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부산국세청, 과오납환급금 2018년에 처음으로 1조 넘어서

납세자 권리의식 높아져 불복, 경정청구 의한 환급금 늘어나
엄용수 의원, 과세품질 향상 위해 과학적인 세정 필요하다!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9-10-17 09: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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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의 과오납환급금이 작년에 처음으로 1조를 넘어서서 과세품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부산청의 과오납환급금이 2016년 4,604억원에서 작년에 1조 311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이 4,677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2016년 1,431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불복에 의한 환급이 4,04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 2016년 1,659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도 2016년 525억원에서 작년에 1,224억원으로 급증했다.


엄 의원은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은 높아지는데, 세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정청구와 불복에 의한 환급이 늘어나고 있다.”며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보다 과학적인 세정이 필요하며, 특히 단순 행정상의 실수인 착오.이중납부로 인한 환급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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