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도전 R&D 집중 지원, 첫걸음기업 지원목표제 운영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2018년도 1조 917억원의 기술개발(이하 R&D) 자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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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주요 제도개선 사항, 사업별 지원내용 및 일정 등을 정리한 2018년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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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합공고에 포함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을 계기로 타 부처에서 이관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3개 사업(세부사업 기준) 1조 917억 원이며, 2017년 9,601억 원 대비 13.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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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지원사업은 1996년 중소기업청 개청 이래 20여 년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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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수준의 체성분 측정기술을 보유한 ‘인바디(Inbody)’, 모바일 부동산거래 플랫폼 ‘직방’과 같은 기업이 중기부 R&D를 통해 성장.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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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기업의 48.5%, 벤처천억기업의 47.8%가 중기부 R&D 수혜기업이라는 점은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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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6년 이후 기업 부설연구소도 14배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저변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업부설연구소: 2,610개(’96) → 37,539개(’17.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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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우리 경제의핵심인 정부지원사업의 ‘사회적 책임’(든든한 동반자)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강력한 후원자)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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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사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①일자리 창출중심으로 R&D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②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대상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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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을 위해 ③창의.도전적인 R&D를 집중 지원하고, 민간 주도.④지역 혁신클러스터화를 촉진하며, ⑤민간 주도.⑥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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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중소기업 R&D 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일자리 창출 중심 R&D 지원제도
(고용지표) 지원기업 선정단계에서 고용창출, 성과공유, 근로환경 등의 실적과 계획을 반영
(일안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R&D 사업 참여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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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R&D 첫걸음기업 목표관리제(MBO) 도입
(목표비율) 저변확대사업의 50% 이상, 전략형사업의 30% 이상을정부 R&D사업 최초 참여기업(첫걸음 기업)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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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창의.도전 R&D 집중지원
(전략분야)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분야 및 15대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전략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집중 육성
(창업확대) 창업기업 전용 R&D 대폭 증액(1,976→2,727억원, 38%↑), 창업성장 R&D 내 혁신 창업과제 신설
(창의혁신) 예산집행 자율성 및 성실실패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도전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실패 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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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역 혁신 클러스터화 촉진
(혁신거점)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TP), 대학.연구소 등우수한 역량을 갖춘 지역 혁신거점과 연계한 R&D지원
(문화조성) 혁신창업가,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VC) 등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융합하는 한국형 실리콘밸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R&D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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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민간주도 R&D사업체계 마련
(벤처투자) 민간이 선별한 유망기술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R&D사업 참여 우대
(평가위원)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VC등 민간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시장평가위원 참여 의무화
(팁스R&D) 성공벤처인 등 시장이 선택한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을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팁스(TIPS) 전용예산 대폭 증액(156억원,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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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요자 맞춤형 R&D 추진
(모집시기) 과제 신청.접수시기를 연중 분산하여 시장의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
(평가기간) 기업의 현장조사 부담 완화, 온라인평가 확대, 단번평가(one-shot) 확대 등으로 평가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
(제출서류) 신청.평가 단계별 제출서류를 차등화하여 사업신청에 따른 기업의 서류준비 부담을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중소기업 R&D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성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곳으로 정부의 R&D재원을 집중하겠다"며, "정부는 민간과 시장의 선택과 투자에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R&D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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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말부터 예정된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2018년 1월부터 전국에서 총 19회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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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지방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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