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부동산 임대소득, 상위 10%가 절반 독식해”

부동산 임대업자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 임대소득 49.6% 차지(9.4조원)
2017년 귀속 95만 3,970명의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19조원에 달해
상위 1%가 전체 부동산 임대소득의 17.1% 차지(3.2조원), 1인 평균 3.4억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10-01 09: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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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임대업자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 임대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최근 3년간 부동산 임대소득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부동산 임대업자 953,970명 중 상위 10%(95,396)가 전체 부동산 임대소득 19209억 원의 절반에 달하는 94,295억원(49.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상위 1%(9,539)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전체의 17.1%(32,461억 원)을 차지해 자산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201731.7, 10분위 배율은 88.7배로 나타나 부동산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1인당 연평균 부동산임대소득은 201535,897만원, 201635,712만원, 201734,02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개년 부동산임대소득 100분위 분석자료 >

 

2015

2016

2017

부동산임대소득 총액

17606억원

178,375억원

19209억원

상위 1%

1인당 평균

부동산임대소득

35,897만원

35,712만원

34,029만원

상위 1% 소득 총액

 

3761억원

(18.0%)

32,063억원

(18.0%)

32,461억원

(17.1%)

상위 5% 소득 총액

 

64,682억원

(37.9%)

67,491억원

(37.8%)

69,750억원

(36.7%)

상위 10% 소득 총액

 

86,507억원

(50.7%)

9434억원

(50.7%)

94,295억원

(49.6%)

10분위 배율

84.8

93.6

88.7

5분위 배율

31.4

33.1

31.7

* 자료 : 국세청 자료 분석

      

심 의원은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의 쏠림 경향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자산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만큼 부동산 세제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소득 및 납세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을 확립해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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