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7-25 1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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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1

 

투자활력 제고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정

(상세본 1p)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개정 취지

 

투자활성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

 

ㅇ 최근 설비투자 부진(’19.1/4분기 9.1%) 감안시 기업의 투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탄력적 대응이 필요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해 온 정책방향에 따라 첨단기술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ㅇ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투자 유인 효과는 증대시키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계획

 

현행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요

 

(개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현행 공제율) 대기업 1%, 중견 3%, 중소 7%

 

(대상 시설) 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 반도체·신소재 제조 등 첨단기술시설, 공급망관리시스템

(2) 생산성·안전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상세본 2p)

 

열수송관.송유관이란

 

(열수송관) , 증기 등 열매체 수송.분배 기기 및 부속기기

 

ㅇ 장기사용에 따른 배관두께 감소, 용접 부위 약화 등으로 배관 파열시 100이상의 고온수가 지상으로 분출되어 사고 발생

 

* (사례) ‘18.12.4일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사망 1, 부상 60)

 

(송유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 등

 

ㅇ 파손 시 심각한 토양·하천오염 발생

 

* (사례) ’01.12월 인덕원 누유사고로 토양정화 4년간 40억 소요, 10년이상 지하수 정화 진행 중

 

가스관의 경우 현행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원 중

 

LPG시설.위험물시설이란

 

(LPG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LPG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판매사업자, 위탁운송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저장자의 시설

 

LNG시설의 경우 현행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원 중

 

(위험물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화재 또는 폭발이 쉽게 발생하는 인화성·발화성 물질)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

 

* (사례) ‘18.10.7일 고양시 송유관공사 옥외 저장탱크 화재(피해금액 약 128억원)

열수송관.송유관.LPG시설.위험물시설의 안전시설이란

 

현행 가스공급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장비.시설*에 준하여 적용대상을 규정할 예정(시행령시행규칙)

 

* (가스공급시설) 가스누출검지기, 지하매설배관 탐지장치, 부식 및 가스누출 탐지장치, 압력상승폭발 방지장치, 긴급 가스차단장치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원재료 공급 긴급 차단장치, 불활성가스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장치, 감지 계측설비, 비상차단비상전력설비, 통기관, 방폭설비, 방호벽, 피뢰침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2)

 

(3)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상세본 4p)

 

가속상각 제도 개요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하여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법인세 과세이연 효과 발생

 

(사례) 가속상각한도 50%, 75% 적용시

 

* 자산취득가액 : 1,200억원, 내용연수 6, 정액법 적용 가정

 

(단위: 억원)

구분

상각 년도

합계

1

2

3

4

5

6

기존 감가상각

(내용연수: 6)

200

200

200

200

200

200

1,200

50% 가속상각

(내용연수: 3*)

400

400

400

0

0

0

1,200

75% 가속상각

(내용연수 : 2**)

600

600

0

0

0

0

1,200

* (50% 가속상각시 내용연수) 6-3(6×50%)=3
** (75% 가속상각시 내용연수) 6-4(6×75%, 1년 미만은 절사)=2

가속상각 개정안 주요내용

 

‘19.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속상각 적용대상을 한시적
(’19.7.3’19.12.31. 취득분)으로 기확대

 

중소중견기업 상각범위액 한도 50%에서 75%로 상향

 

대기업 적용대상에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추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가속상각제도의 적용기한을 ’19.12.31.에서 ’20.6.30.으로 6개월 연장

 

< 자산취득 기간별 가속상각제도 변화 >

 

자산취득 기간

’18.7.1.’19.7.2.

 

’19.7.3.’19.12.31.

(한시확대)

 

’20.1.1.’20.6.30.
(일몰종료)

중소중견기업

·일반사업용자산

·내용연수 ±50%

·일반사업용자산

·내용연수 ±75%

·일반사업용자산

·내용연수 ±50%

대기업

(혁신성장투자자산)

·R&D설비,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내용연수 ±50%

·R&D설비,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내용연수 ±50%

·R&D설비,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내용연수 ±50%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상세본 1p)

 

ㅇ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이유 및 내용

 

□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19.6.26)의 후속조치로서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 고소득.고자산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지원하기 부적합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을 모두 감면 대상에 포함

 

*소매업 등 / ** 전문 서비스업(의사변호사),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주점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현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148개 서비스업에 적용중

 

개정 완료시 세세분류 기준 97개의 서비스업*이 추가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효과 발생

 

*()경영컨설팅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건축 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5)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상세본 6p)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규제특구사업자란

 

(규제특례) 규제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

 

(규제자유특구) 수도권 외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

 

ㅇ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규제특구사업자)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하는 자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19.4.17일 시행)에 근거

 

