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실무교육 이수한 변호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할 수 있다

헌재 헌법불합치결정 따른 보완입법…세무대리 업무 등록 허용
기재부, 26일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8-26 10: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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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을 함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절차 및 세무대리의 범위를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 등에게 징계 등을 명한 경우 소속 협회의 장 등에의 통보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키 위한 것이다.

 

그동안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으며, 헌법 재판소에서는 지난해 4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세무대리의 일체 금지는 세무사 자격 취득으로 얻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전면 금지한 것으로 법체계도 모순되며, 자격 부여의 의미를 상실시킨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변호사세무대리 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옴으로써,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의 길을 터놓은 것이다.


이 조항은 2019년 말일까지만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이 순조롭게 끝나면 내년 2020년 1월 1일에는 변호사도 세금신고·기장 등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 이메일 animez@korea.kr)에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안 제20조의2제1항, 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1)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였으나, 등록하여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었음.


  2)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을 함.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조치ㆍ징계의 통보 및 공고(안 제17조의2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세무대리를 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등에게 징계 등을 명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한국세무사회 등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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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제1항 본문 및 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6조의6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조의8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조의13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조치ㆍ징계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 하는 등의 조치(이하 “조치”라 한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법인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이하 “징계”라 한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 소속협회의 장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협회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내용의 공개범위와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15 중 “제18조제2항,”을 “제17조의2,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중 “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를 “세무대리업무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4조,”를 “제14조(다만, 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로, “및 제8장”을 “, 제17조의2(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을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을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을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9항제2호 중 “세무대리업무등록부”를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세무사등록부”를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한다.
③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제2호 중 “세무대리업무등록부”를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세무사등록부”를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4조의8제3항 전단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을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을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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