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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조세플러스 예산 최신기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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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예산 RSS 서비스 | 최신기사]]></description>
    <pubDate>Thu, 03 Sep 2026 15:10:0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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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CDATA[Copyright (C) 조세플러스 예산 최신기사,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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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역량 강화 위한 정부 합동설명회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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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2 Sep 2026 14:12:29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정부는 9월 2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경북 경산시)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이하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EU CBAM은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EU CBAM은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등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수출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션1 ‘CBAM 제도이해’, 세션2 ‘실무사례 공유’ 순서로 진행된다. 세션1 ‘CBAM 제도 이해’ 시간에서는 ▲CBAM 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탄소 배출량…]]></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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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행안부, 지방정부 신뢰 회복위해 수의계약 횟수·금액 제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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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9 Aug 2026 11:22:24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발생한 일부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응해 동일 업체 대상 수의계약 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전국 지방정부 공금 관리 전수 점검과 지출 시스템 통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편법적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회계 관리 취약점을 원천 차단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지방재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제도는 지방정부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을 계약할 때 입찰 등에 의하지 않고 계약 상대자를 정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소액 계약(2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이나 신속한 사업 추진 시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수의계약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해당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지방계약법」§33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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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중기중앙회·한노총·소공연 등  “고용산재 보수신고 연 12회 전환 반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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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5 Feb 2026 19:07:29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고용·산재보험 보수 신고 방식을 현행 연 1회에서 매월(연 12회)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제도 시행의 실효성과 행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이번 논란은 2027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연 2회에서 매월로 전환되는 「소득세법」 시행과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 보수 신고 역시 매월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을 두고 제도 적용 대상인 소상공인·중소기업뿐 아니라, 제도를 집행해야 하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5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반대 또는 우려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행정부담 문제를 넘어 제도 설계 자체에 구조적 한계가 있…]]></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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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재경부 2차관에 허장 수출입은행 ESG위원장 임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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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Feb 2026 16:01:06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재정경제부 제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임명됐다.대통령실은 2일 강유정 대변인의 인사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회 위원장을 재정경제부 제2차관에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허장 차관은 재정경제부 출신의 정통 경제 관료로서 국제통화기금 IMF의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거친 국제 금융 및 대외경제 정책 전문가”라며 “국제 경제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 경제와 국고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제2차관 업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허 차관은 특히 수출과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964년생인 허 신임 차관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고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5회로 공직에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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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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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Feb 2026 10:49:40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정부의 비상금’으로 불리는 예비비의 운영 및 국회 보고 방식이 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19년 만에 개편된다.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사진)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예비비 편성 및 집행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 동안 예비비는 ‘재정감시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현행법상 예비비 사용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집행 내역 역시 예비비를 사용한 해당 연도가 아닌 다음 해 국회 결산 때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당시 예비비가 대통령실 이전 비용,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외교 비용 등 정치 사안에 1천억 원 이상 편성되거나 국회 예산심사를 피하기 위한 ‘쌈짓돈’처럼 운영되면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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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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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3 Jan 2026 21:48:24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2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참여하며,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 지출 구조 ▲국비·지방비 분담률의 문제점 ▲사회복지비 지수 도입 필요성 ▲중앙-지방 간 역할 재정립 방안 등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이 맡으며,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은 이봉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사업팀장, 하치승 기획예산처 국민복지예산과 사무관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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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지방행정연구원 ‘한·일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이해와 시사점’ 세미나’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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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9 Jan 2026 10:53:53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오는 22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에서 도쿄도청 및 미쓰비시총합연구소(三菱総合研究所)와 함께 ‘한·일‘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이해와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한·일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양국의 운영 경험과 문제 해결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이날 세미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 연구지원단 유보람·전영준 부연구위원이 ‘고향사랑 기부제 운용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하고, 이어 미쓰비시총합연구소 아베 마치고 수석연구원이 ‘일본 고향납세 운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토론에서는 염명배 충남대학교 교수, 엔도 히로카즈 일본 도쿄도청 세제조사과장, 강경문 전라남도 고향사랑지원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이번 일본과의 교류 세미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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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6 지방행정 트렌드’ 출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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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5 Jan 2026 11:04:26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2026 지방행정 트렌드’를 정식 출간했다고 밝혔다.이 책은 지난 3월 발간된 ‘2025 지방행정 트렌드’에 이은 연속 기획 시리즈로,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해 연차별 비교를 통해 지방행정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조망했다.특히 단순한 현상 분석을 넘어 인공지능(AI) 도입 등 행정·산업 전반의 변화를 폭넓게 다루며, 다가올 민선 9기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지방행정의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2026 지방행정 트렌드’는 ▲제1부 : 돌아보는 2025 지방행정 트렌드 ▲제2부 : 다가온 2026 지방행정 트렌드 ▲제3부 : 자치분권을 바탕으로 국가균형성장에 도전한다 등 총 3개 부로 구성됐다.특히 행정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AI를 비롯해 지방행정이 반드시 다뤄야 할…]]></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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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서영석 의원, 건강보험 환급 시효 3년→5년 연장 법안 대표 발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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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4 Dec 2025 16:10:54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24일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등 건강보험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서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험료·연체금·가산금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와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소득자료 연동 방식으로 운영돼 권리 관계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조세불복 절차나 행정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정당한 환급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반면 「국세기본법」은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국민연금법」 역시 과오납금 및 연금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일하게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준조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만 3년으로 제한돼 있는 것은 제도 간 형평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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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 상담소 가이드북’ 발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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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2 Dec 2025 18:23:27 +0900</pubDate>
      <dc:creator><![CDATA[김형철]]></dc:creator>
      <description><![CDATA[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3년부터 3년간 운영해온 ‘공익활동 수요상담소’의 주요 상담 내용을 정리한 ‘공익활동 상담소 가이드북 - 비영리 조직 운영을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가이드북은 설립, 세무·회계, 법률, 노무, 모금, 홍보 총 6개 분야의 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공익활동 현장에서 자주 등장한 질문을 중심으로 기본 정보 정리, 분야별 체크리스트, 상담 사례 기반 Q&A 등으로 구성해 비영리조직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민부터 비영리단체까지 모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집필에는 공익활동 수요상담소의 전문가 협력지원단이 참여했으며, PDF는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pa.kr)와 공익활동 상담소 웹페이지(seoulpaask.imweb.me)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관계자는 “공익활동 수요상담소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길 바란다”며 “비영리조직 운영 과정에…]]></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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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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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김주영 의원, 5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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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6 Dec 2025 20:54:47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6일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며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활동보고서,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등을 면밀히 심사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김주영 의원은 2021년 이후 5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김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고용·노동, 환경·에너지, 산업안전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감사를 주도하며 ‘민생 중심 정책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집중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검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 과정과 핵심증거 누락 정황을 짚어내며 재수사…]]></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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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박균택 의원, 2025년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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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6 Dec 2025 12:23:11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박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역량과 대안 제시 능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12·3 불법비상계엄 이후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민생 안정이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주요 현안을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게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내란사건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판소원 제도 도입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 신설을 제안했고, ▲내란범죄자의 영치금 영업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형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사법제도 개선을 주도했다.또한 ▲독립몰수제 도입 ▲법원보관금 운용수익 제도 개선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공무직 처우 개선 ▲형사보상 지연 해소 ▲미성년 수용…]]></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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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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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개소 11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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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Dec 2025 12:14:33 +0900</pubDate>
