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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은 언제나 납세자가 중심이 되어야…"
    전국의 관서장,그리고 2만여 국세공무원 여러분!반갑습니다.오늘 회의는금년 상반기를 돌아보고,하반기 운영방향을 모색하는뜻깊은 자리입니다.지난 상반기,우리는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향해쉼 없이 달려왔습니다.계속되는 코로나 위기로쉽지 않은 여건이었지만,의미 ... 2021.08.13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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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감사(正道監査)”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
    제가 회장으로 취임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하여온라인 기자간담회로 개최하게 되어양해를 구합니다. 무엇보다 출입기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는 회계업계 ... 2021.06.1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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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리뷰] 무주공산 세무사업계…“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한국세무사회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눈앞에 닥친 한국세무사회 올 정기총회를 바라보며 이런 회의심이 또 든다. 실체적 주인은 1만3천여 회원임이 분명한데, 주인 없는 무주공산(無主空山)이다. 거대단체를 이끌겠다며 회장직 도전자들은 잰걸음을 하고 있는데 정작 주인들 ... 2021.06.09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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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리포트] 세무사회 ‘코로나지원금 28억’ 회원지급 차기 집행부에 맡겨야
    한국세무사회가 6월 1일부터 회원 1인당 20만원의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사전 선거운동’ ‘매표성 회무’라는회원들과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임원선거 기간 중(5월 31일부터 입후보등록)에 그것도 지방회별 투표를 코앞에 둔 시점에 ... 2021.05.3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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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현 세무사 출사표!”…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경선 레이스 序幕 올라
    오는 6월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즈음해 김상현 세무사(탑코리아 세무법인 대표-前 국세공무원교육원장)가 8일 세무사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차기 세무사회장 경선의 서막(序幕)이 올랐다.​김상현 세무사(사진)는 이날 오전 언론사에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 2021.02.0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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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도 국세청 역점 추진과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세정측면에서 뒷받침
    ’21년도 국세청 역점 추진과제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세정측면에서 뒷받침 ○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금년도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감축된 수준(14,000여건)으로 운영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조치” 대상에 매출 급감 사업자를 추 ... 2021.01.2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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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이슈]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세금폭탄은 세금에 대한 불감증이 원인
    개정세법이 얼마나 중요할까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주택과 관련, 2021년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정세법을 모르면 독약!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이유는 1세대1주택자와 2주택이상 다주택자와의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바뀌기 때문이다.이 ... 2020.12.0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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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득·실 잘 따져보고 전환해야…
    7.10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차3법”(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신고제))과 “민간임대주택법” 및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과세강화 관련 법령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사항 중 가 ... 2020.08.2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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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時論] 신임 국세청장에게 거는 납세기업들의 소박한 기대
    지금, 납세기업들은 조심스런 기대 속에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 국세청장 발탁인사가 매우 순리적이었다는 점에서 김 국세청장 역시도 합리적인 인물로 받아드리는 것 같다. 그러기에 이번만큼은 납세자권리침해 사례가 아직도 상존하는, 국세행정의 적폐가 신임 ... 2020.08.24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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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하반기 투자 확대 적극 유도… <홍남기 부총리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경제팀은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한 2020년 하반기 제정책방향을 설명 드리고자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까지 코로나19 펜데믹(Pandemic) 사태 ... 2020.06.0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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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무엇인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무엇인가? <자료제공- 국세청>□(제도개요)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배경)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주기적인 세무컨설팅 ... 2020.04.1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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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내용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내용<자료제공-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청 및 선정〉 ○(지원대상 및 방법)성장가능성이 있는 혁신중소기업, 4차산업 및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합니다. ... 2020.04.1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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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유의 코로나 사태에도 번지수 못 찾는 국세당국
    1월에서 3월까지는 법인세 신고 등 기업 재무부서 죽음의 강전년도 결산 마감-전사적 외부감사 준비로 날 지새기 다반사세무조사의 시기라는 것도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것이正道지금 진행 중인 정기세무조사 당장에 전면중지 시켜야…지금 전세계적으로 팬데믹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 2020.03.04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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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리뷰]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는 왜 뒀나
    향후 국세행정도 사안별 완급을 가리는 ‘투 트랙’으로 운영되나. 국세당국이 얼마 전, 출범시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대한 세정가의 평가가 매우 회의적이다. 이 위원회는 새로운 공직문화인 적극행정을 국세행정에도 확산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신설 목적을 보면, ... 2020.02.0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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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중견기업 수출입검사 비용 국가가 부담한다
    올해 7월부터 중소ㆍ중견기업은 수출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또한, 4월부터는 개인들이 구매대행업체에 해외직구를 맡긴 경우 대행업체의 저가신고 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개인이 떠맡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이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검사 ... 2020.01.29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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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그간의 빅데이터 분석 성과를 토대로 납세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 강화. ○세무조사 등에서 확인된 불성실 신고사례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사전 안내항목*을 최대한 발굴・제공하여 신고지원 고도화. * (예) 정 ... 2020.01.29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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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세법상 가상화폐 거래 이익에 대해 소득세 부과 못해”
    기획재정부가 현행 세법상으로는 가상화폐 투자자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의원(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 ... 2019.12.30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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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12.30(월)에 개최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12.23(월), 12.27(금) 국회 본회의 의결된 세법개정안 12건을 의결했다. 예산부수법안 12개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 ... 2019.12.30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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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무엇이 바뀌었나
    11월 29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18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8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비교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주요 수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 소득세법 - 어로어법 소득 비과세 한도 ... 2019.12.04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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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 …법리를 오해한 판례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 법리를 오해한 판례는 없나― 지난 26일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김태경)가 개최한 학술토론회에서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이란 주제가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학술토론회에서 강남대학교 대학원 김완석 석좌교수는 대법원 201 ... 2019.11.27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