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 품목분류｣ 세분화 품목에 원자재·식의약품 등 경제안보 품목 추가

관세청은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공급망 관리 강화를 위해 2월 16일(목)부터 핵심 수입 원자재ㆍ식의약품 등에 대해 HSK를 세분화하여 관리·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금) 밝혔다.

 

현재 무역 통계 산출의 기준인 HSK 10단위 분류체계*에서는 품명과 용도가 다른 물품이 동일한 HSK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특정 물품의 수급 불안 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수출입 신고 시 물품 신고 단위, HSK(한국 관세 및 통계 통합분류표) 10단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가격 심사 등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표준품명제도’* 대상 품목(HSK 10단위 기준)을 경제안보 품목 위주로 재정비하여 925개에서 1,132개 품목으로 확대·운영하게 되었다.

* 표준품명제도 : 수입신고 시 HSK 10단위에 추가 코드를 신설하여 세분화된 품명, 용도별로 신고하는 제도 - 예) (HSK 10단위) 3921.90-2000 플라스틱 판 → (표준품명 추가 신설) 3921.90-2000-01 이차전지 제조용 플라스틱 판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로 발생하는 핵심 원재료 등의 공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공급망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나, 현재 HSK 10단위 분류체계에서는 전체 HSK 11,293개 중 약 29%인 3,323개가 품목이 특정되지 않는 등 여러 물품이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핵심 원재료 등 특정물품에 대한 수입 통계 관리에 한계 및 즉각적인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사례) ’21.11월 요소수 대란 당시 정확한 통계관리 필요성 절감 ㅇ 요소수는 타 품목과 함께 기타 질소비료로 HSK(3102.10-9000) 분류되고 있어, 차량용 요소수의 국내 수입동향 파악 곤란 → ’21.12월 표준품명 신설 종 전   표준품명 신설(‘21.12.)         3102.10-9000 기타 질소비료   품명 구분 3102.10-9000-01 요소(Urea)   3102.10-9000-02 요소수(Urea Solution)        용도 구분 3102.10-9000-01-101 차량용   3102.10-9000-01-102 대기오염방지용   3102.10-9000-01-103 목재용   3102.10-9000-01-104 농업용

이에 따라 수입물품 중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산업부·해수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공급망 관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품목 등을 대상으로 품명·용도 등을 세분화하여 표준품명을 신설·정비했다.

 

이번 표준품명 신설 품목에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 원자재를 비롯해 식량, 의약품, 첨단산업 관련 물품 등 국민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품목들이 포함됐다.

 

< 표준품명 신설 주요 사례 >   ◆ [원자재] 희토류 ➊ 전기 자동차, 풍력‧태양력 발전 등에 사용되는 영구자석 제조 필수물질 ➋ 광섬유, 촉매, 디스플레이, 의료용 산업분야 필수첨가요소 현 HSK 분류ㆍ신고 희토류 ➜ 세분화 표준품명 세분화 결과ㆍ신고 2805.30-1000 희토류(세륨족) 금속 관리대상 품목별 세분화 01 란타늄 고굴절 유리렌즈 02 세륨 착색제, 연마제 03 프라세오디뮴 영구자석, 고강도 마그네슘 합금 첨가제 04 네오디뮴 영구자석 05 사마륨 영구자석, 레이저   ◆ [식량] 밀 ㅇ 경질밀은 단단하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제빵용, 연질밀은 과자 제조용 현 HSK 분류ㆍ신고 밀 ➜ 세분화 표준품명 세분화 결과ㆍ신고 1001.99-2090 제분용 밀과 메슬린   1001.99-9090 기타 밀과 메슬린 관리대상 품목별 세분화 01 경질의 밀 제빵용 02 연질의 밀 과자 제조용 03 기타     ◆ [의약품] 백신제조용 소재 ㅇ 단일클론항체(MAB)는 세균‧암세포 증식을 막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항체로 암 등 치료제 또는 백신 제조용으로 사용(코로나 백신 제조용 포함) 현 HSK 분류ㆍ신고 면역품 ➜ 세분화 표준품명 세분화 결과ㆍ신고 3002.13-0000 면역물품   3002.15-0000 면역물품(소매용) 관리대상 품목별 세분화 01 단일클론항체 백신제조용 소재 02 기타     ◆ [첨단산업] 이차전지 제조용 원료 ㅇ 아세틸렌블랙은 건전지의 주요 재료로 전선, 케이블, 타이어, 페인트, 접착제 및 많은 전자분야에서 정전방지 첨가제로 사용 현 HSK 분류ㆍ신고 원료 ➜ 세분화 표준품명 세분화 결과ㆍ신고 2803.00-1000 아세틸렌블랙   3921.90-2000 플라스틱 판 관리대상 용도별 세분화 01 이차전지 제조용 이차전지 제조용 원료 02 기타 용도

관세청은 관세사 등 수입신고인이 신설된 표준품명에 따라 정확한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하고, 신설된 표준품명 기준으로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을 운영하여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 부처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욱 통관국장은 “이번 표준품명 고도화로 경제안보 품목 등에 대한 수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정 물품의 수급 불안 등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수입신고 시 개선된 표준품명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참고: 관세사 등 신고인 대상 표준품명코드 개선 설명회 일정 > 연번 일시 장소 1 2월 6일 (월) 14시 서울세관 10층 대강당 2 2월 7일 (화) 14시 인천세관(항만) 5층 대강당 3 2월 8일 (수) 14시 인천세관(공항) 수출입통관청사 4층 대강당 4 2월 9일 (목) 14시 부산세관 4층 대강당 ※ 추가로 표준품명코드 신고 안내 영상을 제작하여 관세청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2월 초에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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