      <dc:creator><![CDATA[김형철]]></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2월 12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개소 1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12월 12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개소 11주년을 기념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LIMAC의 연구성과 공유 및 발전 방향’을 대주제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평가 기준을 혁신하고 미래 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학계, 연구기관,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방투자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개회식에서 육동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투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LIMAC이 타당성 조사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과 김동건 LIMAC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타당성 조사가 지방정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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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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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개소 1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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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0 Dec 2025 17:32:59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오는 12월 12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개소 1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LIMAC이 수행한 핵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투자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연구원 육동일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과 김동건 LIMAC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이어 LIMAC 연구진들의 심도 있는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정연백 부연구위원이 ‘지방의료원 평가기준 정립’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김상기 연구위원이 ‘문화·체육시설 편익 현실화’, 송지영 연구위원이 ‘비시장 가치 측정법의 적용’, 김지훈 부연구위원이 ‘지방 R&D 평가체계 구축’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통해 지방투자사업의 평가 기준 정립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다룬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박완규 중앙대학교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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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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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고려사이버대,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위탁교육 협약 체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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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8 Dec 2025 16:54:37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이원규)는 12월 4일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고려사이버대학교는 이번 협약이 고려사이버대학교를 포함한 여러 사이버대학이 함께 참여한 공동 협약으로, 울산 지역 교육 종사자의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고려사이버대에 따르면, 협약식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집현실에서 진행됐으며, 교육감 및 주요 보직자, 고려사이버대학교 백창현 입학처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 교환과 기념촬영이 이어졌다.이번 협약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산업체 위탁전형을 통해 입학할 경우 학부 수업료 50%, 대학원 수업료 30% 감면 등 실질적인 교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한 지원 대상이 직속 기관 및 소속 단설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은 물론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확대되면서 보다 다양한 교육 현장 종사자들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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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국회예산정책처, 광주광역시의회와 업무협약 체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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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3 Dec 2025 18:15:19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국회 의정관에서 광주광역시의회와 재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광주광역시의회 간의 재정분석 분야 협력을 통한 업무 발전과 교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회예산정책처 지동하 처장과 윤성민 기획관리관,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과 박남언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향후 양 기관은 ▲예·결산 분석, 비용추계 등의 재정 분야 업무 고도화, ▲재정 분야 관련 자료·정보 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재정 분야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지동하 처장은 “국회예산정책처는 광주광역시의회와의 협약을 계기로 향후 예·결산 및 비용추계, 지방재정 관련 현안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오늘 예산정책처와의 협약…]]></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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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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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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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범죄수익 국가가 몰수·추징해 돌려준다]]></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989526141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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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8 Nov 2025 11:24:02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사진)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박균택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임의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의적 규정이다 보니 동일한 유형의 피해라도 개별 사건이나 재판부마다 몰수·추징 여부가 제각각 달라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그 재산이 범죄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입증해야만 몰수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차명계좌, 분산 송금 등 조직적 자금 은닉과 세탁이 일반적이어서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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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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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규제의 벽은 허물고 AI의 길은 넓힌다…정부,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 발표]]></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1002673822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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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7 Nov 2025 19:47:51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閣) 세종을 방문해 컨트롤센터·서버실·공조설비 등 주요 시설을 시찰하고 AI 관련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9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에 이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두 번째 지역 현장 행보로, AI 관련 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를 설립·운영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지난 대전 국정자원화재 발생 당시 국가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건물 자체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오늘 AI 데이터 센터 방문은 처음인데 데이터 보관에 특화된 설계가 인상적”이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어 “AI 데이터센터는 첨단 GPU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을 막힘없이 처리할 수 있는 AI 고속도로로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경제‧산업 전…]]></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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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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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행정수도 완성으로 대한민국 균형 세운다”… 김태년 의원,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발의]]></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804860299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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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2 Nov 2025 13:40:50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성남수정)이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김태년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국회와 대통령실 등 주요 헌법기관의 이전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 조직 및 재정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0년간 미완에 머물렀던 행정수도 논의를 다시 본궤도에 올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려는 취지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2005년 「행복도시법」이 제정되어 세종시 건설이 추진된 지 약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대통령실 등 핵심 기관이 서울에 남아 있으면서 행정 비효율은 심화되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은 인구 과밀과 부동산 가격 급등, 교통 혼잡 등 과잉 부담에 시달리고,…]]></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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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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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제31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개최… 지방자치 30년 성과 평가와 미래 정책 모색]]></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4494192273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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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9 Oct 2025 22:42:50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및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와 공동으로 ‘제31회(2025-2차)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11월 5일(수) 세종특별자치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연구회는 한국의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일본의 지방분권추진법 제정 30주년을 함께 기념하며 지방자치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향후 30년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양국 간 대표적 학술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이에 따라 이번 연구회에서는 ‘지방자치 30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 정책’을 대주제로, 지난 30년간의 제도 발전과 성과를 점검하고 다가올 30년의 지방행정 혁신 방향을 함께 모색하게 된다.먼저 일본측에서는 이노우에 야스로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가 ‘제1차 지방분권개혁의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1995년 이후 추진된 분권 개혁의 제도적 성과와 미완의 과제를 점검하며 보충성의 원리(subsidiarity)에 기반한 권한 이양과 재정 자율성…]]></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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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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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지방행정연구원, 일본지방자치단체국제화협회와 ‘제16회 한·일 공동세미나’ 개최]]></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859260240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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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5 Oct 2025 11:03:14 +0900</pubDate>
      <dc:creator><![CDATA[김형철]]></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과 일본지방자치단체국제화협회(CLAIR)가 공동으로 14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6회 한·일 공동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공]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과 일본지방자치단체국제화협회(CLAIR)는 10월 14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6회 한·일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지방행정 혁신과 지역 활성화’를 주제로 열려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이 주민 중심의 행정 혁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개회식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제도적·사회적 환경 속에 있지만, 동시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경제 침체, 행정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중요한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주민 중심의 정책 설계와 지방정부 주도의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가 양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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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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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기재부 분리·검찰청 폐지 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6887981567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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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9 Sep 2025 22:21:58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현재의 기획재정부를 나눠 예산편성 및 재정기획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경제정책 등을 전담하는 ‘재정경제부’로 재편하게 된다. 또, 검찰청도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축소되고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담당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이번에 개편되는 부처들의 하부조직과 정원 등 구체적인 모습을 반영한 각 부처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 전반에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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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발표]]></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503801240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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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6 Sep 2025 15:37:30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정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와 국무조정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되었다.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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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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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정부,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 발표해 기업의 관세 대응 적극 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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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2 Sep 2025 17:09:25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만간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해 우리 기업의 관세 대응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새 정부의 ‘신대외경제전략’을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구 부총리는 또 이날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및 한일 정상회담의 경제성과 성과를 설명한 후 후속조치 추진계획과 함께 시장 다변화를 위한 아세안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 간 경제·안보·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동맹’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조선·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등에…]]></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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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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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기재부, 국민참여형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2489072960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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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1 Sep 2025 21:54:40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의 AI 대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참신한 정책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10월 19일까지 ‘2025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급변하는 기술·산업 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일상의 문제의식을 정책 설계 초기부터 폭넓게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공모전은 10월 19일(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후 1차 심사를 통해 수상작 10건을 선정한다. 