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변칙 상속·증여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임대소득이 58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 아빠’ 옹알이도 하기 전인 만 0~1살 아기는 한 명당 평균 1천8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사진-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18살이하)는 1만4천960명으로, 임대소득 총액은 2천792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8년 2천684명에서 2022년 3천294명으로 23% 증가하였으며,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 총액도 548억8천600만원에서 579억9천3백만원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취학아동(만0~6살)은 2018년 342명에서 2022년 354명으로 3.5% 증가, ▲초등학생(만7~12살)은 873명에서 1천48명으로 20% 증가, ▲중·고등학생(만13~18살)은 1천469명에서 1천892명으로 29% 증가했다.

 

2022년 부동산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아동(만0~6살) 354명이 53억4천100만원, ▲초등학생(만7~12살) 1천48명이 179억7천600만원, ▲중·고등학생(만13~18살) 1천892명이 346억7천7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엄마 아빠 옹알이 전(만0~1살)에 임대소득을 올린 ‘금수저 아기’도 20명이었다. 이들의 총 부동산임대소득은 3억6천600만원으로, 아기 한 명당 평균 1천83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셈이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인 2023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검증한 후 매년 연말쯤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 현황(2018～2022)>

(단위: 명, 백만원)

연령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원	소득금액	인원	소득금액	인원	소득금액	인원	소득금액	인원	소득금액
0세	27	391	6	50	-	-	-	-	20	366
1세			13	183	16	198	-	-
2세	36	565	39	590	31	386	33	388	39	569
3세	41	498	48	828	49	678	53	848	44	588
4세	65	1,028	63	764	75	1,177	66	753	65	1,106
5세	71	1,056	85	1,448	81	1,103	86	1,437	82	998
6세	102	2,161	86	1,181	104	1,800	98	1,244	104	1,714
7세	82	1,844	128	2,664	107	1,301	138	2,187	117	1,391
8세	143	3,145	109	2,378	157	3,029	135	1,542	148	2,494
9세	152	3,078	170	3,933	134	2,607	184	3,355	150	1,930
10세	156	2,946	181	3,702	202	4,436	147	2,674	199	3,791
11세	191	4,232	197	3,544	200	3,723	217	4,647	185	3,290
12세	149	2,737	217	4,783	238	4,184	224	4,001	249	5,080
13세	199	4,411	185	3,189	246	4,926	270	4,937	267	4,448
14세	217	4,468	222	4,930	214	3,558	281	5,298	308	5,808
15세	216	4,003	253	5,004	246	5,948	259	3,994	328	6,127
16세	242	5,285	252	4,529	292	5,271	292	6,565	289	4,567
17세	263	5,491	282	5,831	284	5,069	331	5,541	323	7,490
18세	332	7,547	306	6,350	328	6,224	322	5,419	377	6,237
합계	2,684	54,886	2,842	55,881	3,004	55,618	3,136	54,830	3,294	57,993

 * 2023년 귀속 자료는 현재 국세청에서 집계중으로 2022년 통계가 가장 최신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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