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권 처분손실, 손금산입 가능하나?

기재부 “건설업 법인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회수 위해 비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가능”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10-10 17: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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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채무보증은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최근 구상채권 처분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48, 2018.09.07.).

기재부는 회신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채무보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7828호, 2017.2.3.) 제8조를 준용하여 2017년 2월 3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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