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철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입금 방법은?

수입한 고철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금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액만 입금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5-10 13: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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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고철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고철을 매입하는 스크랩등사업자는 그 대금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수입한 철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입금 방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부가, 서면-2018-부가-1224, 2018.05.04.).


국세청은 회신에서 “수입한 철스크랩 제품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매입하는 스크랩등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공급가액+부가가치세)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부가가치세)만을 입금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고철을 취급하는 도매업체로 국내 및 수출입거래를 하는데 고철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통관 후 국내 거래처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질의1)수입한 고철을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고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전용계좌에 VAT만 입금받아도 되는지와 (질의2)수입한 고철을 통관하기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고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전용계좌에 VAT만 입금받아도 되는 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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