이후 전문가 지도(멘토링)과 2차 심사, 대국민 투표를 거쳐 상위 4건을 선정하고, 선정된 아이디어는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전 과정은 국민의 참여와 피드백이 실질적 평가요소로 반영되도록 설계됐으며, 수상작에 대해서는 대상(1건 500만 원), 최우수상(1건 300만 원), 우수상(8건 각 100만 원)을 수여한다. 기획재정부는 우수 제안이 정책 설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업·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전의 구체적인 일정, 접수 방법 등 자세한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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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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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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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산업부와 중기부의 이원화된 정책기능 등 비효율…전략적 기능 연계한 개편 필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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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1 Aug 2025 15:41:52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와 중기부의 이원화된 정책기능이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체계 단절, 정책수단의 파편화, 정책기능 중복 등의 구조적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이들 두 부처의 전략적 기능을 연계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21일 연구보고서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향’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산업정책의 세 핵심전략 분야(산업지원, 정보통신, 기후·에너지)의 현황을 거버넌스 측면으로 분석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재설계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정책은 기술개발, 산업지원, 공급망 재편,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등 다층적 목표를 포괄하는 영역으로, 정책 통합성과 실행력 확보가 관건인데, 그간의 산업정책 관련 정부조직 개편은 정치적 기조나 상징성에 치우쳐 추진된 측면이 있으며, 정책기능 간 연계…]]></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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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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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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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황명선 의원 , 논산·계룡·금산 특교세 33억원 확보]]></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579741810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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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3 Aug 2025 18:36:22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황명선 의원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 은 지역 민생현안 해결과 재난·안전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에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논산에 ▲강경젓갈전시관 리모델링(3억) ▲지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6억)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숙사 조성(4억) 등 3개 사업에 총 13억원이 지원된다 . 또, 계룡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2억) ▲계룡경찰서 진입도로 확포장(3억) ▲보행로 안전유도등 설치(3억) ▲우수받이 정비(1억) 등 4 개 사업에 총 9억원이 투입된다. 더불어 금산에는 ▲금빛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4억) ▲자연치유정원 진입도로 개설(3억) ▲성곡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4억) 등 3개 사업에 총 11억원이 배정됐다 . 황 의원은 “세수결손으로 예산이 지난해 보다 줄었고, 전국적 호우 피해로 수해복구 재원으로 소진돼 특별교부세 재원이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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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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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호우 피해지역 재난특교세 65억원 지원한다]]></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135794938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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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7 Aug 2025 17:22:45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8월 3~4일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와 7월 호우 피해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의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65억 원을 교부한다고 7일 밝혔다.대상지역은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해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이다.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호우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 지원을 위해 결정됐으며,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이재민 구호,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에 주로 활용된다.윤호중 장관은 “관계기관에서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주택‧상가, 전통시장 등 시설물 응급복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는 호우 피해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행안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17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충남에 25억원의 재난특교세를 교부했으며,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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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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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이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지방에 더 많이 지원할 것\"]]></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022609927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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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1 Aug 2025 17:03:55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대통령실 제공]이재명 대통령이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다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며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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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구윤철 기재부 장관 취임…“다시 태어나는 기획재정부가 되자”]]></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707397977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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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1 Jul 2025 16:11:56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취임식에서 일방적인 취임사 대신 ‘부총리와 함께 하는 혁신 첫걸음-기재부가 달라졌어요’를 주제로 한 강연을 한 후 직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7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총리와 함께 하는 혁신 첫걸음-기재부가 달라졌어요’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새로운 기획재정부의 비전을 제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취임식은 일반적인 방식인 취임사 대신 강연 및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구 부총리가 직접 직원들과 소통하며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으로, 다른 부처에게는 파트너로 혁신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서 획재부의 혁신을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먼저 ‘기재부 직원들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으로서 주주인 국민에…]]></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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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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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더 편리해진 정부24+ 7월10일 본격 개통]]></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962997467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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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9 Jul 2025 18:53:14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대표 포털 ‘정부24’가 7월 10일(목)부터 ‘정부24+’로 전면 개편된다고 9일 밝혔다.새롭게 개편되는 정부24+에서는 복지로, 고용24 등 정부 사이트의 주요 기능을 별도 인증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는 발급한 민원서류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는 등 정부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시범개통을 거쳐 서비스 안정화 작업을 진행해 7월 10일 본격 개통되는 정부24+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번 개편은 여러 정부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정부24+에서 한 번만 로그인하면 ‘복지로’, ‘고용24’ 등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정부24에서 관련 서비스를 찾으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로 단순 연결하는 기능만 제공했으나,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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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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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박성훈 의원, 특활비 투명성 높인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467741535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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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8 Jul 2025 18:17:02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제2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사진)은 8일 공적 예산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고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일명 ‘깜깜이 특활비 투명화 법’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용 계획과 지침을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특수활동비 집행계획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집행의 책임성과 사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관련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남기도록 의무화해 ‘영수증 없는 깜깜이 예산’ 관행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677조여 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대통령실 특활비와 검찰 특활비·특정 업무 경비 등도 삭감한 바 있다. 하지만…]]></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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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비위 공무원 징계에 검·경 조사·수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247395778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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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4 Jun 2025 14:54:27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앞으로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행정기관장은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내야 하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이번 개정안에서는 행정기관장은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공소장·신문조서·진술서 등)를 요청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자료가 필요할 때도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 보다 적정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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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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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위해 30.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484713899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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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9 Jun 2025 14:20:25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30.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정부는 이번 2차 추경과 관련해 최근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밝힌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30.5조원 규모로 ▲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 15조 2천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5조원, ▲세입 경정 10조 3천억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한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5조 3천억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조 5천억원, 외평채 조정 3조원, 추가 국채 발행 19조 8천억원으로 조달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추경안은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다음은 이번 추경안 관련 기재부 2차관의 발표문 전문이다.안녕하십니까,기획재정부 제2차관 임…]]></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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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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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행안부, \'비상지역경제 상황실\' 개소…지역경제 현안 지원]]></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050660012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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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7 Jun 2025 17:08:26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왼쪽 네번째)이 17일 오전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마련된 ‘비상지역경제 상황실’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헹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이하 ‘상황실’)’을 6월 17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상황실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고, 지방재정팀, 지방세제팀, 지역경제팀으로 구성된다.상황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경제 상황을 분석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역물가 관리 ▲국가 추경사업 집행 등 지역경제 현안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이를 위해 ‘지역경제 상황판’을 설치, 지방자치단체 경제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생경제 관련 국가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전파·공유하는 등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아울러, 정례적으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 애로·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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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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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강준현 의원,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추적”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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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9 Jun 2024 11:33:00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9일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된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공요구권만 명시하고 있어 암호화폐에 대한 조사권은 없었다. 