공제율 상향 폭이 위기지역 등에 비해 낮은 이유

 

지역과 연계된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제율 상향

 

ㅇ 다만, 다른 지역(위기지역 등)과 달리 규제특례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공제율 확대 폭을 차등*

 

* 위기지역 내 기업의 경우 중소 10%, 중견 5%의 공제율 적용

(6)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

(상세본 15p)

 

증권거래세 인하 배경

 

’19.3.21.혁신금융 추진방향발표 증권거래세율 인하 추진

 

< 증권거래세율 인하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거래세

0.15% 0.10%

0.30% 0.25%

0.30% 0.10%

0.50%0.45%

농특세

0.15% 유 지

없 음

없 음

없음

0.25%

0.25%

0.10%

0.45%

 

증권거래세 인하를 두차례에 나누어 시행하는 이유

 

상장주식*의 장내거래는 시행령 개정사항
’19.6.3.부터 인하된 세율 적용 중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법률 개정사항
금번 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 인하 추진

 

향후 증권거래세 조정 계획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의 연계,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검토

 

금년 중 연구용역, TF 논의 등을 거쳐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

(7)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상세본 15p)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

 

손익통산은 손실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손금액을 이익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금액에서 차감하는 것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순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

 

현재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이 인정되지 않아 실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할 가능성

 

해외주식 투자 저변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의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

 

* 해외주식 투자 현황(’19.상반기, 예탁결제원) :
<매수> 96.1억불(전년동기 대비 29.6% 증가) <순매수> 11.4억불(전년동기 대비 462.4% 증가)

 

< 손익통산 현황 및 개정안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국내주식

국내주식* 간 통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의 통산 가능

해외주식

해외주식 간 통산

펀 드

펀드 내 통산

(좌 동)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해당

개정안에 따라 손익통산이 가능한 경우

 

손익통산은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에 한해서만 허용

 

대주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등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주식과 손익통산 가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해외주식과의 손익통산 불가

 

손익통산 적용 사례

 

거주자 갑은 국내 비상장주식 A를 양도하여 400만원 손실, 해외주식 B를 양도하여 300만원 이익 시현

 

(현행) 순소득 100만원으로 손실이 발생했으나, 해외주식 양도소득 300만원에 대해 소득세(20%) 과세

 

(개정안) 해외주식 B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100만원으로 계산 소득세 없음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 사례 >

 

현 행

 

개 정 안

 

 

 

 

 

국내 비상장주식 A

400

 

국내 비상장주식 A

400

해외주식 B

300

 

해외주식 B

300

순소득

100

순소득

100

 

 

 

 

 

양도소득금액

300

 

양도소득금액

100

세 액

60

 

세 액

0

2

 

소비수출 활성화

(1)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확대

(상세본 19p)

 

ㅇ 승용차 구입 시 세금 인하 효과는

 

노후차 폐차 후 신규 승용차(경유차 제외) 구입 소비자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70% 감면, 100만원 한도)

 

* 개별소비세율 5% 1.5%

 

자동차가액

(출고가액)

기본세율(5%)

납부세액

노후(경유)차 교체

(70%감면,100만원한도)

납부세액

감면액

1,500만원

107만원

32만원

75만원

2,000만원

143만원

43만원

100만원

3,000만원

215만원

72만원

143만원

4,000만원

286만원

143만원

143만원

납부세액 : 개소세 + 교육세(개소세액의 30%) + 세금분(개소세교육세) 부가가치세

(2)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규정 신설

(상세본 20p)

 

추진 배경

 

(현행) 세관은 수출입신고 물품 확인,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적발 등을 위해 수출입물품의 일부를 선별하여 검사

 

ㅇ 컨테이너 화물이 별도 지정 검사장소로 이동 후 검사를 할 경우 이동 등에 따른 검사비용 발생

 

- 해당 검사비용*은 현재 화주가 부담하고 있음

 

* 컨테이너화물을 별도 지정장소로 이동한 후 검사하므로 이동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 비용 발생(1건당 855만원)

 

<예시 : 수입통관의 경우>

묶음 개체입니다.

