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손해배상 책임(토론 자료)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11-27 10:00:34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세무사의 손해배상 책임(토론 자료)

대법원 20192834 판결 관련-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 자료 요약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사건 경과

(이하 단위는 모두 백만원)

 

 

(1) 세무 조정 오류 사항

20073, 2006년 귀속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835,561익금산입 누락으로 349,000 이월 결손금 발생

201012009년 귀속 이월결손금의 회계처리 오류인 전기오류

수정이익 136,300원에 대한 세무조정 오류

 

(2) 세무조사 등에 따른 최종 결과

오류가 없었을 경우 원고가 냈어야 할 본세 : 87,393

- 2010.10.01. 최초 고지시 가산세 17,006 부과됨

이후 세액에 대한 불복 및 소송 진행 후 세무서와 소 취하 조

건으로 본세 32,857 가산세 5,455 납부 조건으로 합의.

2005년 귀속 이월결손금 인정, 경정청구시 주식처분이익 이중계상 유가증권 감액손실 추가 인정, 행정소송 등 진행으로 원고법인은

87,393 + 17,006 - 32,857 – ④5,455 = 66,087의 이익 발생.

(3) 원고법인의 세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011.7.15.

(4) 2017.1.11. 1심 법원 선고 및 2019.1.18. 2심법인 항소 기각

 

- 선고 내용

2011.7.15. 손해배상청구 직전 2011.4.20. 경정결정시 잔존 가산세

10,615 손해배상

 

- 선고 이유

본세를 환급받는 것은 원고의 고유 권한.

=> 쟁점 1 : 원고법인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회복되지 않았는가?

=> 쟁점 2 : 세무조정수임계약서 상의 면책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법 률적 판단

(5) 2019.6.18.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6) 2019.9.30. 청원법에 따른 청원서 제출

 

2. 쟁점 1

 

(1) 세무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종류 : 손해가 존재해야 함.

위임의 본지에 다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 ->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가 발생

->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and

. 가해자의 책임능력 존재 and

.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할 것(사해행위의 위법) and

. 손해가 발생

 

(2) 손해의 의미 차액설(통설 내지 다수설)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해야 하였어야 할 이 익 상태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이익상태의 차이

(3) 법원 판결 이유

원고 법인의 손해는 가산세인데 최종 확정세액에 가산세 5,455가 남아 있으므로 손해는 존재함.

본세를 환급받는 것은 원고 법인의 고유 권한임.

손해발생 원인이 되는 세무조정 오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손해가 줄어야 손익상계를 인정할 수 있는데 가산세의 감소원인이 그와 관계없으므로 손익상계는 인정할 수 없음.

 

(4) 피고인 주장

일반민사법률에서의 손해액과 달리 조세법률관계에서 손해인 가 산세는 본세에 비례하여 발생하고, 법인세는 개별 원인별로 발생 하는 것이 아닌 과세기간의 총 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므로 손해는 과세기간별로 총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 사안은 총납부세액이 줄어들었으므로 손해는 없는 것임.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불법 행위등이 단속적이므로 상당한 원인 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손익상계하는 것이 타당하나, 법인세는 1 년 이라는 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세금이므로 손해의 발생원인과 그 손해를 감소시키는 이유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음.

 

3. 쟁점 2

 

(1) 세무용역계약서 제13조 제2

원고는 세무조정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피고 법인에 통지하여야 하며, 원고는 적정한 과정에 따라 산출된 세무조 정결과에 대하여는 피고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아 니한다. 다만 피고 법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 쳤을 때에는 제7조에 규정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고에게 반 환 한다.”

 

(2) 법원의 판결 이유

13조 제2항의 단서규정 이외에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여 그 손 해를 청구할 수 없다는 문가가 없어 동 규정은 손해배상의 예정 또는 손해배상의 특약이 아님.

 

(3) 피고인 주장

세무조정 오류는 원고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발견할 수 있었는 바, 동 사항에 대한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음.

피고의 오류는 경과실에 불과함.

본문의 반대해석상 적정하지 않은 과정에 따라서 산출된 세무 조정 결과에 대하여는 피고법인에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바로 단서조항에 따라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는 보수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배상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손해배 상의 예정 및 특약을 한 것임.

 

4. 기타 사항

 

(1) 상고심법 제 47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의 위헌성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일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와 같은 심리불 속행 상고기각판결에는 그 판결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 는데 이는

판결이 정정한지, 판단유탈이나 잘못 판단한 점이 없는지에 대해 살 펴 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하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을 가능 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 원리에 따른 재판의 본질에 반하는 등 위헌적 소지를 않고 있 음.

<-- 이미 여러번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난 바 있음.

 

(2) 청원법의 대상 여부

 

해당 사례가 정부투자기관인 바 동 기관이 청원법의 대상이 되는지,

행정 행위가 가인 민사절차에 대해서도 청원법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쟁.

 

. 토론 자료

 

본 사례와 관련하여 상고심법의 위헌성 여부나, 청원법과 관련된 사항은 중요하기는 하나 일반적인 관심사는 아닐 것입니다. 세무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로 인해 당연 히 배상해야 할 가산세 등이 아니라, 사례과 같이 잘못된 세무조정 등으로 발생한 가산세와 세무사의 노력에 따라 감소한 본세 와의 상계 가능여부

 

두 번째 계약서 작성 시 면책 조항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표준적인 면책 조항의 삽입 방법 및 법률적 검토일 것입니다.

 

첫 번째와 관련하여 저도 이번 판결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제문과 같이 가산세는 본세에 연동되는 것인데 그 본세의 감소액이 원래 부담하였어야 할 가산세를 초과하였는데도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세무 대리인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특히나 금 번 사례와 같이 민사 소송이 제기된 2011715일 이전인 2010103일 경정결정과 2011420일 및 2018920일 두 번의 환급이 이미 발생하여 가산세가 모두 피해 회복이 되어 손해로서 가산세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형식상 가산세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동 가산금을 변제하라고 하는 것은 법 논리를 떠나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사례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세무조정을 거부하는 세무법인도 많아지게 되는 부작용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미 대법원 판결이 생성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바꾸기는 힘들 것이고 하급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결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번 판례와 관련하여서, 앞으로는 세무위임계약서 작성시 법원 판결문대로 면책 조항에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여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는 문구를 꼭 삽입하도록 세무사회 차원에서 대대적이고 체계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책조항의 효력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민법제398조 제1항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의 약정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763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는 면책 조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의 해석은 물론 대법원 28다카1533(1983.3.22. 전원합의체 선고)에서도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이나 상법상의 면책조항은 오로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만 적용될 뿐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만 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면책 조항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면책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면책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끝>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편집국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