강준현 의원은 “현행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제공 요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소지하고 있어도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라며“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명시해 코인으로 숨긴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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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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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국세청, 134억원 추징 코인 올 상반기 매각 추진 예정]]></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669942251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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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Apr 2024 16:04:16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 중 현금징수하지 못한 134억원에 대해 2024년 상반기 내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국세청이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금액은 총 1,080억원(1만849명)으로, 아직 현금징수하지 못한 압류중인 금액(3월 기준)은 134억원(3,017명)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고, 2018년 5월 대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21년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 대금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해 왔다. 그동안 세금 체납자들이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압류할 때, 세금 체납…]]></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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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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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7월1일부터 유류세 37%로 인하…현장점검 실시 및 불법행위 단속 강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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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1 Jul 2022 16:15:11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7월1일부터 유류세가 기존의 30%에서 37%로 인하됨에 따라 이같은 유류세 인하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 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유사 직영 주유소 및 자영주유소의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합동점검반 운영 등을 통한 현장점검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유류세 인하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련 부처 합동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방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확대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이 인하될 예정”이라며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 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사 등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정유사 직영주유소에서는 오늘 시행 즉시 가격을 인하하고 자영주유소에서도 최대한 조속히 인…]]></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정부,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위해 현장점검 강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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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Jun 2022 15:57:07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7월 1일부터 유류세가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됨에 따라 국민들이 이같은 유류세 인하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격인하 유도 및 합동점검반 운영과 함께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 유류세 인하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서 방 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7월 1일부터 유류세가 37%까지 인하되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께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방 차관은 이와 함께 산업부-공정위 등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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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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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한독사회과학회  6월 17~18일 학술대회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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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6 Jun 2022 14:37:07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김덕모)와 한독사회과학회(회장 이종희)는 6월 17일과 18일 이틀간 광주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에서 ‘정치소통의 대전환기, 진단과 성찰’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정치인과의 대화’, ‘미디어를 통한 시민사회와 사회혁신’, ‘6.1 지방선거를 진단하다’, ‘미디어커머스, 방송과 인터넷을 넘나들다: 경계의 소멸쟁점과 진단’, ‘독일의 정치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기업과 ESG’, ‘미디어커머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등 풍성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진학자 세션’, ‘일반 및 대학원생 세션’ 등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대주제 세션에서는 하르트무트 코쉭 독일연방의회 전직의원의 발제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학술대회 김광재 조직위원장(한양사이버대)은 “우리 주변의 미디어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해졌지만 우리는 결코 설렘과 기대 그리고 희망 만을 품고 이를 바라보기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학술대회…]]></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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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공식 출범]]></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305384993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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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0 Jun 2022 12:17:17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맹성규 의원이 단장, 김수흥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신정훈, 강득구, 양경숙 의원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맹성규 의원, 김수흥 의원, 양경숙 의원이 자문위원들과 함께 첫 회의를 진행했다. 추진단의 활동계획 보고를 비롯해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향후 주요 일정들이 논의되었다. 전문가 자문위원으로는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를 비롯해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촉되었다. 추진단은 6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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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국회의장 선출과 원 구성으로 정상적인 인사청문회 거쳐야\"]]></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1819639890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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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7 Jun 2022 22:03:03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제21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서는 국회의장 선출과 원 구성으로 정상적인 인사청문회 거쳐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문-“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서는 국회의장 선출과 원 구성으로 정상적인 인사청문회 거쳐야” 국회법 제9조와 제40조에 따라 제21대 국회 전반기가 5월 29일로 종료되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세청장의 임명동의안을 5월 16일에서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인사청문회법상의 임명동의안 제출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 종료는 말할 것도 없고 임명동의안 회부날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 실시를 따른다고 해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소관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이 존재하지 않는 5월 29일이 지나 인사청문회 마감시한이 도래한다. 국회 공백기에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애초부터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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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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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장혜영 의원, 국회 의정대상 수상]]></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081346169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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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5 May 2022 17:13:36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이 25일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 법안은 스토킹을 범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과 처벌 규정을 마련한 법으로, 작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장혜영 의원은 \"20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고 또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시상하는 국회 차원의 제도로서, △법률안 성안 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 4개의 범주를 기준으로 지난 1월 11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중 추천된 법률안을 심의해 선정한다. 3스토킹처벌법은 그 필요성과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법이었다. 특히 스토킹 초기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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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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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민주당, 종부세 감면해준다더니 1주택자 종부세까지 늘리는 꼼수법안 내놔!]]></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831017142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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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4 May 2022 19:18:12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사진)은 최근 송영길 후보의 종부세 완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중되는 구조”라며 큰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로 지난 5월 15일 송영길 후보가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6억 → 11억)을 발표하자, 민주당에서는 지난 20일 이와 관련한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법안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까지도 종부세 부담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 정상화를 위해 인하하기로 한‘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치인 100%로 고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급격한 세금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잘못 활용해 2018년…]]></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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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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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초과 세수 53조원 들고 나온 기재부 정권 바뀌자 과도한 추계 무리한 재정운용]]></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234797537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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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7 May 2022 14:52:51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7일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높은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지적하며 정부의 정확한 세수 추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김주영 의원은 “이번 윤석열 정부가 ‘국채 발행없는 59조원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막대한 규모로 전망한 초과세수가 있다”며 “정권이 바뀌자 기재부가 오류 가능성이 높은 과도한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본예산에서 예상한 것보다 올해 세금이 53조3천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이 가운데 44조3천억원을 2차 추경에 쓰기로 했다. 정부가 2차 추경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는 금년도 본예산 세수 343조의 15.5% 달하며 법인세는 74.9조에서 104.1조원으로 무려 29.2조원이 증가했다. 김주영 의원은“충분한 예측 가능함에도 법인세가 38%나 차이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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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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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정성호 의원,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꼼수’ 막는다]]></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416982931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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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Apr 2022 09:49:49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조세조약 혜택을 누리기 위해 제3국을 이용하거나, 국세청의 조사권이 해외에 미치지 않는 사실을 악용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우리 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경기 양주시)은 26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로 유출되는 이자·배당·로열티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해외로 지급하는 이자·배당·사용료(수동소득)는 지급하는 국내법인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때 조세조약상 저율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국내법인에게 세제혜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해당 외국법인이 소득의 실질 수령자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일부 외국법인은 조세조약 혜택을 누리기 위해 제3국을 이용한 거래구조를 설계하기도 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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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한국공인회계사회, 27일 ‘제1회 ESG 인증 포럼’ 개최]]></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723937485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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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3 Apr 2022 10:40:17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오는 27일 ‘제1회 ESG 인증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번 포럼에서는 국제 ESG 인증기준의 도입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ESG 보고서 인증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공유한다. 