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가산세'…국가가 고리대금업자인가?

과중한 가산세 “해도 해도 너무 해”…세수초과 부르는 또 하나의 ‘稅目’
환급가산금은 쥐꼬리 열 받는 납세자, 국가가 무려 6배 이상 더 많은 이익 취해
세무대리 수행 과정서 발생되는 고의성 없는 과실도, 수정기회 없이 가산세 매겨
온라인팀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11-22 12: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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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산세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납세자들의 속 터지는 소리가 예서제서 들려온다. 가산세는 말(斗)로 받으면서 정작, 정부가 내주는 환급가산금은 ‘되’로 주는 우리네 세법에 기가 찬다는 얘기다. 세무대리인들이 전하는 일선 세정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가 고리대금업자인가”하는 납세자들의 볼멘 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가산세에 대해 왜 이렇듯 말들이 많은 걸까. ‘정도(程度)’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한마디로 현행 가산세가 ‘가산세답지(?) 않고' 너무 가혹(苛酷)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한다 싶은 사례들이 적지 않다. 몇 가지 실례 들어 보자.

우선 납세자 과오로 인한 가산세율은 어떤가. 기본부터가 균형이 안 맞는다. 무납부 가산세가 연10.95%, 각종 의무불이행 가산세가 20%수준이다. 부정행위에 따른 징벌적 가산세는 물경 40%(2017년부터 국제거래관련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60%)나 된다. ‘놀부’도 기가 찰 공포의 수준이다.


"가산세율 20% 넘어가면 페널티 성격아닌 세입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稅目’" 

 

가산세율이 20%를 넘어간다면 이는 페널티 성격 보다는 세입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세목(稅目)’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불합리한 가산세 체계 또한 눈에 거슬린다. 과세관청의 부당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승소했을 경우 국세환급금 가산금은 고작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정도다. 그나마 이자를 붙여주니 다행이지만 과세당국의 부실과세에 따른 보상치고는 너무나 인색하다.

 
우리 세제가 좀 양심적이라면 과세관청의 부주의로 인한 부실부과내지 부당과세에 대해서도 납세자와 동일한 페널티를 줘야 형평성과 조세정의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의 손을 빌어 실감나는 계산을 해보자. 납세자가 겪은 정신적. 시간적 피해가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보자. 과소납부나 미납한 세액에 대해서 연 10.95%(3/10,000/日)의 고율로 심지어 부과제척 기간을 꽉 채워 부과되고 있다. 체납세액의 경우 가산금은 그 납부기간 경과후 첫 달 3%, 그리고 중가산금으로 1.2%/월(60개월 한도)씩 최고 75%까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어떤가. 고작 연 1.8%(18/1,000),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9조의3)이다. 국가가 무려 6배 이상이나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다. 국민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 기본이율은 1.4%다. 참으로 놀부 심보이고 아무리 양보해보아도 일반상식을 초과한 비정상수준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제48조)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뒤 짚어 풀이하면 ‘고의가 아닌 경우’ 가산세를 경감해주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된다. 그런데 세무사 등이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의성 없는 과실에 대해서도 가산세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이 발견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데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고 복식기장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다시말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말함)가 무기장 가산세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6항의 규정 때문이다.


법인과 달리 복식기장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를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게 된다. 즉, 무기장 가산세는 20%를 적용하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10%를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인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게 되고, 따라서 수정신고를 해도 가산세를 감면받을 방법이 없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어도 가산세액의 10%까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지만, 무기장 가산세는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할 수 있다.

 
오류에 대한 수정기회도 없다. 때문에 그 결과는 세무사들의 직무상 책임으로 귀결, 과중한 가산세를 세무사들이 부담하게 된다. 물론 가산세는 해당 납세자에게 고지되지만 납세자 측은 신고대행 수임료를 지불했다는 이유로 가산세 책임을 세무사에게 돌린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으로 보아 세무사 사무소의 업무상 과실이 분명한데도 해당 납세자로서는 가산세를 얻어맞는 장본인이라 가슴만 칠 노릇이다.


세무사들이 신고대리를 통해 발생되는 오류는 겉보기에도 단순 실수라는 것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대체로 금액의 입력오류, 이중입력, 타사자료의 잘못 입력 등이다. 과세관청으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사항들이라고 단정하겠지만 세무사 사무소의 업무시스템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오류는 ‘현실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실수’로 이해가 간다. 현실적으로 한 사무소에서 여러 사업장의 신고서를 처리해야 하고 신고마감일에 일시에 업무량이 몰리는 사업자들의 세무관행이다보니 그럴 만도 하다.

  

“40%(60%) 페널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 

자칫 선의의 납세자에 피해 줄 소지 다분”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건 간에 고의성 없는 과실에 대해 수정기회도 없이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특히나 40%(60%)나되는 과다한 페널티를 매기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자칫 선의의 납세자에게 까지도 피해를 줄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신고 시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에 해당되었다 해도 해당 납세자가 스스로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았을 경우에는 ‘일반 과소신고’로 분류해줄 만도 한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의 수정신고에 대한 언급이 없기에 세정운용상의 정상참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자니 수정신고를 한 경우도 중과소신고로 분류되어 중가산세가 부과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납세권(圈)에서 제기하는 가산세 문제점도 간단치가 않다. 세무행정에 순응하는 계층일수록 불만이 더 하다. 전반적으로 내국세법상의 가산세의 종류가 국세기본법이외에도 각 단행 세법상의 다양한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약40여종으로서 너무나 많고 부담세액이 무거우며 광범위해 조세전문가들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자들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심지어는 동일한 위반사건에 대해 각각의 세법이 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국세청 검증 시스템으로 확인되는
단순착오분에 까지 과중한 가산세 물려서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국세청의 검증 시스템으로 확인되련만 이 같은 단순착오분에 까지 과중한 가산세를 물린다는 불만이다.


국세당국은 요즘도 주요 세금납기가 도래할 때면 성실신고납부안내문을 공지하면서, 어김없이 과중한 가산세를 들먹인다. 성실신고를 유도키 위한 방안이다. 물론 과소신고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일련의 보답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네 가산세율 구조는 분명 형평성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한다. 우리 사회일반의 건전한 상식적인 선상에서 모든 세목에 걸쳐 보다 합리적인 손질이 한번쯤 이뤄져야 한다. 가산세는 어디까지나 가산세다워야 한다. 납세자들의 볼 맨 소리를 귓전으로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 자칫 납세자들의 조세마찰을 불러오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참고로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목표액은 268조1천억원으로, 올 8월말 현재 국세수입은 213조2천억원, 전년 동기대비 23조7천억 원이나 늘었다. 세수진도율도 79.5%로, 전년보다 4.0%포인트 올랐다. “국내경제는 흉년인데 국가세수만 나 홀로 풍년이다”라는 중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들의 볼멘소리만 요란할 뿐이다. 가산세도 한몫 했음이다. 이제 우리네 ‘놀부 세법’ 손 좀 봐야한다.<조세플러스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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