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유승희 의원,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 적절한 과세 필요

500만 순수일용근로자 연 소득 968만원, 이중 절반은 300만원 미만
15만명 순수일용직은 연 소득 5천만원 이상 적정과세율 적용해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10-10 15: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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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간에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 연소득이 5천만원이 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6~42%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적절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사진-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년도 귀속 순수 일용직 노동자 소득분포 자료에 따르면, 순수 일용근로자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968만원, 전체 일용직 근로자의 절반인 248만명은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 이들 중 117만명은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1만명은 3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고, 이 중 15만명은 5천만원을 넘어 일용 근로소득 역시 불평등.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현재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하루 단위로 일용근로소득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6%의 최저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정한 뒤, 다시 55%를 세액공제한 금액을 세금으로 결정한다. 2019년부터 일용직 소득공제가 하루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6%의 최저세율과 누진세 예외라는 분리과세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 부담능력에 비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연 소득이 5천만원을 넘는 일용 근로자에게는 6~42%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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