줌 웨비나 형태로 진행되며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종합토론의 좌장은 서정우 前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이 맡으며,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 △황정환 삼정회계법인 파트너 △강경진 한국상장사협의회 상무 △윤진수 기업지배구조원 본부장 △이영석 위드회계법인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영식 회장은“ESG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증이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이번 포럼을 통해 공인회계사들이 인증 전문가로서 ESG 정보 인증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과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ESG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ESG…]]></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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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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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국내에 사업장 신증설한 국내기업도 차별 없이 세제혜택 받는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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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3 Apr 2022 10:28:11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기업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을 뿐 사업장 신·증설과 관련된 별도의 세제혜택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내복귀기업, 국내기업에 상관없이 사업장 신·증설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상황에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제혜택에 차이를 두는 것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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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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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증권사보다 수수료 4배 더 받는 코인거래소 거래사고는 2배 더 많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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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4 Apr 2022 10:37:36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유경준 의원“과도한 수수료 낮추고, 투자자 보호대책 먼저 마련해야” 국내 시중 증권사에 비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4배에 가까운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는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사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 4대 코인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4대 증권사의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이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대 거래소의 사고 건수는 업비트 32건, 빗썸 19건, 코인원 39건, 코빗 10건이었다. 사고 내용은 주로 서비스 장애로 통신·작업 오류, 긴급 서버 점검, 메모리 부족 등이 원인이다. 해킹 등 보안사고도 총 4건 발생했다. 이 중 3건은 해킹을 통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탈취였고, 나머지 1건은 약 3만 1,000여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였다. 증권사의 경…]]></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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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추경호 “양도세 중과세율 文정부 이전으로 되돌린다”]]></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186733383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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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0 Feb 2022 09:11:56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경직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환원(3주택자에게만 중과세 10%부과)하고, 3주택자에게도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하는「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2월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향후 2년간 양도세 중과세는 모두 면제되고 2년 후에도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만 10%가 중과되므로 주택거래 활성화와 주택공급 증가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文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인상하는 등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으로 일관했고, 2020년 8월 양도세 중과세를 최대 30%까지 인상했다. 그 결과 주택의 공급부족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코로나19 여파로 안그래도 어려운 서민들이 주거불안에 내몰리고 있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추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를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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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일몰기한 2025년까지 3년 연장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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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0 Feb 2022 11:48:40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은 100분의 15)에 달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일몰기한이 다가오면서 제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만15~54세 기혼여성 832만 3천 명 가운데 비취업 여성 324만명 중 경력단절 여성은 144만 8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여성가족부가 만25~54세 대한민국 미혼·기혼여성 6,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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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김주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2025년 말까지 연장]]></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543759583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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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Jan 2022 15:43:47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간 혹은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등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는 경우 또는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라도 현행 제도가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은 2020년 2572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28.2%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출연기업 수 또한 185개로 나타나…]]></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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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김수흥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리민복상’ 수상]]></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220383486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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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4 Jan 2022 12:03:42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사진-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법률소비자연맹 NGO모니터단이 주관하는 2021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에 선정됐다.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상까지 받으며 3관왕에 오르게 됐다.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정감사모니터단은 2021년 국감기간 동안 국회의원의 활동을 모니터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를 통해 상임위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오고 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김수흥 의원은 정부의 수도권 집중 경제정책이 불균형 발전과 양극화를 심화하는 핵심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정책에 균형발전 아젠다가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은행이 발표한 시도별 경제력지수 평가에서 전라북도가 최하위에 이르고 있음을 제시하며 열악한 지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아울러 기회특구지정, 지역웰빙지수 개발, 예타제도 개선, 지방강소도시특별법 제정 등 다양…]]></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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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납세자 귀책 없는 과세적부심 결정지연 가산세 전액 면제해야”]]></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545786367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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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Jan 2022 10:10:49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미납하여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당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납세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행정처리상의 이유 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자가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은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 가산세액의 절반(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있지만, 과세당국의 잘못을 국민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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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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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고용진 의원,“월세 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280890798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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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0 Jan 2022 09:26:29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은 7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하여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소득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5%p씩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100만원 늘려 8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표1 참조) 현행개정안지원대상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좌동)대상주택전용면적: 85㎡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좌동)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소득요건年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좌동)공제율…]]></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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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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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 10개 주요 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전면 손질을…\"]]></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240169125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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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0 Jan 2022 09:20:05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강병원 국회의원(사진)이 국회입법조사처 요구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시험과목 면제 특혜로 논란이 된  외에도 ,,,, 등 다수의 국가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시험 과목 면제 특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 경력자의 시험 면제가 적용되는 자격증의 경우, 합격인원 통제 및 업무영역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경우가 다수라 많은 응시자들이 취득을 위해 상당기간 수험생활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이는 곧 공무원 특혜 및 대다수 응시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전문직 자격증인 공인회계사는 와 는 1차 시험이 면제된다. 변리사는 면 1차 시험이 면제되며,]]></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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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소규모 사업자 세액공제로 \'소득정보 제출주기 단축\' 따른 부담 완화해야]]></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300618900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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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0 Dec 2021 12:16:05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30일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자 납세협력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에 따른 실시간 소득파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단축됐다. 이후 상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을 위한 입법이 추진됐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여야에서는 실시간 소득파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소득정보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사업자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소규모 사업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득파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자가 2022년부터 202…]]></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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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추경호 의원, 2년 연속 백봉신사상 수상…2021년 신사의원 베스트 10 선정]]></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1632212531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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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2 Dec 2021 21:32:26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추경호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백봉신사상을 수상받고 있다.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22일(수) 제23회 백봉신사상(白峰紳士賞)을 수상했다. 주최 측인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은 추경호 의원이 ‘올해의 신사의원 베스트 10’ 수상자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독립운동가, 제헌의원, 국회부의장으로 활동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9년 제정된 백봉신사상은 신사적인 정치인을 양성하고 격려한다는 취지로 해마다 국회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와 동료의원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현역 국회의원 중 올해의 신사의원을 선정해왔다. 금년 23회 백봉신사상부터는 의정활동을 현장에서 보좌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어떤 의원이 모범적이고, 신사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발표하고 있다. 백봉신사상은 정치적 리더십,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 의회민주주의실천, 모범적 의정활동 등 6개 분야를 평가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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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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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유경준 의원, ‘납세자권익상’수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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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2 Dec 2021 21:22:02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사진 왼쪽이 유경준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22일 제10회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했다. 주최 측인 한국납세자연합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탁월한 업적과 헌신을 남긴 이들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경준 의원의 경우 입법 성과가 높이 평가됐다. 유 의원은 국민의 급격한 세금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공시지가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부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의 ‘1호 공약’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올해 8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도 유경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e스포츠 경기단 창단‧운영과 게임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다양하고 합리적인 조세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법안 역시 지난 12…]]></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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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석성1만사랑회, 장애인에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 사랑의 쉼터 남성생활관 신축 “첫 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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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0 Dec 2021 16:50:23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중증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있는 (사)석성1만사랑회(이사장 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전 한국세무사회 회장)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구미시(장세용시장)과 장애인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구미시 도개면에 위치한 옛 동산초등학교(지금은 폐교) 내에 남성중증장애인을 위한 생활관(‘석성 나눔의 집 7호점’) 착공식을 가졌다. 새로 준공될 ‘석성 나눔의 집 7호점’은 (사)석성1만사랑회에서 2억원을 지원하여 이지역 자원봉사단체인 (사)까치둥지 회원들인 건축설계사들의 자원봉사로 지어주게 된다.