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번호

성명

나이

상호･직업

주소

세목

체납액

1

임태규

50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76 (사동)

종합소득세 등 2

1,739

2

윤상필

46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10번길 12

(영통동, 신나무실 신안아파트)

종합소득세 등 2

708

3

박동신

45

코리아상사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90 (하월곡동, 래미안월곡아파트)

종합소득세 등 3

185

4

이주현

51

㈜떼르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

(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상속세

116

5

진미경

60

-

(부동산업)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113 (정자동)

종합소득세

113

6

서길수

60

오션팰리스

(유흥주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99 (우동, 경남마리나)

부가가치세 등 3

109

7

임남일

45

엔아이 LAW법률사무소

(서비스업)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94 (철산동)

종합소득세 등 2

99

8

김상복

42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경상북도 구미시 문장로7길 10 (도량동)

부가가치세 등 2

95

9

박정민

42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해마루공원로 115 (호반베르디움 엘리트시티)

부가가치세 등 2

95

10

박대성

61

김해복음병원

(서비스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93 (주례동, 현대무지개타운)

부가가치세 등 2

94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 소재지

세목

체납액

1

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

김성곤

서비스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7 (충무로1가)

부가가치세 등 2

236

2

주식회사 만성스텐

이만섭

제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90 (정왕동)

부가가치세 등 5

145

3

엠에스와이 주식회사

송상진

도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서현동)

부가가치세 등 2

123

4

㈜연합투어

WU TAIGAO

서비스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3 (충무로3가)

부가가치세 등 3

110

5

에코하우스 주식회사

박창영

건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3 (우동)

법인세

91

6

(유)선하우스

류영석

부동산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함열1길 45

법인세 등 3

81

7

㈜무등프라자

고재정

부동산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금남로2가)

법인세 등 2

79

8

㈜더마블

손정현

음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97 (잠원동)

부가가치세 등 4

75

9

주식회사

파아란글로벌

김교선

서비스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216번길 3 (중동)

부가가치세 등 2

72

10

경남산업(주)

이영만

서비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3로 26 (우동)

부가가치세

72 

붙임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개요

￭지급대상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률

*예) ① 징수금액이 30억 원인 경우 → 4.25억 원

② 포상금 최대 한도 30억 원을 수령하는 경우 → 징수금액 545억 원 이상

□ 신고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수

*국민소통≫국세청100배 활용 가이드맵 ≫ 부정한 행위 신고·제보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전 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지방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접수

→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신고사례

￭체납자의 채권 : 체납자가 친인척 등 개인이나 법인 등에 빌려준 대여금이 있다는 내용 신고

￭체납자의 차명재산 : 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개설한 은행 대여금고에 현금 등을 은닉하였다는 내용 신고

￭명의신탁 부동산 : 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배우자와는 거짓으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 신고

붙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

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공개 사유

1

경북교육재단

하성협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하여 증여세 36백만 원 추징

2

극락정사

이순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0-40

거짓 기부금 영수증 32건, 38백만 원 발급

3

달마사

김춘녀

경상북도 영주시 고현로 216-72

거짓 기부금 영수증 47건, 83백만 원 발급

4

대덕사

이인구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2171-10

거짓 기부금 영수증 119건, 171백만 원 발급

5

대한불교조계종

지장대사

서정철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 319-16

기부자별 발급명세 527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136건, 120백만 원 발급

6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선교총회

나정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 119

거짓 기부금 영수증 8건, 107백만 원 발급

7

덕봉암

김수현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운수1길 79

기부자별 발급명세 26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163건, 680백만 원 발급

8

덕성사

이영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실마을길 269

거짓 기부금 영수증 94건, 77백만 원 발급

9

미륵암

황청자

전라남도 광양시 정수길 36

기부자별 발급명세 223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87건, 164백만 원 발급

10

미타사

강윤록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시장3길 8

기부자별 발급명세 364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93건, 354백만 원 발급

