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고시회, 세무사시험 부정행위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종합대책 마련 촉구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11-16 09:15:39
한국세무사회에 이어 한국세무사고시회도 15일 성명서를 내고 수험생 및 세무사에게 공식 사과할 것과 시험 전반에 대한 부정행위 여부의 신속 검증 및 조사결과의 투명한 보고로 합격자들의 명예를 지키고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구제할 것을 촉구했다.
세무사고시회는 또한 내년 시험 시행계획 공고 전까지 고사실에 전자기기 탐지 장비를 도입하고,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의 반입 금지 명시. 감독위원 증원과 교육 의무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조세전문가를 가려내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은 세무사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의 출발점인데 제63회 세무사시험의 부정행위로 그 출발점이 무너졌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실이 감독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백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이어 “이번 사건으로 정당하게 합격한 제63회 합격자들은 물론 모든 세무사의 자격과 명예도 함께 훼손됐다”며 “이 사건이 한 응시자의 일탈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되며 지금의 비정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세무사고시회의 성명서 전문.
제63회 세무사시험 부정행위 사건, 관계기관은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게 답하라
세무사시험은 납세자의 권리를 대리해 조세전문가를 가려내는 국가자격시험이다. 시험의 공정성은 세무사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다. 그 출발점이 무너졌다.
2026년 11월 15일,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제1차 시험(4월 25일)과 제2차 시험(7월 15일)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그는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전에 397.5점을, 2차 시행에서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아 수석으로 최종 합격하였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을 썼다고 밝혔다. 응시자 평균이 30점대에 머문 과목에서 만점이 나왔지만 두 시험 어디에서도 부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실이 감독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백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현행 감독체계로는 전자기기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지도, 찾아내지도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예견할 수 없었던 일이 아니다.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5건이 적발되었다는 점, 1차 시험에서 400점 반김에 397.5점이라는 이례적인 성적이 나왔을 때 선제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세무사시험은 2021년 제58회 시험에서도 채점 과정의 문제가 감사로 지적되어 재채점과 75명 추가 합격이 이루어진 바 있다. 세무사시험 관리에 대한 신뢰가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이다. 부정합격으로 합격의 기회를 잃은 응시자가 있을 수 있고, 정당하게 합격한 제63회 합격자들은 근거 없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같은 시험을 거쳐 세무사가 된 모든 세무사의 자격과 명예도 함께 훼손되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다. 고시회 회원 모두가 인고의 시간을 동해 같은 시험을 준비했고, 같은 시험장의 긴장을 견뎌 냈다.
우리는 이 사건이 한 응시자의 일탈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되며 지금의 비정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두 차례 시험에서 모두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경위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수험생과 세무사에게 공식 사과하라.
둘째, 제63회 시험 전반에 대해 추가 부정행위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정당하게 합격한 합격자들의 명예를 지켜라.
셋째, 조사결과를 신속 투명하게 보고하여 서무사법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응시자의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내릴 수 있게 하고, 수석 등 성적 순위를 바로잡으며, 부정합격으로 합격 기회를 잃은 응시자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추가 합격 등 구제 방안을 심의토록 하라.
넷째, 제64회 시험 시행계획 공고 전까지 전 고사실 전자기기 탐지 장비 도입, 초소형 카메라‧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의 반입 금지 명시. 감독위원 증원과 교육 의무화, 부정행위자 형사 고발 원칙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공표하라.
땀과 노력만이 합격을 결정하는 시험. 한국세무사고시회는 그 당연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년 11월 15일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8대 회장 김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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