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국세청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10-10 17: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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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양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9, 2018.09.10.).


국세청은 답변에서 “1주택을 증여에 의해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관련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회신사례(재일46014-1513, 1995.06.23., 서면4팀-1663, 2004.10.19.)를 참조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 경우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망 甲은 1990.10.12.부터 2015.7.19. 사망할 때까지 A아파트에 거주했는데 등기부상 A아파트는 1991.2.11. 乙(甲의 배우자)이 매매취득하고, 2006.12.1. 甲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했다.


甲의 자 丙과 丙의 배우자 丁은 주민등록상 2005.5.27. ~2008.10.23. 및 2009.12.9.~2017.3.23. 동안 A아파트에서 거주했다.


   <丙의 주민등록초본 中>


2015.4.9. 甲은 丙에게 A아파트를 증여했고, 2017.1.10. 丁은 C아파트를 임의경매로 취득했다. 2017.3.20. 丙은 A아파트를 165백만원에 매도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같은 세대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그 직계존속이 사망한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직계존속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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