11

봉정사

조부길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16길 11

기부자별 발급명세 344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114건, 334백만 원 발급

12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

광주광역시협회

김유근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17

거짓 기부금 영수증 15건, 79백만 원 발급

13

(사)한국불교조계종대성암

정규은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2로 40

거짓 기부금 영수증 58건, 158백만 원 발급

14

사단법인 대원불교유심종 금정사

오창범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죽산로 146

거짓 기부금 영수증 110건, 224백만 원 발급

15

사단법인 헤이리

박관선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82-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하여 증여세 15백만 원 추징

16

사회복지법인

정다운요양원

김희자

전라북도 군산시 쌍천로 37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미보고 2회

17

사회복지법인

희망찬특수어린이집

김미자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유당로 228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미보고 2회

18

사회복지법인호성원

나종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217-28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미보고 2회

19

영남공업교육학원

허선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9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하여 증여세 12백만 원 추징

20

옥연암

조청자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공원1길 29

거짓 기부금 영수증 99건, 191백만 원 발급

21

의료법인장호

의료재단

녹동현대병원

강대권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차경구렁목길 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하여 증여세 16백만 원 추징

22

（재)한국불교

법륜종연화사

황조연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덕림정동길 221-91

거짓 기부금 영수증 49건, 114백만 원 발급

23

정혜선원

우종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단재로 1619-20

거짓 기부금 영수증 21건, 102백만 원 발급

24

중기사

박춘심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용암2길 11-32

기부자별 발급명세 6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7건, 6백만 원 발급

25

천불사

최연수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 823

기부자별 발급명세 983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156건, 983백만 원 발급

26

청룡사

곽인수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단석로 1527-53

기부자별 발급명세 368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106건, 368백만 원 발급

27

학선암

강경아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대성로 599

기부자별 발급명세 206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34건, 94백만 원 발급

28

한국기독교장로회부용교회

전철수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부용로 198-9

거짓 기부금 영수증 15건, 80백만 원 발급

29

해수암

서일선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로7길 2-3

거짓 기부금 영수증 59건, 99백만 원 발급

30

혜문사

남장호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아랫막실길 65

거짓 기부금 영수증 64건, 79백만 원 발급

31

화엄정사

천순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115번길 14

기부자별 발급명세 211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82건, 134백만 원 발급

붙임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1

강진모

(오너스

식당)

49세

유흥

주점업

대전 서구

둔산남로 105번길 22

(둔산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2,796백만 원

차명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소득을분산시키고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

2

권운봉

44세

대부업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10(삼성동, 삼성동포스코더샵)

종합소득세

433백만 원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이자를 수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소득금액을 누락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벌금 0.1억 원

3

김균태

(승리상사)

56세

중고

자동차

매매업

인천 부평구 경인로1033번길

(부개동)

부가가치세

930백만 원

제3자의 명의로 제공받은 신차를 다시 구입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해서 수출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0.1억 원

4

김기문

(정철기업)

64세

제조업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

2598번길 16 (중리동, 부악

2차아파트)

양도소득세

1,463백만 원

부동산 양도 시 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2년

벌금 15억 원

5

김남현

(케이

에스엘)

59세

무역업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88

(백석동,백석푸르지오)

법인세

803백만 원

폭탄업체 3곳을 설립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매출분산 및 부당공제로 조세를 포탈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8억 원

5-1

* 5번 김남현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케이에스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88-27(백석동) / 대표자

6

김민수

(노이즈

베이스

먼트투)

42세

유흥

주점업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100-11 (서교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400백만 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현금매출 장부를 파기하고 축소된 금액으로 거짓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7

김민용

(바스

메이커)

44세

욕실용품

도소매업

경기 양주시

고덕로 340-12 (고읍동, 현대아파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032백만 원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 받으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0.5억 원

8

김성완

(노이즈

베이스

먼트투)

