4,459

780

92,061

97

126,564

1,127

317,841

2019.1~6

10

50,186

10

406

117

13,720

6

2,648

365

49,186

52

76,604

559

192,750

: 1) 거주자가 송금한 기준 2) 예금취급기관, 비은행금융기관 및 연기금 포함

* 자료 : 한국은행

 

< 조세도피처별 상호출자제한기업 역외법인 현황 >

그룹명

해외계열사수(A)

케이맨제도

BVI

파나마

버뮤다

모리셔스

마샬

바베이도스

합계(B)

비율(B/A)

삼성

626

1

1

2

 

2

 

 

6

0.96%

현대자동차

318

4

 

 

 

 

 

 

4

1.26%

에스케이

338

27

1

 

1

 

 

 

29

8.58%

엘지

369

 

 

4

 

 

 

 

4

1.08%

롯데

245

2

1

 

 

1

 

 

4

1.63%

포스코

99

 

 

 

 

1

 

 

1

1.01%

지에스

105

 

 

1

 

 

 

 

1

0.95%

농협

25

2

 

 

 

 

 

 

2

8.00%

현대중공업

30

 

 

2

 

1

2

 

5

16.67%

미래에셋

59

2

1

 

 

 

 

1

4

6.78%

효성

73

 

 

1

 

 

 

 

1

1.37%

한국투자금융

22

3

 

 

 

 

 

 

3

13.64%

대우조선해양

12

 

 

1

 

 

1

 

2

16.67%

총 계

2,321

41

4

11

1

5

3

1

66

2.84%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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