 

(개정 필요성) 검사 목적이 위해물품 적발 등 공익목적인 점, 대부분의 검사대상이 중소·중견기업*임을 감안할 때 검사비용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필요

 

* 수입신고(건수) 비중 : (중소기업) 64%, (중견기업) 26%, (대기업) 10%
검사(건수) 비중 : (중소기업) 89%, (중견기업) 8%, (대기업) 3%
(중소기업 물품은 다품종/소량 거래 중심이고, 기업의 신뢰도가 낮아 검사 대상으로 많이 선별)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을 별도 지정장소로 이동후 검사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대상기업 수) 6만개(중소기업 98%, 중견기업 2%)
(총 지원금액) 160억원 수준(’18년 실적 기준, 관세청 추산)

 

다만, 검사 결과 밀수출입 등 수출입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는 지원을 배제하여 성실 수출입업체만 지원

 

국가지원이 배제되는 수출입법령 위반사항의 범위

 

검사 결과 다음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관세법·대외무역법·상표법 등 수출입 법령 위반으로 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 되는 경우

 

* 관세법 : 269조 밀수출입죄, 270조 관세포탈죄 등

대외무역법 : 33조 수출입물품 원산지표시 위반 등

상표법: 230조 상표권 침해죄, 233조 거짓표시죄 등

 

실제 수출입 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수출입 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 품명, 모델규격, 수량, 결제금액, 품목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

 

- 다만, 선사·항공사가 작성·제출하는 적하목록* 오류의 경우는 화주 책임이 없으므로 검사비용 지원대상에 포함

 

* 선박·항공기에 적재하고 있는 화물의 목록

** 현행 적하목록 불성실신고 과태료도 선사·항공사에 부과중

 

(3) 보세판매장(사전면세점) 구매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허용

(상세본 22p)

 

현행 문제점

 

현재 보세판매장(사전면세점) 구매물품으로서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600달러+별도면세*) 초과 시, 관세를 납부하고 국내에 반입

 

* 별도면세 : 400달러 이하 술 1, 담배 1보루, 향수 60

 

ㅇ 현재 제도 운영상 물품의 동일성 확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내 반입 후에는 면세점 구매물품의 교환·환불 및 입국시납부한 관세 환급을 제한 소비자 불편 발생

 

* 여행자가 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면세범위 이하이거나 국내 반입 전 입국단계에서 세관에 신고 및 유치한 경우에 한해 교환·환불을 허용(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19)

 

개정내용 및 시행시기

 

(개정내용) 소비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국내반입이 완료된 물품의 교환·환불을 허용*하고, 환불시 이미 납부된 관세도 환급

 

* 관세청 고시(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

 

ㅇ 다만, 여행자가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에 대해 입국 시 자진신고한 경우에만 관세 환급을 허용

 

* 여행자가 자진신고가 아닌 세관검사 적발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고 입국한 뒤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물품을 환불하는 악용 사례 방지

 

(시행시기) ’21.1.1. 이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

 

ㅇ 물품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관세청 시스템 구축(’20년 예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시행할 예정

3

 

혁신성장 지원

(1)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등 확대

(상세본 24p)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배경

 

고위험.고비용 신기술 R&D의 위험부담을 분담하려는 취지를 감안하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에 한정하여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ㅇ 신기술.혁신분야에 대한 투자로서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점 감안

 

* ) 신약개발의 경우 1015년 이상 소요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해외 위탁기관 확대 추진 배경

 

현재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는 위탁공동연구비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의 국내 개발 촉진 및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기관에 위탁한 금액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

 

다만, 신약의 임상시험(123)은 현실적으로 국외기업과의 공동연구 등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국외기관에 위탁한 경우도 적용 중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국내 연구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기관 등과의 위탁공동연구가 필요한 측면

 

내국법인이 지배하는 국외법인(연구소)의 연구역량은 궁극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되므로 신성장원천기술의 국외 유출 우려가 크지 않아, 적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일부 방지할 수 있는 점도 감안

(2) 외부위탁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상세본 26p)

 

위탁공동연구비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가능 분야

 

현재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에 한하여 위탁공동연구비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중

 

서비스 R&D는 자체 개발 비용에 한하여 세액공제 적용중

 

위탁공동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 추진 배경

 

과학기술과 서비스 분야가 결합되어 있는 위탁공동연구비의 경우 현행 규정상 세액공제 적용 여부 불분명

 

서비스 R&D 중 과학기술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공동연구비를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서비스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

 

과학기술과 결합되어 있는 서비스 R&D 사례

 

콘텐츠 창작 및 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 분야가 대표 사례

 

(콘텐츠 창작) 게임 개발시 활용되는 전문 그래픽사운드 연구개발, 음악 창작시 믹스마스터링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기계장치 엔지니어링, 대기수질소음진동관리 시설물 엔지니어링 등

(3) 벤처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상세본 27p)

 

 

현행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이내에 창업, 3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ㅇ 해당 창업자금에 대해 3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증여세율 적용

 

* 일반 증여의 경우 5,000만원 공제, 1050% 증여세율 적용

 

- 이후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납부한 증여세액은 공제)

 

개정내용 및 취지

 

창업 업종 범위 확대

 

(개정내용)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 고소득.고자산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지원하기 부적합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을 모두 감면 대상에 포함

 

