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뷰] 조세심판원 종사자들의 법적 자격요건 이대로 좋은가

‘국장급’ 자격요건 세무 3년 이상 근무…다양한 세목 복잡한 불복쟁점 이해 가능할까
세정가 전문가들, 조세심판원의 존재의미를 묻고 있다…<2>
온라인팀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8-27 08: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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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가 조세전문가들은 조세심판원 종사자들의 현행 법적 자격요건의 미비를 지적하고 있다. 


먼저, 심판결정에 절대적 위치에 있는 ‘국장급’을 보자. 국세기본법 제3절에는 국장급인 조세심판관들의 자격요건이 시행령 제55조의 4에 명시되어 있다.


자격은 세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는 것인데, 이런 일천한 경력으로는 “심판”은커녕 다양한 세목의 복잡한 불복쟁점의 이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얕은 경험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회계법인 차상급 매니저 회계사 되려면 최소 5년~7년 도제수업 필수

전문가들 “전반적 세무 이해하려면 사실상 10년 정도의 경력 요구 돼”


대형 회계법인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일 배우고 바로 차상급 매니저 회계사가 되려면 적어도 5년~7년 도제(徒弟)수업을 받는다. 이 사람들은 이미 세법과 회계학을 대학에서 몇 년씩 공부하고 다시 시험공부를 2~3년씩 하여 자격시험을 합격한 사람인데도 말이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무를 이해하려면 사실상 10년 정도의 경력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견해다. 전문가 일각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국세청에서 야전(野戰)(?)을 거친 국장들이 아닌, 단순 행정고시 출신 국장들의 회계학 실력도 일천하여 업무수행에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는 반응도 나온다.


세법은 ‘법’이니까 세법전을 보며 좀 공부할 수 있어도, 회계학이나 원칙은 거의 공부할 기회가 없다는 얘기다. 회계학을 이해한 연후에 그 다음 세법 조정으로 들어가는데 기본을 모르면서 세법을 공부해서야 수박 겉핥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 5년 이상으로 늘려야 전문성을 감당할 지 말지라는 것이다.


대리인들, “국장급 일부, 회계학 기초 덜돼 있는 느낌 받는 게 현실”

세법은 어느 정도 숙지해도, 회계학 일천 엉뚱 발언 하는 경우 적잖아


대리인들이 심판청구 회의에 나아가 설명하다 보면 국장들이 회계학에 대한 기초도 덜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현 실정이라는 경험담도 나온다. 더욱이 변호사들이 외부 심판관으로 회의에 들어오는 케이스다. 이들 중에는 세법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지만, 세법 아래 단계의 회계학이 일천하여 엉뚱한 발언을 하는 경우가 적잖다는 경험들을 대리인들끼리는 이야기 한다. 세법실무도 잘 모르는 경우들을 경험하기도 한다니, 이쯤 되면 조세심판소의 권위가 공허해진다. 실무나 기초인 회계를 모르는 내· 외부 심판관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납세국민들에게는 불충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납세국민들은 이들이 결정한 대로 세금을 내야 하는 판이니 말이다.

 

“심판하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년 이상의 세무경험 요구 돼

 

심판조사관(과장급) 자격요건 세무에 2년 이상은 너무 비현실적…

또 과장급은 어떤가. 서기관급인 심판조사관(과장급)들의 자격요건이 국기법 제55조의 3에 나와 있다, 그런데 그 요건도 매우 한심하다. 세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라는 거다. 이래서는 도저히 ‘심판’업무를 볼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심판을 하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년 이상의 세무경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회계실무와 회계학을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회계원칙에 다시 세무조정을 가하는 일까지 이해하려면 백번 양보한다 해도 5년은 걸린다는 설명이다. 세무에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현행 자격요건을 최소 5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건조사서 실제 검토 작성하는 사무관들 아예 자격요건 없어

적어도 조세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요구해야


사무관급은 어떤가, 실제로 사건조사서를 실제로 검토하고 작성하는 실무자들은 사무관들이다. 그런데 아예 자격요건이 없다. 심판결정에 단초가 되는 사건조사서를 실제로 검토하고 작성하는 자의 자격요건이 없다는 사실에 기가 막힌다.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적어도 조세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그런 연후에 이런 자격요건은 꼭 ‘법’에 정해줘야 하며, 이를 시행령에 위임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못을 박고 있다. 행정기관들의 조삼모사에 편하도록 마음대로 뒤집을 것을 우려해서다.


본지가 2회에 걸쳐 심판원 사정에 정통한 세정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대한 현실진단 결과,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 실무자들의 세무전문성 여부 등 심판원 사건조사서 작성부터 결제라인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개선점을 토해냈다. 전문가들의 발언은 매우 건설적이었으며, 행정심의 마지막 보루인 조세심판원이 명실상무한 납세자권리구제 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해달라는 여망으로 가득했다. 때문에 그들은 묻고 있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의 존재의미는 어디에 있으며, “심판원 종사자들의 법적 자격요건은 이대로 좋은가”라고…이제 조세심판원 당국이 외부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스스로 개선을 하던가, 아니면 응분의 답을 줘야 할 차례인 것 같다. <끝> <조세플러스 현장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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