42세

유흥

주점업

서울 성북구 길음로9길 50(길음동,

길음뉴타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2,063백만 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현금매출 장부를 파기하고 축소된 금액으로 거짓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9

김승태

(던힐)

75세

유흥

주점업

서울 마포구 백범로 10

(노고산동, 현대벤처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1,424백만 원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파기한 후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현금매출액 및 외상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10

김영완

(노이즈

베이스

먼트투)

53세

유흥

주점업

서울 서초구 서운로 107

(서초동, 래미안 서초에스티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557백만 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현금매출 장부를 파기하고 축소된 금액으로 거짓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11

김영철

(주식회사 임창)

50세

전기

공사업

광주 남구 서문대로

801번길 16-3

법인세

622백만 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경비로 계상하여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7.5억 원

12

김재현

(우진하우징

판넬)

57세

건설자재 유통업

경남 창녕군 성산면 성산로 244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829백만 원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소속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매출 및 매입을 누락 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3

김정현

(노이즈

베이스

먼트투)

37세

유흥

주점업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18길 25(서교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400백만 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현금매출 장부를 파기하고 축소된 금액으로 거짓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14

김현

(에어텍)

52세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

경남 김해시 율하3로 76 (율하동,

신라마을 중앙 하이츠8단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79백만 원

수입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으면서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5

김희택

(초이스룸

가요반주)

54세

유흥

주점업

제주 제주시 신대로20길 45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813백만 원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으면서 현금 매출내역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벌금 2.8억 원

16

남상철

(제네바)

71세

유흥

주점업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4길 25(역삼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863백만 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매출장부 등 매출 관련자료를 파기하여 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17

박중근

(그리드)

50세

유흥

주점업

인천 연수구 해송로30번길 20(송도동, 송도웰카운티 4단지아파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1,137백만 원

봉사료를 허위 계상하고, 비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수입금액을 매출 신고 누락하고, 주류 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8

박현순

(주식회사 일광메탈)

46세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길

부가가치세

318백만 원

재생재료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폐동 매입의 사실이 없음에도 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신고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

배진호

46세

부동산업

대구 달서구

한들로 31 (장기동, 장기누림타운)

양도소득세

346백만 원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

서길수

(신세계, 베테랑)

61세

유흥

주점업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99(우동, 경남마리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5,517백만원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보관.은닉하고, 현금매출금액이 기재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여 현금매출을 신고누락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6월

벌금 51억 원

21

송영준

(알뜰공인

중개사

사무소)

55세

공인

중개사

경남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 133

양도소득세

544백만 원

허위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행위자의 조세포탈이 용이하도록 방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22

신상철

(주식회사 일건)

62세

건설업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장검길 123(문수마을 동문굿모닝힐)

부가가치세

법인세

553백만 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경비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22-1

* 22번 신상철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일건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49번길 71 / 대표이사 : 신상철

23

양진규

(주식회사 헬라클)

53세

부동산

매매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45(재송동, 더샾 센텀파크 1차아파트)

법인세

1,072백만 원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허위의 대물변제계악서를 작성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 탈루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1억 원

24

엄인준

(엘가)

42세

갬블링업

대전 서구 갈마로147번길 51-14(갈마동)

부가가치세

15,749백만 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박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80억 원

25

유준영

(내소치과)

59세

보건업

치과의원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57

(도곡동, 타워팰리스)

종합소득세

1,132백만 원

병원을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하여 진료비를 수령 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폐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5억 원

26

이범산

(태원건설)

62세

건축업

대전 동구 용운로 203 (용운동, e편한세상 대전에코포레)

양도소득세

710백만 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해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시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27

이상훈

(그리드)

50세

유흥

주점업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66번길 50 (부전동, 더샾 센트럴스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2,031백만 원

봉사료를 허위 계상하고, 비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수입금액을 매출 신고 누락하고, 주류 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9억 원

28

이영만

(경남산업)

