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고시 제외된 건물 ‘20년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고시
- 국세청,일반 건물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12-31 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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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
* 건물(토지포함) 가액=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른 가격)+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 |
이 방법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또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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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1)㎡당금액＝건물 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 ×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개별특성조정률*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음. |
2020년도 주요 조정사항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당 730,000원(전년 대비 2만 원 상승)
<연도별 ㎡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현황>
(단위: 만 원/㎡)
연 도 | ’20 | ’19 | ’18 | ’17 | ’16 | ’15 | ’14 | ’13 | ’12 |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73 | 71 | 69 | 67 | 66 | 65 | 64 | 62 | 61 |
구조지수 조정
(단위: %)
구조 | 지수 | |
’20년 | ’19년 | |
경량철골조 | 77 | 75 |
용도지수 조정
(단위: %)
용도 | 대상 건물 | 지수 | ||
’20년 | ’19년 | |||
상업용 및 업무용건물 | 위락시설 |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카지노 영업소 | 135 | 130 |
위치지수 조정
(단위: %)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 지수 | |
’20년 | ’19년 | |
300,000원 이상 ∼ 350,000원 미만 | 94 | 93 |
35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 96 | 95 |
500,000원 이상 ∼ 650,000원 미만 | 98 | 97 |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안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민원 안내
○2019. 12. 31.(화)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 조회/발급 》기준시가 조회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책자도 국세청 누리집에 실을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2020. 1. 1.이후 최초로 상속.증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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