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 해당 여부

국세청 "분할법인이 그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해당"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9-03-11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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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2863, 법인세과-82, 2019.01.10.).


국세청은 회신에서 “분할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A법인의 지분 ××%를 보유하고 있고,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이 A법인의 지분 ××%를 보유하고 있으며, 질의법인과 B법인은 A법인 주식을 각각 지배목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


질의법인과 B법인은 관계사 구조 변경을 위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 주식을 분할하여 각각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거나 분할합병하여 주식 관련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질의법인이 분할하는 주식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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