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인데, 준공이 되면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고통받고 있는 이 일대 남성중증장애인 30여명이 입주하여 살아가게 된다. 석성1만사랑회는 이와는 별도로 이미 지난해 여성중증장애인생활관(석성나눔의집 5호점) 건립에 2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20여명의 여성중증장애인들이 같은 장소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다. 특히 모금된 7호점 건립비 2억원은 회원들이 갹출해준 기부금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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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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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이대로 가면 1주택자인데도 4년 뒤엔 부동산 보유세 2배 증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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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0 Dec 2021 10:19:12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유경준 의원“정부가 보호한다던 1주택자도 2배 넘게 증가한 보유세 납부해야”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사진)이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민이 2025년에 납부해야할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2021년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한다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수치만을 사용하고, 올해부터 적용된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등을 적용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계했지만, 1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세가 폭등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서울시 1세대 1주택 85㎡규모의(국민주택기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변화 현황을 ①기재부가 국세수입예산 추계 시 반영한 주택가격 상승률과 ②올해부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9억→11억) ③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④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⑤재산세·종부세 세부담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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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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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추경호 의원, 상속주택 종부세 날벼락 방지 ‘특례’ 신설 추진]]></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561036396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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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6 Dec 2021 10:13:32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이 상속주택 소유자 등의 납세의무 등의 특례를 도입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징벌적 세율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폭탄에 가까운 종부세 날벼락을 맞았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이를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하거나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도입 등 역대급으로 종부세가 강화되면서 납세의무자들 간에 상대적으로 불형평한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여러 형제자매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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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302152181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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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9 Dec 2021 12:17:35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021년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효과적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양경숙 의원은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저신용자 저금리 대출 확대 및 취약계층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시중은행을 철저히 조사해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본사의 횡포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영업 이익 피해를 해결하고 기업 갑질에 대한 공익제보 처리기한 관련 규정안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과 정부의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그 밖에도, 관세청 공무원과 사업수주업체 사이의 유착 의혹 및 미흡한 드론 운용 실태를 지적하는 등 정부의 비효율적인 행정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경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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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최대 150만원 소득세 감면 2년 연장 등 사회적취약계층 세제지원법안 본회의 통과!]]></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672237157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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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5 Dec 2021 10:32:20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취약계층(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촉진과 소득 보전 및 자산형성 등을 위해 세제 지원을 2~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과 소득 보전 및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지원 혜택이 올해 12월 31일 이후 일몰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3년 더 연장되었다. 우선,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는 5년간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액은 최대 150만원이다. 이 혜택은 2년 연장되었다. 다음으로, 청년(15세이상 29세이하),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상시근로자를 1명 채용할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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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국민 2%만 낸다던 종부세, 실제로는 서울 20%가 과세대상!]]></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587211472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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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5 Dec 2021 10:17:35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사진) 분석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소유자의 약 20%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는 서울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자는 6% 대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종부세 납부자 비율이 3배나 증가한 수치다. 전국기준으로도 올해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자 비중은 약 6%로 2016년 수치인 2%보다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기재부는 ‘국민의 2%만 종부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국민 갈라치기를 시도했지만, 이는 의도적으로 축소한 수치”라며, “종부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세금인 만큼 영유아와 무주택자까지 포함된 ‘국내 총인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중 종부세 납부 인원이 몇 명인지 비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실은 지난 11월 기획재정부는 갓난아기까지 포함된 국내 총인구 대비 종부세 고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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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김수흥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754929527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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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0 Nov 2021 19:05:56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국회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세정, 금융, 통화량, 물가 등을 관장하는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등 소관기관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과밀현상 등 양극화와 지방소멸 문제의 시급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수흥 의원은 균형발전 정책 반영에 집중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지방강소도시 육성 특별법 통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통과 ▲법인세 공제감면의 수도권 편중 개선 ▲지방에 대한“기회특구(Opportunity Zone)”제도 도입 등을 강조하며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북의 경제의 열악한 현실을 강조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북…]]></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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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김주영 의원, 한국유권자총연맹 선정 2021년 국정감사 우수 의정활동 대상 수상]]></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883619261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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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4 Nov 2021 16:40:41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포시 갑)이 24일 (사)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신문, 한국여성유권자총연합이 공동주최한 ‘제14회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우수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유권자총연맹은 시민단체 모니터단과 자체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를 종합 평가해, 김주영 의원을 ‘2021 국정감사 우수 의정활동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유권자총연맹은 김주영 의원의 국정감사 활동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김주영 의원은 의원실 단독으로 「고용지원 세액공제 제도의 고용영향 실태조사」를 시행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제도의 개선방안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정부에 제안했다. 나아가 플랫폼노동자의 세무상 개선사항 해소와 ‘코로나 위기’가 ‘코로나 격차’로 이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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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김주영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발의]]></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348209995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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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0 Nov 2021 09:38:20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0일 농업·축산업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상향(15억원→30~50억원)하고, 영농상속공제 대상재산에 가축을 포함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5억원을 한도로 영농상속재산을 공제하는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어업 외 제조업·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받는 반면,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15억원에 불과하다. 농업·임업·어업 종사자의 경우 일반 업종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1997년 1억원이던 한도가 2008년 30억원으로 상향된 후 2014년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됐다. 그에 반해 영농…]]></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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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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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최근 4년간 세목별 평균 오차율 예산액보다 매년 6%이상 초과 징수]]></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135734061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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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8 Nov 2021 17:22:05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사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세수오차 문제점을 질의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최근(2017년 ~2020년) 4년간 추경예산 기준 세목별 평균 오차율은 예산액보다 매년 6%이상 초과로 징수되고 있다”며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반복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관행적인 세수추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양의원은 “세입 예측 능력은 정부의 능력이다:”며 “경제상황에 맞는 세수추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제 부총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모형을 개선해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이려고 노력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양 의원은 국세수입 추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물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만약 물가 상승폭이 예산 편성 시 보다 초과한다면 세입예산안 수정 등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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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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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김수흥 의원, 관세사 명의대여 불법이익 몰수법 발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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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5 Nov 2021 10:36:33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사진-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사의 불법 명의대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김수흥 의원은 관세사 자격 명의대여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관세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관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관세사가 불법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얻은 이익금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현행 「관세사법」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관세사 등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관세사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을 뿐, 명의 대여 대가로 얻은 수익금을 몰수할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일부 관세사들이 명의를 대여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자칫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자격사법 가운데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법…]]></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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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내년 부동산시장 전망 반영 안했다더니…“기재부 국세수입예산안, 내년 주택가격 상승분 5.1% 반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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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1 Oct 2021 12:32:25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사진-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기재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예산안에는 내년 부동산 가격상승 전망이 명백히 반영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2022년 국세수입예산안에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가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부동산 관련 국세 추계에 국토연의 부동산 시장 전망치등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양도소득세 예산 22조 4380억원에는‘2022년 수도권 주택가격 증가율 5.1%(지방 3.5%)’을 반영하였고, 종합부동산세 6조6300억원에는‘5년 평균 공시가격 증가율 5.4%’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주택가격이 올해와 비교해 모두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여 국세 추계에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전망치는 지난 7월 28일 홍남기 부총리가 ‘대국민 부동산 담화’에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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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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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매출 188억원 증가한 사업주에게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8백만원 지급…주먹구구식 행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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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Oct 