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운영 내용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19-08-04 20:22:21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설치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임.

□전국 125개 세무서에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하여 피해기업이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음.

○7개 지방청 세정지원센터에서는 피해기업과의 접점인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하고,

○본청에서는 민관합동「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구성>

Ⅲ.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방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관리품목 수입 중소기업+거래중소기업)

①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고,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하겠음.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하겠음.

②경정청구 즉시 처리· 환급금 조기지급

○경영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기존 2개월→1개월)하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시에도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겠음.

세무조사 유예 등 조치(관리품목 수입 중소기업)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겠음.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①조사유예 등 실시

○피해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음.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하겠음.

-납세자가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여 간편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까지 대상 확대, 신고성실도 요건 완화

②신고내용 확인 제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하겠음.

-이미 선정되어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유예하겠음.

③과세자료 처리보류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를 보류하겠음.(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 등 제외)

-다만,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대상 기업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하고,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음.

Ⅳ.세정지원 신청방법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음.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 중지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www.hometax.go.kr)접속→｢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접근경로)｢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별표･서식｣→｢훈령서식｣→화면 왼쪽 세로 메뉴에서 ‘조사’ 클릭→상단 서식 제목 검색창에 ‘중지’로 조회

□지원대상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음.

□국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음.

<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