*소매업 등 / ** 전문 서비스업(의사변호사),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주점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과 동일하게 확대

 

(개정취지)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종제한 최소화

 

창업 및 자금사용 기한 연장

 

(개정내용) 창업 기한을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창업자금 사용기한을 증여일로부터 4년 내로 하여 현행보다 각 1년 확대

 

(개정취지) 효율적·자율적 자금운용 지원

(4)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상세본 27p)

 

ㅇ 스톡옵션 관련 과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서 행사이익(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 발생

 

* (예시) 임직원이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인 주당 2만원으로 납입을 하고 실제 시가가 주당 5만원인 경우 주당 3만원의 이익 발생

 

ㅇ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에 한하여 세제지원 중

 

(비과세) 2천만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조특법 §162, )

 

(납부특례) 2천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5년간 분할납부 가능(조특법 §163)

 

(과세특례*) 2천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행사당시에 납부하지 않고, 행사로 인한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 가능(조특법 §164, )

 

*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만 적용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부여 3년간 행사가액 합계 5억원 이하일 것
부여후 2년간 재직후 행사(사망·정년 등 제외) 행사 후 1년간 보유

 

<참고> 주식매수선택권 시점별 이익

 

(null) (null) (null) (null) (null)

주식의 가치

 

 

 

 

 

 

 

 

 

 

 

 

 

 

 

매도일시가

 

 

 

 

 

 

 

 

 

 

 

 

 

 

행사일시가

 

 

 

 

 

 

 

 

 

 

 

 

 

 

행사가액

 

 

 

 

 

 

 

 

 

 

 

 

 

 

 

 

 

 

 

 

 

 

 

 

 

 

 

 

 

스톡옵션 부여일

스톡옵션 행사일

주식 매도일

시점

(5)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

(상세본 28p)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제도 개요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적용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 벤처캐피탈

 

(출자유형)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 창업자 등에 직접출자
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간접출자하는 경우

 

(출자방법) 신설시 자본금 납입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유상증자시 증자대금 납입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

 

타인소유의 주식출자지분(舊株) 매입에 의한 취득은 미적용

 

엔젤투자자가 보유한 지분(구주)을 벤처캐피탈이 인수 시에도 동일하게 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하는 이유

 

엔젤투자자의 벤처투자자금 회수를 지원(벤처투자의 선순환 유도)하기 위해 엔젤투자자 지분인수시도 지원

 

ㅇ 다만, 신규투자를 통한 자본확충이 아닌 구주인수에 대한 세제지원임을 고려하여 일정요건 충족*시에 지원

 

* 충족 요건

 

(대상)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요건) 벤처기업 등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엔젤투자자가 보유지분을 인수

(한도) 벤처캐피탈이 투자대상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납입한 증자대금의 10% 범위 내

(6)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

(상세본 30p)

 

개정 취지

 

해외의 우수한 내국인 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

 

ㅇ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외 주재 내국인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은 부재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현황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근거법령

조특법 §182

조특법 §18

효과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 적용 선택 가능

근로소득세액 50% 감면

대상

단일세율 적용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


일부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가 적용

 

* 실효세율이 19%를 초과하는 외국인근로자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의 도입계약(30$ 이상인 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적용기간

5

.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1

 

일자리 지원

(1)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상세본 32p)

 

ㅇ 상생형 지역일자리(: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의 투자 촉진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ㅇ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2) 사회적기업등 세액감면 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

(상세본 38p)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등을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며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할 것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등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

 

*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②「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
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것 아닌지

 

기본한도 및 취약계층 1인당 추가한도를 높게 설정하여 대부분의 기업*은 한도신설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감면세액이 기본한도 1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20여개로 전체 감면기업(613)3% 내외(’18년 신고기준)

(3)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지원

(상세본 39p)

 

추진배경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공제 만기(23) 후 내일채움공제에 연계 가입하는 경우에는 5년 납입기간 요건 판정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을 합산

 

(취지)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

 

ㅇ 청년내일채움공제(23)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연계자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허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볍개정(’18.12.11.)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개요

 

구 분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주관부처

중기부

고용부

목 적

핵심인력(재직근로자) 장기재직 및 인력양성 촉진

청년근로자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가입대상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재직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15~34세 신규채용자)

가입기간

5

2

납입비율

핵심인력 : 기업 = 1 : 2(이상)

청년(1) : 기업(1.3) : 정부(3)

적립금액

5년간 2,000만원 이상

2년간 1,600만원

시 행 일

’14. 8. 21.

’16. 7. 1.

