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대재산가 50개 업체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대기업 및 사주 일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엄정 대응
대기업-사주 일가 자본․재산․소득 주기적 분석, 변칙자본 거래 정밀 검증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5-16 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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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6일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하여 ‘핀셋’ 선정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총 1,307건을 조사하고 2조 8,091억 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이 중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3명을 고발조치한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하여 철저히 검증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사익편취 등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함으로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할 방침이며,이를 위해 FIU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재산.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변칙 자본거래, 부의 무상이전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 착수 배경>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는 조세정의를 훼손함은 물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봉급생활자 등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18.1.29. 「국세행정 개혁TF」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근절을 권고하였고, ’18.1.31. 발표한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변칙적 탈세 대응을 중점 추진과제로 밝힌 바 있다.


특히,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2세.3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편법.탈법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시각이다.


일부 대기업의 사주 일가가 자녀 소유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과정에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누리게 하고, 불법 유출한 기업자금과 하청업체 등을 통해 조성한 불법비자금을 경영권 세습의 ‘종잣돈’으로 삼거나, 기업을 사유물로 여기면서 자금과 인력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행태들이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대기업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과 이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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