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뷰]세정가 전문가들, 조세심판원의 존재 의미를 묻다…<1>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과연 공정하고 중립적인가”
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 실무자들의 세무전문성에 회의적 반응
사안의 ’신속한 심리‘ 진행 앞서 ’심도 있는 심리‘가 보다 중요
심판원 사건조사서 작성부터 결제라인 이르기까지 개선점 적잖아
온라인팀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8-19 09: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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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조사서에 불복청구인의 인적사항 불복금액 적나라한 공개는

 대리인·심판관들의 부적절한 연결 영향력 우려블라인드심사해야”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과연 공정하고 중립적인가, 아울러 조세심판원 실무자들의 세무전문성은 손색없을 만큼 무장되어 있는가”―  

 

​조세심판원은 최근들어 청구사안의 신속한 심리진행을 골자로 하는 심판원 개혁조치를 단행하는 등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모든 사건을 6개월 이내 처리하고, 사실·법령관계가 복잡 난해한 안건도 1년 이내에 종결토록 해 장기미결 안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코자 운영체계를 개편한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세정가 전문가들은 여전히 불만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조세심판원 사정에 밝은 이들은 청구사안의 ‘신속한 심리’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신중하고도 ‘심도 있는 심리’가 보다 중시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들의 논점은 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원초적인 문제점으로 조세심판원 실무자들의 세무전문성을 짚고있다.

 

심판관들,  사무관의 주관 반영된 사건 조사서 위주로 심판결정

결국 사건조사서 작성하는 ‘분위기’에 따라 결론 달라질 수도


먼저, 사건조사서 작성에 전문성이 미심적은 사무관들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면서, 넓게는 심판원 사건조사서 작성에서부터 결제라인에 이르기까지 여러모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심판관들이 담당 사무관의 주관이 반영된 사건 조사서 위주로 심판 결정을 하는 일부 관행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원래 불복을 한 납세자의 모든 주장이 사건 조사서에 자세히 반영되어야 하거늘 이런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사건조사서를 작성하는 ‘분위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심판원 의사결정자가 오로지 사건조사서에 의존하여 결정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담당 사무관이 얼마나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사건조사서를 작성 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리고 쟁점에 대한 세무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가 심사결정을 가르는 결정적 '키'가 된다는것. 그런데도 현행법상 사무관의 자격 제한이나 이를 거르는 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설령 사무관이 세무경력이 있더라도 그 많은 분야의 세법에 모두 정통한 경우는 드문데도 말이다.


심판원도 공정-중립적인 심판결정 내리려면기록 직접 열람해야

법원은 판사가 모든 관계기록 직접 열람하고 고민하게 되어있어…


법원은 판사가 모든 관계기록을 직접 열람하고 고민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도 공정하고도 중립적인 심판결정을 내리려면, 법원에 걸맞게 기록을 직접 열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죽하면 조세심판원이라는 명칭도 바꿔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너무 권위주의적 뉘앙스가 풍긴다는 얘기다. 조세심판원이 아니라 ‘조세심리원’정도가 어떨까 하는 즉석 의견도 나온다. 조세심판원의 권위주의 탈색을 바라는 일단의 표명이 아닌가 싶다. 

 
외부 심판관들에게까지 심판청구인의 인적사항과 불복 내용은 물론, 불복금액 등 소상한 사적 거래 내용이 (공무원도 아닌 외부 비상임 심판관들에게) 공개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의 소리가 쏟아진다. 사건 조사서에 인적사항과 불복 금액을 생략하고 운영하는 등의 보완책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은 사건 조사서에 불복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불복금액을 적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오용되거나 결론이 오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조세심판원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 사이에는 오랫동안 있어왔던 터다. 심판청구인이나 그들의 대리인 등과 외부 심판관들의 부적절한 연결이나 영향력이 오고 갈 수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건 조사서에 불복청구인의 인적사항 불복금액 적나라한 공개는
대리인·심판관들의 부적절한 연결 영향력 우려…‘블라인드’심사해야”


비상임심판관들은 대부분 변호사이거나 교수들이다. 이들은 조세관련 전문가이기도 하며 기업의 사외이사나 감사 등 ‘기업 감시자’로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해 충돌 및 심각한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욱 우려되는 것은 내부 심판관들도 사정이 비슷하다는 것. 특정 회사명과 불복대상 금액이 어느 규모냐에 따라 과세 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의도적' 결론 도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판결정은 불복청구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공정한가? 세정가 전문가들은 불복청구금액이 클수록 기각하려는 경향이 짙는 점을 초지일관 지적해 왔다는 얘기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건 조사서에 인적사항과 금액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에 설득력이 실린다. 이름 하여 ‘블라인드’심사‘다. 금액이 크다고 법원에 보내고, 금액이 적다고 소홀히 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상임심판관 선정, 세무에 특화된 세무사들 가장 외면당해


비상임심판관 선정에 따른 조세심판원의 편파성 지적도 나온다. 대체적으로 변호사와 교수가 단골이다. 그 다음 순이 공인회계사다. 정작 세무에 특화되어 있는 세무사들을 가장 외면 시 되어온 점은 부인 할 수 없을 것 같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판결정을 위한 보완책은 없는 것일까. 우선적으로는 조세의 이론과 실무를 아우를 수 있는 숙련인력으로 보강해, 명실공히 납세자권리구제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들은 오래 전부터 이 같은 개선책을 지적해 왔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라면서, 납세자권리구제를 담보할 수 없는 조세심판원이라면, "과연 그 존재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당국자에게 묻고 있다. <2편엔 “조세심판원 종사자들의 법적 자격요건 이대로 좋은가”가 이어집니다―조세플러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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