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대상 해당 여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있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10-01 1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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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04조제4항제1호(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있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지정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양도, 서면-2018-부동산-2003, 2018.09.05.).

국세청은 회신에서 “「소득세법」제104조제4항제1호(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있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2017.10.11.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인 甲이 「소득세법」제 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이하“A주택”)을 양도했다. 이 주택은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에 따른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A주택은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지정지역 공고 이전에 A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수수하고,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그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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