2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1)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상세본 40p)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개요

 

근로자의 신용카드직불형 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 7천만원 이하(300만원), 71.2억원(250만원), 1.2억원 초과(200만원)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적용기한) ’19.12.31.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취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 서비스 초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제로페이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확대

 

(공제율) 소상공인 및 일반점포 사용분에 대해 40% 공제 적용

 

(추가한도)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

(2)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

(상세본 43p)

 

근로장려금 개요

 

(목적)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06년 도입, ’09년부터 지급)

 

(지원대상) 중위소득 65%100% 이하 근로가구

 

* 소득상한(만원):

(단독) 2,000

(홑벌이) 3,000

(맞벌이) 3,600

 

(신청자격)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구분

신청 요건(~모두 충족)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있는 가구

소득요건

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미만

재산요건

토지.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지급수준) 중위소득의 30% 수준에서 최대 지급액 지급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F.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8pixel, 세로 398pixel

 

* 최대지급구간(만원):

(단독) 400~900

(홑벌이) 700~1,400

(맞벌이) 800~1,700

 

(지급주기) 과세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해 9월 일시 지급

 

*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별 신청(연중 2회 지급) 가능

(3)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상세본 44p)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개요

 

(비과세 대상)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

 

(요건) 월정액급여*210만원 이하이고,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의 총액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뺀 급여를 말함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대상 직종)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공장광산의 기능직조작직 근로자, 어업 근로자,
돌봄서비스직 종사자, 미용숙박시설조리 등 서비스 종사자,
매장통신 등 판매 종사자,
건설운송청소경비음식농림어업주차관리 등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총급여액 기준 완화 이유

 

’19.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월정액급여 기준을 190만원
210만원으로 완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을 완화(2,500만원3,000만원 이하)

(4)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상세본 45p)

 

연금계좌세액공제 제도 개요

 

(공제율)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12%(15%) 세액공제

 

(공제한도) 소득수준별 연 300~400만원(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세액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사례

 

55세인 A씨는 연금저축을 매년 2백만원 납입하다가 추가로 4백만원 납입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인 소득자이며, 퇴직연금 납입액은 없음)

 

 

현 행

개정안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1,800만원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4백만원

6백만원

실제 공제 대상금액

2백만원

6백만원 (2백만원+4백만원 추가납입)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

24만원 (2백만원×12%)

72만원 (6백만원×12%)

ISA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시 세제지원 확대 사례

 

B씨는 연금저축을 매년 4백만원 납입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인 소득자이며, 퇴직연금 납입액은 없음)

 

5천만원을 납입한 ISA계좌*가 만기가 되어 4천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체

 

* (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 (세제지원) 만기 시 손익에 대하여 200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이자소득 분리과세 (납입한도) 2천만원(5년간 총 1억원)

 

 

현 행

개정안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1,800만원

 

당해연도 불입한도 연 5,800만원

(1,800만원 + 전환금액 4,000만원)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4백만원

 

7백만원

[ 4백만원 + min(전환금액 4,000만원 × 10%, 3백만원) ]

실제 공제 대상금액

4백만원

 

7백만원

(현행 4백만원 + 전환금액 3백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

48만원

(4백만원 × 12%)

84만원

(7백만원 × 12%)

(5)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상세본 49p)

 

현행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개요

 

(제도개요)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다음과 같이 신탁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에게 신탁,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원금인출 제한) 원금인출 등으로 증여재산가액 감소시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ㅇ 다만, 중증장애인*이 본인 의료비 및 특수교육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원금인출 제한 예외로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

 

개정내용 및 취지

 

원금인출 제한 완화

 

(개정내용) 중증장애인의 기초생활비 용도 인출도 원금인출 제한 예외로 인정

 

(개정취지) 낮은 수익률*로 인해 신탁수익만으로 장애인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 ’18년 장애인신탁 평균 수익률(세후) 1.02%

 

타익신탁 허용

 

(개정내용)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위탁하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혜택 부여

 

(개정취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이 장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탁을 운영할 가능성 등 자익신탁의 잠재적 문제점을 보완

(6) 행복기숙사 이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세본 50p)

 

행복기숙사 현황 및 기대효과

 

(개요) 공공기금으로 국공유지 또는 사립대학 부지에 건설하여 운영하는 기숙사

 

ㅇ 국공유지에 건립하는 행복기숙사(연합)와 사립대학 내에 건립하는 행복기숙사(사립)로 구분

 

(운영현황) ‘18년 말 기준, 46개 운영건설 중(운영 : 37, 건설 : 9)

 

 

행복기숙사(연합)

행복기숙사(사립)

실시협약 체결연도

개수

수용인원

개수

수용인원

‘14년 이전

2

2,044

23

12,481

‘15년 이후

3

2,343

18

6,540

 

