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중복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조특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9-03-20 14: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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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중복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에 기획재정부의 해석사례를 인용, 이같이 사전답변했다(양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19, 2019.02.28.).

이 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2019.2.20.)는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갑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규정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 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법 제99조의3 규정의 신축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을 2016.10월 양도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같은 법 제99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각 규정을 중복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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