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한-러 관세청장회의, 우리기업 해외통관애로 해소 위해 관세청이 앞장

▲ 김영문 관세청장과 러시아 관세청장 Mr VLADIMIR IVANOVICH BULAVIN와 MOU를 체결하고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21일 모스크바에서 신북방정책의 핵심국가인 러시아와 관세당국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12차 한-러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의 본격 협상을 위한 실행계획에 서명하고, 위험관리 및 불법·부정무역 단속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안전관리 등 공인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에 부여되며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인증업체가 수출상대국에서도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 혜택을 제공받는 제도로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홍콩, 인도, UAE 등 20개국이 해당.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경제적인 교류가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물류 원활화의 인프라를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서명을 계기로 한국-러시아 AEO MRA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양국의 제도비교와 AEO 인증 기업을 방문하는 현장심사를 거쳐 2021년 1월에 MRA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영문 관세청장과 러시아 관세청장 Mr VLADIMIR IVANOVICH BULAVIN이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관세청은 “AEO MRA가 전면 이행되면 양국 수출입기업은 검사율 축소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 등 세관 절차상 혜택을 받음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양국의 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국제무역에서 불법·부정무역 수법이 날로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위험관리와 불법·부정무역 단속 공조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현지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인들이 현지에서 겪는 통관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우리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 등 관세분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러시아와의 교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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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단위: 억불) 

구분		2016		2017		2018
러시아 전체 수출금액		48		69		73
AEO업체 러시아 수출금액		21		30		34
AEO업체 러시아 수출금액 비중		44%		43%		47%

 

 

□ 무역규모

(단위: 건, 억불)

년도	수출		수입		교역규모		무역수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순위		순위
2016	67,935	48	19,650	86	134		△ 38
						12		240
2017	79,077	69	21,930	120	189		△ 51
						14		241
2018	87,234	73	23,069	175	248		△ 102
						9		242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18년 기준)

(단위: 억불)

순번	수출품목	금액	비중	수입품목	금액	비중
1	자동차	31.5	43%	광물성 연료	142	81%
2	기계류	9.9	14%	어류/갑각류	9	5%
3	전기기기	6.1	8%	철강	5	3%
4	플라스틱	5	7%	알루미늄	3.4	2%
5	철강	2.4	3%	곡물	3	2%
6	광학기기	2	3%	진주/귀석	2.7	2%
7	고무와 그 제품	1.8	3%	무기화학품	2.3	1%
8	유기화학품	1.7	2%	목재	1.6	1%
9	화장품	1.6	2%	펄프/종이	1.2	1%
10	가구/침구	1.3	2%	광/슬래그/회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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