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기재부 "유형이 전환되는 연도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연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유형별 단순 과세표준 기준으로만 공제율 적용"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11-05 11: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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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연도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연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유형별 단순 과세표준 기준으로만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최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91, 2018.09.18.).


기재부는 회신에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연도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9/109를 적용받는 공제율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금액은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질의사례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연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유형별 단순 과세표준 기준으로만 공제율 적용한다는 설(갑설)과 간이과세자 연환산 적용/일반과세자 별도 적용한다는 주장(을설), 그리고 간이과세자 연환산을 적용하여 공제율 적용하고 간이과세자 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세자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일반과세자 공제율 적용한다는 의견(병설)이 대립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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