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으로 알아보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5-10 07: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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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대상 등


 ①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 다음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2017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ㅇ2017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 코스피200 선물.옵션.주식워런트증권(미니 포함)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②양도소득세 세율은?
□ 2017년 귀속 확정신고는 2017년 세율을 적용하며(2018년 개정된 세율이 아님), 자산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파생상품: 5%(기본세율 20%,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③확정신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 신고서.납부서(수동신고 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예시)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
ㅇ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④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이번 5월 중에 확정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ㅇ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 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ㅇ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2. 전자신고


 ⑤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홈택스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지?
□양도소득세의 경우 홈택스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신용카드.공인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 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다만, 홈택스에서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신고도움 서비스, 부동산 등기자료, 취득세.중개료 등 도움자료,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회원, 비회원)하여야 합니다.


 ⑥ 전자신고를 이용할 때 도움받을 방법이 있는지?
□올해는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요령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으며,
ㅇ전자신고 시 각 항목의 우측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신고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신고기한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양도소득세 납부


 ⑧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할 때에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의 10%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⑨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2018.7.31.)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ㅇ납부할 세액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31일까지 납부
ㅇ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31일까지 납부


 ⑩세금포인트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필요할 때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ㅇ다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세금포인트는 홈택스①나 스마트폰 앱②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 서비스 → 기타 내역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스마트폰
App store → 국세청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세금포인트 조회
 

⑪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3일 전인 2018년 5월 28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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