2021 09:01:06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추경호 의원은 “文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안일한 재정집행관리 때문에 정말 힘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었다\"며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도 있다”면서도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최소한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기업 매출액 규모를 넘는 곳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증가액이 188억원에 달하는 사업주에게까지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주먹구구식 재정집행으로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업주는 인천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20년 하반기에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고, 매출이 2019년 8억 9,179만원에서 2020년 197억…]]></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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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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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관세청, 9년간 불법 자본거래 적발 약 5조원 달해]]></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013567028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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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Oct 2021 08:42:33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관세청의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기업 대상 불법 자본거래 적발 금액이 4조 9,88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단속은 총 77건, 적발 금액은 4조 9,8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거래나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관세청은 금감원과 수출입 기업의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공동 검사권을 부여받아 금감원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외환거래 단속실적] (단위 : 건, 억원)구 분외환검사 건수전체 실적공동검사* 실적**건수적발금액건수적발금액’13년351028,842--’14년1453825382’15년1861,172259’16년9…]]></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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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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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발암위험으로 중국에서도 광고 전면금지된 빈랑 한국에 4년 간 67톤 풀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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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Oct 2021 08:32:09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빈랑이 최근 4년간 67,801kg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빈랑 열매는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 연구소에 1급 발암물질로 등록됐고, 지난 9월 중국의 언론감시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에 의해 열매와 제품의 광고를 금지당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빈랑은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빈랑 열매는 중국, 대만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지역에서 택시기사 등 장시간 근로시간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각성효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주로 껌처럼 씹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중국 샤먼시는 90년대부터 위험성을 인식하고 생산, 판매, 식용 금지에 대한 통고를 내렸고, 이외에도 후난성, 광저우시 등에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빈랑을 독성 식물 DB에 등록했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구강암, 중독, 신생아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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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가능하다”는 정부, 정작 과세자료 제출하는 거래소들은“어렵다”]]></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6899247646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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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Oct 2021 08:23:27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사진)이 자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거래소들은 “내년 가상자산 과세가 힘들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작 과세 자료를 제출하는 거래소들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유경준 의원실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①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여부 ② 현재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 여부 ③ 올해까지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 가능 여부 ④ 시스템 구축시 애로사항 ⑤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동 시 취득원가에 대한 해석 ⑥ NFT를 이용한 탈세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설문을 시행했다. 그 결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공받지 못했고,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거래소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는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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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류성걸, 세정지원 줄어든 곳 ‘대구청’ 유일…세정지원 금액 전국 최하위]]></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591049772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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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8 Oct 2021 10:18:53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2021년 상반기 중 전국 각 지방국세청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수증가율은 전국 지방청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대구지방국세청은 총 78만여건, 6,082억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그런데 2020년 전체 세정지원 건수 대비 금년 상반기 세정지원 건수가 줄어든 지방청은 전국에서 대구지방국세청이 유일했다. 세정지원금액(6,082억원) 역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국세청은 작년과 금년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재산압류·매각유예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청2020년 2021년 상건수금액건수금 액계7,044,182322,9768,596,623↑80,975서울청1,336,884 82,7061,677,424↑1…]]></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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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비아그라, 사슴태반 영양제…5년간 불법 수입 의약품 700억 달해]]></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497057370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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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8 Oct 2021 10:02:32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불법 의약품 11만 정을 적발한 가운데, 지난 5년간 불법 수입된 의약품의 액수가 총 6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수입 의약품 액수는 총 9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도의 위조 비아그라 대규모 밀수입 적발 건을 제외하고 볼때,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간 이동이 크게 줄었음에도 꾸준한 적발 추세를 보이는 셈이다. 특히, 올해 1월~8월 적발 규모는 약 70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금액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약품 불법 수입 적발 현황(단위 : 건, 백만원)구분20172018201920202021.8.합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관세법1001,1221596,7713345,699883,126316,32671223,044지재권--74,2071435,62…]]></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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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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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세부과 안 해도 세입인데, 韓銀 법인세 세무비용 3.4억 원]]></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369338351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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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5 Oct 2021 09:41:52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은행이 법인세 납부를 위해 지출한 세무비용만 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이익금은 법정적립금을 남기고 모두 세외수입으로 납부된다. 이를 감안하면 세무비용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인 셈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한국은행의 이익금은 과세하지 않아도 국고로 납부되는 만큼 매년 수천만에 달하는 세무비용을 감수하면서 법인세를 납부할 실익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10년간 11조 7천 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그 기간 동안 190일에 걸쳐 두 번의 세무조사가 있었는데, 추징금은 20억 7천만 원 가량이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등을 집행하면서 생긴 이익금은 법정적립금을 제외하고 모두 국고로 납부된다.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결국 정부 수입이 된다는 의미다.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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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국감 인물]폭넓은 정책국감으로 민생경제 살피는 김수흥 의원]]></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946232867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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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4 Oct 2021 11:17:38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사진-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0월 1일 시작된 2021 국정감사에서 소관 기관별 정책자료집을 연이어 발간하면서 현안문제 지적과 함게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8일 국세청 국감 기일에 ‘디지털 경제시대, 새로운 직업의 탄생에 따른 세제정책에 대한 제언’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배포했다.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로 생겨나는 ‘1인 크리에이터’같은 신종직종에 대한 전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고찰한 내용이다. 발간사에서 김수흥 의원은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비대면 사회가 표준이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며 “새로운 영역에서의 경제활동 육성에 대해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2일 이어진 조달청 국감 기일에 ‘전략적 공공조달 제도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과 국내 시사점’이라는 정책자료집을 선보였으며, 13일에는 수출입은행의 정책과 관련한 ‘국내외 금융부분의 ES…]]></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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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FTA 관련 해외통관 애로 비중 79% 차지]]></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6992346008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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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3 Oct 2021 08:38:57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전체 해외통관 애로사항 중 FTA 관련 문제가 월등히 높았음에도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제공한 FTA 원산지 관련 정보를 활용한 수입검증건수와 추징금액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13일 관세청으로부터 ‘해외통관애로 유형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해외통관애로 832건 중 FTA 원산지로 인한 사항이 658건으로 79%를 차지했다. ‘통관절차/통관지연’이 126건이며, 품목분류가 46건, 과세가격이 2건이었다. FTA 원산지 관련 애로건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8년 97건에서 2019년 108건, 2020년 159건까지 늘었다. 올해도 9월 현재까지 91건이 발생했다. 한편 관세청이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FTA 원산지 정보를 활용한 수입검증건수는 매년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추징금액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으로 위탁받은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관세청 과세전적부심 인용률 60% 육박…납세자 권리보호 안중 없나?]]></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489239173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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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2 Oct 2021 10:01:19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관세청의 납세자 권리 보호 의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불복 청구 인용 건수가 매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 기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은 59.3%에 달해 3건 중 2건은 잘못된 과세통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세불복 청구 현황’에 따르면 관세불복 청구 인용률이 매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본부세관장 관세청장), 이의신청(세관장-원할 경우만 신청), 심사청구(관세청장)·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감사원심사청구(감사원장) 중 택1, 그리고 행정소송(행정법원)으로 이어지는 사전·사후 구제절차를 두고 있다. 세관의 관세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2020년 기준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은 59.3%에 달해, 3건 중 2건 가까이가 납세자의 이의 제기…]]></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류성걸의원, “관세청, 중고플랫폼 시장에서의 기업형 직구 되팔이 대책 마련해야”]]></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051429436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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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2 Oct 2021 08:48:40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늘어나는 해외 직구에 비해, 관세청의 중고플랫폼 시장 기업형 직구 되팔이 대책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사진-대구동구갑)에 따르면 해외 직구는 2016년 17,377천개, 1,622,286천불에서 2020년 63,575천개, 3,753,758천불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2016-2021) 해외직구 건수, 총금액[단위: 천건, 천불]년도구분목록간이일반전체2016년건수9,763667,54817,377금액719,28222,262880,7421,622,2862020년건수40,72228522,56863,575금액1,575,04483,6592,095,0553,753,758출처 : 관세청 이중 전자 상거래 면세는 2016년 16,583천개, 1,273,749천불에서 2020년 61,011천개, 2,704,608천불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특송) 면세 통관 현황[단위: 천건, 천$]구분2016년2017년2018…]]></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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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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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관세 체납액 1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체납자 3명이 전체 체납액 41% 차지]]></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6999444058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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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2 Oct 2021 08:39:13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2021년 관세 체납액이 총 1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한 집안 부자(父子) 2명이서만 379억원을 체납 중이며, 다른 1명이 4,505억원을 체납해 총 3명이 국가 전체 체납액의 41%를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정리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납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관세 체납액은 총 1조1,866억원이고, 정리액을 제외한 미정리 체납액은 1조1,43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2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이 1조941억원을 차지해 전체 체납 중 고액체납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농축수산물 고율관세로 인한 체납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량의 쿼터를 설정해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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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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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조부모→손자 증여 급증…5년간 열살 미만에만 1.3조 넘겨줬다]]></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242597352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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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8 Oct 2021 17:40:29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연령별 세대생략증여 관련 증여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230건, 증여가액 기준 9710억원 수준이던 세대생략증여는 2020년 1만1237건, 1조7515조원으로 각각 80% 증가했다. 