(기대효과) ‘19년 기준, 평균 기숙사비는 행복기숙사(연합)
23.9만원, 행복기숙사(사립) 22.4만원 수준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월 기숙사비가 약 0.7~1.2만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출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15~’22년 실시협약 체결분에 대해서만 면세하는 이유

 

국정과제인 대학생의 주거비 완화를 위한 기숙사 확충지원을 위해 ‘14년 말 종료되었던 행복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재도입

 

ㅇ 다만, 행복기숙사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시협약 체결 시한을 ‘22년말까지로 설정

 

‘15~’19년 중 실시협약을 체결한 기숙사도 ’20.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

(7)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

(상세본 51p)

 

대손세액공제 제도 개요

 

(개요) 매출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한 것(대손)으로 확정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

 

(대손사유)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 결정,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 재판상 화해 등 (법인령 §192)

 

(적용기한) 재화.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확정된 대손에 한해 인정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510) 확대 이유

 

적극적인 채권 회수 노력에 따라 채권 소멸시효가 연장 또는 중단되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

 

ㅇ 현재는 일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 등을 감안,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를 허용

 

다만, 상사채권도 판결, 파산절차 등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 압류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민법 §165, §168)

 

- 소멸시효가 연장 또는 중단되어 공급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8) 사회적협동조합 제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세본 48p)

 

ㅇ 사회적협동조합의 개요 및 현황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3)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19.4월 기준,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총 1,363

 

- ‘17년 기준, 교육서비스 제공이 주사업인 조합은 237개이며, 보건서비스(간병산후조리보육) 제공이 주사업인 조합은 72개임

(9)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보완

(상세본 52p)

 

제도 개요

 

(특례 대상) ’19년 세법개정 발표일(‘19.7.25) 기준 징수곤란*한 체납액

 

* 결손처분, 체납처분 중지, 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금액 초과분,
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달, 무재산 등

 

적용대상자

 

(수입기준)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금액기준* 미만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재기사업자) ’19.12.31. 이전 폐업한 후 ’22.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선의의 체납자) 5년 이내 조세범으로서 처벌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없고, 신청일 현재 진행 중인 조세범칙조사가 없음

 

(소액 체납자)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

 

(중복적용 금지) 기존 체납액 소멸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 제외

 

특례 효과

 

(가산금 면제) 부과분 면제 및 신청일 이후 가산금 미부과

 

(체납국세 분납*) 체납자가 최대 5년의 분납기간을 설정하여 분납

 

* 분납 미이행시 감면된 가산금액 전체 재부과 등 제재

 

다음의 경우 가산금 면제 및 분납허가를 취소하고 체납처분 다시 진행

 

’19.7.25. 당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경우

 

(신청기간) ’20.1.1. ’23.12.31.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사례

 

???? (사례1) ’19.7.31. 폐업, 종합소득세 5,000만원 체납(무재산) ’20.3.1. 취업하여 ’20.6.1.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현행) 재기 후 발생한 소득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

 

(개정) 체납액 5,000만원 중 가산금은 면제하고, 체납국세 (본세+가산세)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허가

 

???? (사례2) ’19.1.1. 폐업, 부가가치세 3,000만원 체납(무재산 추정) ’20.9.3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여 가산금이 면제되고, 체납국세 분납 허가를 받음

’19.7.25. 당시 다른 재산이 있었던 사실이 ’21.3.31. 확인됨

 

(현행) 재기 후 발생한 소득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

 

(개정) 가산금 면제 및 분납허가를 취소하고 체납처분 다시 진행

 

???? (사례3) ’19.1.1. 폐업, 종합소득세 2,000만원 체납(무재산) ’20.9.3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여 가산금이 면제되고, 체납국세 분납 허가를 받음

’21.12.31. 체납자가 설정한 분납을 세 번 연속 미납

 

(현행) 재기 후 발생한 소득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

 

(개정) 분납허가 취소, 감면된 가산금 전체를 재부과하고, ’21.12.31의 다음날부터 가산금 부과

(10)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상세본 51p)

 

의료비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요건

 

사업용계좌 사용 등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의료비.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

 

<성실사업자 요건>

구분

현 행 요 건

개정안
내용

사업용계좌

.사업용계좌 미사용액이 1/3을 초과하지 않을 것

현행 유지

카드가맹점

가입 등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준 ERP.POS시스템 등 도입

장부기장

.기장신고

수입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 50%

현행 유지

.①사업장 면적 50%이상 증가 또는
대분류 업종으로 변경.추가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배제

삭 제

계속사업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사업

현행 유지

세금계산서

.최근 3년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
수취의무 준수

소득 적출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

국세 체납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 체납사실이 없을 것

조세범 처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개요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08년부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19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도 적용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

 

구분

주요내용

의료비 세액공제

(개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 세액공제

 

(공제한도)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 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 700만원

 

(적용기한) 2021.12.31.

