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와 절차Ⅱ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03-26 07: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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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점검 및 조사대상자 선정
기획점검
‘기획점검’이란 세원정보와 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유형에 대하여 점검대상자를 선정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상증사규1의2,9).


기획점검 대상자의 선정
① 대상자 선정
기획점검 대상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관내 세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특정한 유형의 탈루혐의사항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의 승인을 받아 점검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상증사규16①).


② 선정 방법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원정보와 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유형에 대하여 점검대상자를 선정하여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시달하게 된다(상증사규16②). 

기획점검의 실시 및 조사대상자 선정
① 해명자료 제출안내

점검 대상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기재한 상속(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점검대상자에게 발송하여 해명자료를 요구하게 된다(상증사규17①).


② 처리 방법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를 성실하게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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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의 없음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한다.
2. 자진신고 안내
혐의 사항이 단순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자신신고 납부를 유도한다.
3.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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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재산을 취득(해외유출 포함)하거나 채무의 상환 또는 개업 등에 사용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나이·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상증사규1의2,8호).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의 선정
① 자금출처 서면분석 대상자 출력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자금출처 서면분석 대상자를 출력1)하여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하달하게 된다(상증사규29①)

 

② 서면확인 대상자와 실지조사 대상자로 분류하여 처리
세무서 재산세과장 등은 자금출처 서면분석 대상자를 서면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서면확인 대상자와 실지조사 대상자로 분류한다(상증사규29②).


③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 수시 선정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자금출처와 관련된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에 대하여 수시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상증사규29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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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탈세제보, 세무조사 파생자료2), 정보자료 등에 따라 자
금출처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재산취득과 관련된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자금출
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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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조사대상자로 동시선정
선정된 실지조사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조사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게 된다(상증사규29④).


자금출처조사의 서면확인 등
① 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안내

선정된 서면확인 대상자의 자금출처 서면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할 거래증명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산취득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게 된다(상증사규30①).


② 해명자료에 대한 처리
해명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하게 된다(상증사규30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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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의 없음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혐
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2. 자진신고 유도
혐의 사항이 단순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3.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대
상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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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 기준
① 증여추정 배제 기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

 

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규정(상증법45)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배제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식변동조사
‘주식변동조사’란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과정에서 관련 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상증사규1의2,11호). 

주식변동
‘주식변동’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신탁,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기타 유사한 사채의 출자전환(전환·인수·교환 등) 등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적지위권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상증사규 1의2,10호).


주식변동조사의 관할
주식변동조사는 조사대상 주주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수행한다. 그러나 주식발행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거나 주식발행법인 본점소재지와 관련 주주의 납세지가 지방국세청장의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상증사규32).


주식변동조사 대상자의 선정
① 유형별 주식변동 자료 출력 통보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유형별 주식변동자료를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출력3)하여 통보하게 된다(상증사규33①).
② 서면확인 대상자와 실지조사 대상자로 분류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본청에서 시달된 유형별 주식변동자료에 대한 서면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면확인 대상자와 실지조사 대상자로 분류하게 된다(상증사규33②).
③ 기타 수시선정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주식변동과 관련한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에 대하여 수시로 주식변동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혐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확인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상증사규3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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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세제보, 세무조사 파생자료, 정보자료 등에 따라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법인세조사(통합조사 포함) 중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를 조사 결정할 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주식변동과 관련한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발견되어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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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 서면확인 대상자 처리 절차
① 해명자료 제출 안내

선정된 서면확인 대상자의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할 거래증명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상증사규35①).
② 해명자료 처리
해명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하게 된다(상증사규35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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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의 없음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2. 수정신고 안내
혐의 사항이 단순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3.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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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조사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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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
③ 해외이주자(해외이주예정자를 포함하며 이 항에서 같
다)는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
는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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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 및 조사
① 관할 세무서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신청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상증사규47①).
② 자금출처 확인 또는 조사
관할 세무서장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국세징수·예금압류 등 조세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 후 10일 이내에 해외이주비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다만 서면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발급기한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상증사규4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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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및 그 세대원의 부동산 매각자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 또는 수증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신고·납부 여부
2. 국세의 체납 여부
3. 재산반출 금액의 적정 여부
4.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 사유 여부

 

①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②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③ 강제집행을 받을 때
④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
분을 받은 때
⑤ 경매가 시작된 때
⑥ 법인이 해산된 때
⑦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⑧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
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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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0만 달러 초과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에 대하여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상증사규47②).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 조사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

외국환거래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특정인에게 외국환을 매각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가 필요하다.


관할 세무서(상증사규48)
① 외국인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한 경우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부동산이 둘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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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외국환의 매각】
① 외국환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할 수 있다.
3. 제1호 나목 및 제2호 마목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을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7-4호 서식의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외국인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의 지급. 다만,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한다)된 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금액 범위 내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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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외동포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경우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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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①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 후 형성된 재산을 포함한다)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국내예금ㆍ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3.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4.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② 재외동포가 제1항 각 호의 자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다만, 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함.
2.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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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5절에 규정에 의한 경우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국민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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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한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5절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 등의 매각대금을 외국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서류
1. 지급신청서(지침서식 제3-1호)
2.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부동산취득신고필증 등)
3. 매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4.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양도소득세신고납부확인(신청)서(관할 세무서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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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자금 확인 또는 조사 절차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하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국세징수·예금 압류 등 조세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으로 발급하게 된다. 다만, 서면으로 부동산 매각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발급기한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상증사규48 ②).


① 조사 또는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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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신고·납부 여부
2. 국세의 체납 여부
3. 재산반출 금액의 적정 여부
4.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 사유 여부
①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②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③ 강제집행을 받을 때
④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⑤ 경매가 시작된 때
⑥ 법인이 해산된 때
⑦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⑧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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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출 가능한 금액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상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실제 반출 가능한 금액(확인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다) 및 양도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한다), 양도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상증사규48③).


③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발급대상 부동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발급대상은 신청자가 신청일 현재 5년 이내에 매각한 부동산으로 한다(상증사규48④).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 조사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
재외동포가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예금 등의 금융자산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세무서장이 발급한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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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①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 후 형성된 재산을 포함한다)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2007. 12. 17. 개정)
1.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국내예금ㆍ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3.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4.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② 재외동포가 제1항 각 호의 자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 12. 19. 개정).
1.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다만, 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함
2.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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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세무법인 한맥

대표세무사 

관할 세무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상증사규49①).


확인·조사 내용
관할 세무서장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국세징수·예금압류 등 조세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 후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으로 발급하게 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 조사 후 발급하게 되며,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발급기한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상증사규49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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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의 신고·납부 여부
2. 국세의 체납여부
3. 재산반출 금액의 적정 여부
4.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 사유 여부
①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②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③ 강제집행을 받을 때
④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⑤ 경매가 시작된 때
⑥ 법인이 해산된 때
⑦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⑧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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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누계금액이 10만 달러 초과시
아래의 지급 누계 금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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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예금ㆍ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2.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3.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글/ 황성세무법인 한맥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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