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주요 유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5-16 12:00:44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이번 조사대상자는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 및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 금융거래내역, 외환거래정보, 세금신고내역, 국내・외 탈세정보 등을 종합분석하여

○아래 유형의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핀셋’ 선정하였음.

 
◈(자녀기업 부당지원)자녀 출자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끼워 넣기 등을 통한 부당이익 제공
.A기업의 사주는 자력으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개발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주식 가치를 증가시킨 혐의
.B기업은 원자재 납품거래 과정에서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기업을 끼워 넣어 재하도급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추가하여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친인척.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 하청업체, 위장계열사 등을 이용하여 비자금 조성 등
.C기업은 사주의 친인척과 임직원이 대표인 다수의 외주가공업체에 외주가공비를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
.D기업의 사주는 전직 임직원 등이 주주로 구성된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후 용역료를 가공지급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차명재산 편법 증여)친인척 및 임직원, 외국계 펀드 명의의 차명재산(주식.예금.부동산)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 등
.E법인 사주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및 전직 임직원 등에게 분산.관리하고 있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우회증여한 혐의
.F법인 사주는 전직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외관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녀 소유 법인에 양도를 가장하여 편법 증여한 혐의  

 

◈(변칙 자본거래)분할.합병, 우회상장, 증자.감자 시에 주식 고저가 거래를 이용하여 부의 무상이전
.G기업의 사주는 계열기업을 코스닥 상장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하기 직전에 동 계열기업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하여 상장차익을 변칙 증여한 혐의
.H기업은 해외 현지법인의 불균등 증자 과정에 사주의 자녀를 액면가액으로 참여시켜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 

 

◈(기업자금 사익편취)기업자금의 사적사용,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기업 직원을 사주일가 가사에 동원 등
.I기업은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상품권 및 사치품 구매 등 사적사용 경비를 대납한 혐의
.J기업은 사주 일가가 임원 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