교육비 세액공제

(개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공제한도) 본인.장애인: 한도 없음

부양가족(영유아.취학전아동.초중고생): 300만원

부양가족(대학생): 900만원

 

(적용기한) 2021.12.31.

월세
세액공제

(개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세대주*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액10%(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12%) 세액공제

 

* 무주택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

 

(공제한도) 월세액 750만원

 

(적용기한) 2021.12.31.

(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상세본 55p)

 

ㅇ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개요)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 (취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을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사용 재원이 줄어 사업수행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

* (고유목적사업)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령§56)

 

손금산입 한도

 

일반 비영리법인

 

- 이자.배당소득금액은 100%한도

 

- 그 밖의 수익사업소득금액은 50%한도*

 

* , 상증법상 공익법인으로 고유목적지출액 등 50%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은 80%한도 적용

 

100% 한도적용 법인

 

-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시설 운영 비영리법인, 국립대학법인 등

 

- 사회복지법인

 

-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단체 등

 

3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1)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상세본 58p)

 

(1-1) 지정기부금 단체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상세본 58p)

 

ㅇ 현행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절차 및 현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절차

 

종교단체, 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은 당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신청 불필요

 

비영리법인

추천

요청

첨부서류 제출

주무관청

(설립허가기관)

추천

매분기종료일

2개월전까지 추천

기획재정부

지정

매분기

말일 고시

전자관보

기획재정부홈페이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요건

 

지정요건

ㅇ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

 

ㅇ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목적의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

 

ㅇ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이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

 

ㅇ 비영리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ㅇ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시 3년이 경과할 것

사후관리

요건

ㅇ 주무관청에 매년마다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여부 보고

 

- 각 사업연도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 지출

 

-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등 지정요건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것

 

- (’19년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전용계좌사용, 외부 감사인 회계감사, 결산서류 등 홈페이지 공시, 사후관리기간 단축(21)

 

지정기간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6년간

(1-2)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의무공시외부감사 제도 등 확대

(상세본 62p)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 내용 및 취지

 

(제도개요) 성실공익법인 중 동일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가액의 1~3%*를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도록 의무화

 

* (지분율 5% 초과 10% 이하) 1%, (지분율 10% 초과) 3%

 

ㅇ 위반시 미달지출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개정내용) 의무지출제도를 기준규모* 이상 공익법인까지 확대

 

* 자산 5억원 or 수입금액 3억원 이상

 

종교법인, 공공기관 및 특정 사업수행 목적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법인령 §391호바목)은 적용 제외

 

ㅇ 의무지출비율은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가액의 1%로 함

 

성실공익법인은 종전과 같이 13% 적용

 

(개정취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단순 보유하지 않고 공익목적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

 

ㅇ 공익법인이 배당수익 없는 주식을 기업지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등은 재산출연에 대한 세제지원 취지에 위배되는 측면

 

(시행유예) 저수익 자산을 고수익 자산으로 대체 취득하는 등 납세자의 준비가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확대 내용 및 취지

 

(제도개요) 현재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에 대해 결산서류 등** 외부공시 의무

 

* 소득·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기부금 포함)의 합계액

 

**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취득 등 내용, 주식출연자와 해당 주식 법인의 관계 등

 

ㅇ 위반시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개정내용) 공시의무를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

 

ㅇ 종전 공시의무가 없던 공익법인은 대폭 간소화된 양식 사용

 

* 수입금액 5천만원 이하 공익법인은 차등하여 보다 간소화된 양식 사용

 

(개정취지)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 특성상 규모에 관계없이 재무활동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기부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소

 

(가산세 유예) 영세한 공익법인에 대한 공시 안내 및 공시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23년까지 가산세 미부과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 내용

 

공익법인 외부감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공익법인 회계기준도입(‘17.12 제정, ’18사업연도부터 적용)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영리법인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공익법인에도 도입

 

ㅇ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이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 지정(: 6년 자유선임+ 3년 국세청장 지정)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인 외부감사 대상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인의 감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 (기재부장관) 회계감리 및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 금융위 통보 (금융위) 감사인 제재

 

ㅇ 공익법인의 부담, 감사기준 및 감리제도의 구체적 방안 마련 등의 준비기간 필요를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2년간 유예

 

* 외부감사법상 영리법인도 ‘17.10월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 설정(’19.11월 이후 시행)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란?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및 외부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

 

영리법인의 경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17.11월 도입, 2년 유예기간을 거쳐 ’19.11월 시행 예정

 

ㅇ 주권상장법인,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 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위탁)가 감사인 지정

 

