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 “성실신고 지원으로 안정적인 세입예산

소통창구 상설화로 세무지원 강화, 납세자고충해결 최우선 과제 선정
직원 청렴도 모니터링 통해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박용식 기자 | park@joseplus.com | 입력 2018-03-19 0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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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수입이 지난 해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세입여건의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어 징세행정을 담당하는 세무당국의 역할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가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부임한 이은항 청장도 글로벌 경기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산업경제기반이 취약한 호남지역의 경제여건을 고려해 향후 광주국세청이 짊어질 세정운영 방향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이 청장은 지역의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운영지침으로 삼았다. 즉,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지원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납세자가 공감하고 협치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세정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무보다 숲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소통하고 박학다식하면서도 상대방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를 겸비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 청장, 세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고향 땅’ 호남에서 앞으로 그가 선도해 나갈 변화는 어떤 모습일지 들어봤다.

Q.좀 늦었지만 호남지역 납세자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_
존경하는 호남지역 납세자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국내 경기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산업경제 기반이 부족한 우리 지역민들의 어려운 삶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일치단결하여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세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Q.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부임한 지 7개월이 됐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무를 맡으셨는데 올 한해 광주청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_
저는, 우리지역 납세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납세자가 공감하고 협치(協治)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정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광주청 직원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Q. 광주국세청에서의 근무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상황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그동안 광주청을 이끌면서 몸으로 느낀 지역 경제상황과 세정여건은 어떤 상황입니까?
A_
광주청 근무가 처음은 아닙니다. 초임근무를 광주청에서 시작하였고, 제 고향이기도 하여 애착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수도권에서 근무하였는데, 타 지역에 비해 우리지역의 산업경제 기반이 열악하여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고통도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국토면적 20.8%, 인구 10.0%, 사업자 수 9.7%, GDP 9.1%, 세수 7.1% ).


특히, 우리지역 핵심산업으로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해 왔던 조선·해운업의 계속되는 구조조정과 자동차 수출 부진 등으로 세정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혁신도시 입주 완료된 공공기관과 이를 성장기반으로 하는 산업단지 조성, 부동산 경기 호조 등으로 세입기반은 견고해졌습니다.

Q. 광주, 전남·북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방안과 특히 올해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세정운영을 펼쳐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A_
아쉽지만 국세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진정성을 갖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와의 소통체계를 개편하여 신규창업자,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세금 안심교실’을 통해 세무 궁금증을 해결하고, 창업보육센터 등을 방문하여 혁신창업 현장의 세정여론을 청취하는 등 경제유관단체, 납세자 단체와의 소통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등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Q. 광주지방국세청의 작년 세수 실적은 어땠으며, 올해 목표 또는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전 등 공공기관의 나주혁신도시로의 이전이 마무리 됐습니다. 이전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입니까?
A_
2017년 광주청 세수는 14조 8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4천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과 경기 회복에 따른 세입여건이 개선되었으나, 혁신도시에 전입한 주요 기관의 실적 하락으로 세수실적은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이전한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조성이 본 궤도에 진입하는 등 관련 협력업체들의 입주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세수기반도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도 국제적인 금리인상 기조, 보호무역주의 등의 영향으로 세정환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예산을 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Q.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지역 중소기업과 특히 영세상공인을 위한 세정상의 지원책은 무엇이며,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광주지방국세청만의 방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A_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첫 시작은 중소기업으로 고용창출의 막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능단체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소통과 세무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지원 소통주간’운영 등으로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상공인들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세정지원 추진단’을 통하여 세정지원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체납액 소멸제도’를 활용하여 소액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국세청의 중점추진과제인 체납세금문제, 역외탈세 차단, 민생침해사범 등의 해결을 위해서도 지방국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_
우리 청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훼손하는 고질적 체납과 탈세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지능적·변칙적 탈세, 역외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부동산거래 및 불공정거래기업 등의 탈루혐의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FIU정보 등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Q. 세정지원 중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즉 ‘소통’일 것입니다. 지역 납세자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A_ 우리 청은 지난 해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변경을 통해 ‘현장소통팀’을 신설하여 소통체계를 정비하고, 납세자 중심의 공감소통 추진을 위해 매월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상공회의소,세무사회 등 지역경제·유관단체와 간담회를 상시화·정례화하고, 창업자·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세금 안심교실’과 세금불편 해소를 위해 ‘소통 데스크’ 운영을 통해 세정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설화된 ‘소통창구’를 통해 세정현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Q. 국세행정의 중요한 테마가 청렴성 강화입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광주지방국세청’을 만들기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A_
우리 청은 자율적 청렴문화가 조직문화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국세청’을 만들기 위해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직원 청렴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직자가 국세청의 2년 이내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 사적 접촉 시 신고하는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제’ 신설·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렴교육’과 ‘청렴도 자가진단’을 통해 청렴의식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Q. 현장 국세공무원들의 납세자에 대한 섬세한 손길이 국세행정의 평가를 좌우하기도 합니다.직원들의 이런 손길은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사기진작, 활기찬 조직문화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수 인재양성 방안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광주국세청만의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_
‘우수 인재 한 명이 천 명, 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듯이 우수 인재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출신 등 연고주의 인사에서 탈피하여 성과와 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조직 내부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불복, 빅데이터, 통계 등 분야에 외부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의 순환보직 중심 인사에서 벗어나 한 분야 장기간 근무를 유도하는 「분야별 전문보직제」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관내 납세자와 광주지방국세청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_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세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지역 납세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청은 지역 납세자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며,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감과 소통’의 세정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며, 새롭게 변화하는 광주청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Q.광주청장 취임 후 정들었던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나?

A_ 광주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도 제주도에 위치한 국세 공무원교육원과 세종특별시에 있는 본청에서 근무하는 등 상당기간 객지생활을 하여 와서 가족들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행히, KTX와 SRT 개통으로 교통이 편해졌고, 제 고향도 호남으로 학창시절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었기에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Q.자신만의 건강관리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A_ 예전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방대학원 파견근무 시절 시작한 국궁을 계속 하고 있고, 일주일 에 두 번 정도 수영 강습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과 맨몸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긍정적인 생활태도가 건강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Q.국궁 애호가로서 매력을 표현한다면

A_ 국궁은 우리나라 고유의 가장 오래된 무예이자 스포츠입니다. 국궁의 매력을 표현한다면 조용히 명상을 즐기며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 체력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개인적으로) 부하직원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울 때는 언제인가

A_ 저는 맡겨진 업무를 열정적으로 수행하는 직원을 좋아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에도 거침없이 도전하고 그 가운데 깊이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때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Q.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는 것이 있다면

A_ 평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 율기(律紀)편에 나오는 ‘지자이렴(知者利廉)’이라는 경구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는 ‘현명한 사람은 청렴이 궁극적으로 이롭다는 것을 안다’라는 말인데요. 부정한 일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드러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니 공직자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Q. 최근에 감명 깊게 본 책이나 영화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A_ 사실 바빠서 책이나 영화를 많이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개혁가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던 《시대의 개혁가들(임용한 著)》이라는 역사서적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는 장준환 감독의 <1987>을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불과 30년 전의 이야기라는 점이 새삼 놀라웠고, 당시의 암울한 시대 속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강한 의지’가 오늘날의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Q. 고향 사람들로부터 어떤 지방국세청장으로 기억되고 싶나

A_ 호남지역은 경제규모가 작고 취약하기 때문에 국세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납세자들과 함께하는 ‘공감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원칙을 갖고 소통하는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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