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권 행사로부터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철저히 보호”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세정은 국민의 마음 얻을 수 없다면 사상누각
국민 시각에서 세정 전반 개혁 추진-‘세계 최고의 국세행정’ 구현 할터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6-25 19: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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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에 따라 국세행정을 보다 공정·투명하게 운영하고, 과세처분의 객관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사진)는 26일 “국세행정은 아무리 변화를 거듭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면 이는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만약 저에게 국세청장으로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진정한 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납세서비스기관이자 세법집행기관으로서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조용한 가운데,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청문회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의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법과 원칙에 따라 국세행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으며,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내려 조사권 행사 등으로부터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과세처분의 객관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정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더욱 투명하게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률에 규정된 집행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현장공무원의 의식과 문화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시키는 동시에 과세품질 혁신추진단 운영, 조사심의팀 확대 등을 통해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내부 검증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여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하는 동시에 자발적 납세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성실신고의 사전 지원과 안내에 세정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응하여 공평과세를 확립하겠으며, 정당한 세금부담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富)를 축적하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법인자금 사적유용, 신종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명의위장,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질적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엄정히 대처하겠으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조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는 동시에 조사건수를 지속 축소하고, 장부 일시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는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끝으로  국세행정의 성과와 발전은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관리자가 솔선수범하여 깨끗한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하는 한편, 부조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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