*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으로 감사수수료 상승 등 공익법인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에 우선 적용, 감사수수료 증액한도 설정 등 세부규정 마련 예정

 

* 영리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준과 동일한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공인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인 공인법인 중 상증법상 외부감사대상을 포함

 

회계감리 제도는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기획재정부장관이 회계 감리를 실시하고, 감사 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은 금융위원회에 통보 금융위원회에서 감사인 제재

 

* 사립학교법 상 감리방식과 동일(교육부장관이 감리한 후 기준 위반 감사인을 금융위에 통보, 금융위에서 감사인 제재)

 

ㅇ 회계감리 업무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

(2)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상세본 65p)

 

현행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제도 개요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법인세.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기한 ’21.12.31.까지)

 

ㅇ 현물출자 대가로 수령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 과세

 

< 주식 현물출자 도해 >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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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가 A법인 주식을 B법인에 출자하고 B법인 주식을 수령

주주는 B법인(지주회사)를 통해 A법인을 지배하는 구조로 전환

 

동 제도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3년 한시 제도로 도입(’00)

 

과세이연 방식을 거치분할납부 방식으로 변경하는 이유

 

동 과세특례는 순환출자해소 등 복잡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으나,

 

ㅇ 주식처분시까지 무기한 과세가 이연되어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존재

 

ㅇ 이에따라 작년에 동 과세특례 일몰을 ’21년말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제도개편 방안을 지속 논의

 

이번 세법개정()’22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조기에 입법하여,

 

ㅇ 지주회사 전환 계획중인 기업의 사전준비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주회사 전환이 저해되는 것 아닌지?

 

새로 변경되는 제도는 ‘22년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시행전에 출자하여 지주회사 전환을 한 경우에는 종전 과세이연 혜택이 유지됨(소급적용 없음)

 

ㅇ 개정후에도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양도 차익분 세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고 4년거치 3년 분할납부하도록 하여 부담 완화

 

여러 가지 지주회사 전환.설립방법 중 하나인 지배주주 등의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조정하는 것으로,

 

ㅇ 적격합병·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등 일반 구조조정 과세특례도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지배구조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미국·일본·독일 등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구조조정 과세특례제도만 존재

(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상세본 66p)

 

현행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개요

 

(부수토지) 1주택에 딸린 주택정착면적의 5(도시지역 밖 10) 이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겸용주택*) 주택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주택가격과 무관)

 

* 하나의 건물이 상가와 주택으로 구성(: 1층 상가, 23층 주택)

 

(주택 면적 > 주택외 건물 면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있는 주택과 주택외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주택 면적 주택외 건물 면적) 주택부분만 비과세 적용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구분은?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 밀집으로 체계적 개발·정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계획법상 주거·상업지역·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

 

* (도시지역 비율) 서울 100%, 경기 32.5%, 인천 50.1%, 경남17.0%, 강원 6.1%

 

(비도시지역) 도시지역외에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만 조정한 이유는?

 

부동산 시장현황, 지역산업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도시지역에 한정하여 부수토지 범위를 조정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도록 개정한 이유는?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ㅇ 겸용주택인 경우 주택 부분+주택외 부분(상가)+부수토지의 실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함

 

고가 겸용주택 과세 합리화로 인한 효과는?

 

1세대 1주택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외 부분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는 것을 배제

 

ㅇ 주택외 부분은 일반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 2%, 최대 1530%

 

개정 전후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사례 비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부분 > 주택외 부분인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1(단위: 백만원)

구 분

현 행

개정안

합계

주택

상가

합 계

주택

상가

면적

162.8

85.7> 77.1

162.8

85.7> 77.1

양도가액

3,800

2,358

1,442

3,800

2,358

1,442

취득가액

(+필요경비)

727

442

285

727

442

285

양도차익

3,073

1,916

1,157

3,073

1,916

1,157

양도차익 비과세

727

453

274

732

732

-

과세양도차익

2,345

1,462

883

2,341

1,184

1,157

장기보유특별공제

1,876

1,169

707

1,294

947

347

양도소득

469

292

177

1,047

237

810

산출세액

161

 

 

403

 

 

 

세부담

양도소득세 161백만원

양도소득세 403백만원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9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9억원 초과 금액 중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적용,
주택·상가부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주택 80%, 상가 30%) 적용

(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축소

(상세본 67p)

 

ㅇ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사례

 

감면율 조정에 따른 세액계산 사례(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사례 1

사례 2

보유주택

2주택 소유자

A주택: 본인 거주

B주택: 월세 100만원(1,200만원)
보증금 5억원

3주택 소유자

A주택: 본인거주

B주택: 월세 100만원(1,200만원)

C주택: 보증금 10억원

과세대상

2주택 소유자로 월세만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