67세

부동산

매매업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137(우동, 대우월드마크해운대)

법인세

1,072백만 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허위의 대물변제 계악서를 작성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1억 원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29

이용진

(오라)

51세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부산 해운대구 송정중앙로 9번길 12 (송정동,

서진늘해랑)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082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도박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납부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5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억 원

30

이원종

(지테크

도장)

44세

선박

도장업

경남 양산시 물금읍 서남1길 47-1

부가가치세

법인세

486백만 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허위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7억 원

31

이재옥

(중문

스토리, 육일도어)

61세

중문

제조업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40번길 95-55

(호매실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277백만 원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 받으면서 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2억 원

32

이정윤

(블로썸)

42세

유흥

주점업

부산 수영구 망미배산로 56

(망미동, 수영SK VIEW 1단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1,844백만 원

일일 정산보고서, 상품별 판매내역 자료를 파쇄하고, 현금매출 부분이 누락된 허위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33

임건아

(주식회사 일광메탈)

39세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1길 37

부가가치세

373백만 원

재생재료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폐동 매입의 사실이 없음에도 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신고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3-1

*33번 임건아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일광메탈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칠곡대로 1949-26 / 대표이사 : 임건아

34

임빈선

(강현물산)

76세

수산물

가공업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천로 260-26

종합소득세

467백만 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35

임태규

40세

부동산

임대업

대구 달서구

조암남로 16길 19(월성동, 월성동코오롱하늘채)

양도소득세

346백만 원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36

장배근

(오라2)

61세

기타

갬블링업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61-1 (범천동, 범천 SJ FABER)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512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도박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납부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6억 원

37

장석일

(주식회사

일호무역)

57세

무역업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2길 25(우아동3가)

부가가치세

3,610백만 원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편취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3월

벌금 19억 원

38

장승준

(씨에스타 블랙박스)

33세

기타

갬블링업

인천 남동구

구월로 192 (구월동, 구월 힐스테이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456백만 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3년6월

벌금 45억 원

39

전혜경

(주식회사 트리제이컴퍼니)

63세

연예

기획사 대표

서울 강남구

언주로 130길 30(논현동, 동양파라곤)

종합소득세

법인세

1,855백만 원

해외에서 얻은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중 일부를 자기 명의나 타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

39-1

* 39번 전혜경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봄봄(구 주식회사 트리제이컴퍼니)/ 서울 강남 선릉로 724/ 대표자 전혜경

40

조우형

(주식회사

화인토건)

61세

건설업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91(신월동, 삼도아파트)

부가가치세

법인세

587백만 원

허위로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를 받고 허위의 비용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1

지영하

(노이즈

베이스

먼트투)

54세

유흥

주점업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97 (당산동4가, 당산동반도 유보라팰리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557백만 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현금매출 장부를 파기하고 축소된 금액으로 거짓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42

진승용

(주식회사 노벨)

44세

인력

공급업

인천 서구

비즈니스로 10

(청라동, 청라 반도유보라2.0)

부가가치세

239백만 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5억 원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43

진용철

68세

부동산

임대업

경북 영천시 북안면 옥천길 30-48

양도소득세

346백만 원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4

차창오

(베스트, 해운대)

59세

유흥

주점업

대전 서구

갈마중로 7번길 42(갈마동, 동산맨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452백만 원

차명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소득을분산시키고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45

최현욱

(주식회사 선우금속)

71세

비철·금속

도소매업

경기 부천시 경인로9번 나길 34(송내동, 건우아파트)

부가가치세

2,757백만 원

은 그래뉼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허위의 세무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46

한덕진

(서기전력)

52세

전기

공사업

광주 서구

화개1로 5번길 15-1

법인세

625백만 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형 선고유예

47

허순희

(오아시스

호텔)

73세

호텔업

경남 거제시 장평4로2길 11-9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885백만 원

매출액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후 이를 매출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