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무사회, "독도는 우리 과세권이 행사되는 우리 땅" 홍보 행사 개최

독도 1호 세금납세자에 무료세무지원 증서 전달...지역사회공헌활동성금도 전달
제2, 제3의 독도 세금납부자가 나올 수 있게끔 지원 결의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9-17 17: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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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세무사회 권일환 회장을 비롯한 회원 13명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독도와 세금”이라는 주제로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가 우리나라 과세권이 행사되는 영토임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가질 권리가 있는 섬'임을 널리 알리는 행사를 가졌다.


권 회장 등은 먼저 14일 울릉도 한마음회관에서 독도 1호 세금납세자인 김성도씨를 대신해 사위인 김경철씨에게 무료 세무지원증서와 대구지방세무사회 지역사회공헌활동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어 15일 독도에 입도한 후 김성도씨의 독도사랑카페를 통한 기념품 판매에 동참하여 신용카드결제를 통한 판매행사와 독도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의의를 입도하는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는 행사를 가졌다.


김성도씨가 독도에 거주하며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세금을 납부한 것은 한 개인이 단순히 세금을 납부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크게보면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우리나라 과세권이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과세권은 통치권의 일부로 통치권이 미치는 곳은 그 나라의 영토이다. 따라서 독도는 세금납부를 통해 우리나라 영토임이 더욱 공고히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사실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의거 독도가 유인섬으로 인정되어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이번 행사는 세금전문가들로서 세금납부가 가지는 이러한 의미를 잘 알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구회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지역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독도에서 세금납부로 독도가 지켜질 수 있음을 새로이 알렸으며 제2, 제3의 독도 세금납부자가 나올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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