이에 따른 증여세(결정세액) 규모도 1690억원에서 3328억원으로 96% 뛰었다. 지난 5년 간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된 재산 규모는 7조4,7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증자가 열살 미만의 영유아 및 어린이인 경우만도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증여는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회피하기위한 일종의 절세팁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대생략증여의 실효세율은 19% 수준으로 일반증여(18%)와 차이가 거의 없어 증여단계를 줄여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증여 대상이 열살도 되지 않은 경우도 지난해 2,000건에 육박했다. 작년 10세 미만 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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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건수 최근 5년간 50% 증가”]]></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689024960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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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8 Oct 2021 10:34:18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우리 정부가 10여년째 추진 중인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사진-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 8,755건에서 2020년 3만 7,147건으로 무려 50%나 증가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로 포상금을 수령한 인원도 매년 증가해 같은 기간 4,494명에서 8,039명으로 56% 폭증했고, 포상금 연간 한도액인 2백만 원을 수령한 인원도 77명에서 245명으로 31% 증가했다.  (단위 : 건, 명)구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신고건수*18,75518,26124,25028,12637,147포상금 수령 인원수*4,4944,9805,2065,7088,039*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발급거부를 포함함 출처: 국세청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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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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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류성걸 의원, “화천대유 세무조사 요건 갖춰졌다 조속히 실시하라”]]></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633845242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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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8 Oct 2021 10:25:12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2021년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천대유가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감사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사진-대구동구갑)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FIU의 금융거래정보와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 국세청의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을 통해,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정보를 제공받아 세원확보를 해 오고 있다. 국세통계연보(2020년)에 따르면, 국세청은 FIU 정보를 활용해 2015년~2019년까지 약 12조원의 탈세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대유와 관련해서도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고액의 현금이 수시로 입출금된다는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정보라는 이유로 ㈜화천대유 관련 정보를 국회에 일체 제출을 거부하고 있지만, 류성걸 의원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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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류성걸의원, ‘착한임대인’ 이대로 운용할 거면 차라리 없애라]]></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2236757822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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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7 Oct 2021 23:12:24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 류성걸 국회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0년 3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법정 구비서류 없어도 세액공제 대상에 선정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현행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총 4가지의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① 인하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재계약한 경우에는 재계약서 포함)②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③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④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그런데, 이들 추가 서류 중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의 경우 법적으로 갖춰야 할 의무서류이지만, 통일된 양식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은 ‘신의성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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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국립’이름 창피한 국세청 조세박물관, 문체부 인증 탈락]]></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470613764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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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7 Oct 2021 09:58:04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세청이 운영하는 국립조세박물관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 국립박물관 인증을 받지 못하고 탈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증 대상기관 36개관 중 기준에 미달해 인증을 받지 못한 국립박물관은 조세박물관을 포함해 7개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국립조세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우수 국립박물관 평가에서 69.47점을 받아 인증 기준인 70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2020년 국립박물관 평가 인증제도’를 최초로 시행했다. 국립박물관 평가 인증제도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설립 목적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 책임’ 등 5개 항목을 심사해 우수 인증기관을 선정하는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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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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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중・저소득자에게 많은 혜택 돌아간다는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뜯어보니 ‘분식회계?’]]></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2139729005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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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6 Oct 2021 22:56:54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장혜영의원, “조세지출은 재정지출과 본질적으로 같은 ‘지출’” “60조에 육박하는 조세지출 누가 얼마나 혜택받는지 정확히 밝혀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기획재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조세지출예산서와 2019년 국세청 의료비・교육비 근로소득 특별세액 공제 현황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의  현황은 조세감면의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개인합계중·저소득자*고소득자의료비 특별세액공제8,120 (60.9)5,212 (39.1)13,332 (100.0)교육비 특별세액공제5,621 (46.1)6,569 (53.9)12,190 (100.0)*고소득자 : 근로소득 7200만원 초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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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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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정부 내년 국세수입 전망, 1년 전 전망과 42조원이나 차이]]></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050972036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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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6 Oct 2021 11:35:02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정부의 내년 국세수입 전망이 1년 전 전망치와 무려 42조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끝까지 확장재정을 위해 고무줄 세수추계로 재정운용계획을 세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0∼2024 재정운용계획’에서 2022년 국세 수입 전망치는 296.5조원이었다. 그런데 금년 9월 제출한‘2021∼2025 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 국세수입을 338.6조원으로 전망했다. 불과 1년만에 무려 42.1조원이나 국세수입을 늘려잡은 것이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20~24년 계획’에서는 2.8%였으나, ‘21~25년 계획’에는 5.1%로 대폭 상향했다.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수입을 338.6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금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국세수입 전망치(282.7조원) 대비 무려 19.8%나 증가한 것이고, 2차 추…]]></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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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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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일자리 창출기업 세액공제…기업들 “존재도 몰라, 활용도 안해”]]></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933803830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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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6 Oct 2021 11:15:53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정부가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세액공제 제도의 인지도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명 중 1명은 고용지원 세액공제 제도를 ‘써본 적도 없다’고 답했고, 실제로 세액감면을 받아본 사람은 10명 중 1~2명에 그쳤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300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고용창출 조세지원 및 재정지원제도의 고용영향 실태조사’를 내놨다. 김 의원은 고용 관련 조세지원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주요 세액공제 항목은(올해 기준)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정규직 전환, 근로소득 증대 기업,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이 있다. 김 의원은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 항…]]></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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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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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OECD 평균에도 못 미치던 부동산 보유세…올해 최초로 OECD 평균 넘어 상위권 위치!]]></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442977827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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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5 Oct 2021 15:27:42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센터장 유경준 의원(사진)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까지 0.75%에 불과했지만, 2018년 0.82%, 2019년 0.92%, 2020년 1.04%로 계속해서 증가하다 올해는 1.20% 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수치인 1.07%를 처음 넘어선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모두를 올린 결과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라며 “보유세 강화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이 계속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자, 청와대를 중심으로 기재부, 조세재정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주요 정부 기관들은 ‘부동산 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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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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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서류로는 60명 채용, 실제 근무는 45명]]></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857066225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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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5 Oct 2021 13:49:58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세청 홈택스에 실제 상담사들이 제보한 내부 인원 점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의 현금영수증팀・재산세팀은 60명을 운영한다고 예산을 책정했으면서도 실제 채용인원은 45명 내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의원이 전한 홈택스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 노동자 제보 자료에 따르면 ‘월별 실적표’ 및 ‘조직도’에 표기된 실제 근무인원은 45명 내외였다. 한편, 위탁 용역업체 관리자는 이미 퇴사한 노동자나 육아 휴직자에 들어간 노동자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인원을 점검할 때 다른 노동자를 통해 허위로 서명을 시키기도 했고, 휴가자의 컴퓨터에 다른 노동자를 시켜 로그인하라는 지시를 한 정황도 발견되었다. 한편, 국세청은 2021년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1인당 260만원의 용역비를 책정했다. 만약 15명이 적게 근무할 경우 용역업체에 연간 최대 4억 6천만원의 국민 세금이 과다 지급된 셈이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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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여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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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5 Oct 2021 13:39:25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1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전문직은 1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탈세를 목적으로 미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사진-기획재정위, 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3,4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평균 567건이며 최근 들어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부과받은 과태료 및 가산세는 37억 9,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를 시행한 2010년도 이후 현재까지 적발 건수가 여전하다는 것은 전문직 고소득 업종의 ‘현금 결제’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부과받은 과태료 및 가산세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점점…]]></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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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광고비’이통사에 갑질한 애플,…공정위 의결 토대로 세무조사해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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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5 Oct 2021 13:29:31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애플코리아에 대한 의결 자료를 토대로 회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전가시킨 광고비에 대한 국내법상 세무처리를 자문한 결과,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는 366억 원에서 550억 원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광고비만 계산한 것으로 광고 제작비, 아이폰・아이패드 수리비 등을 이통사에게 전가한 사실은 제외한 결과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아이패드 광고비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invoice) 등을 보냈고, 매년 애플 단말기와 관련한 광고를 이동통신사가 제작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객들의 아이폰 수리 비용을 이동통신사에게 부담시켰다. 한편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등에 따르면 광고를 위한 금전을 받았을 때는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국내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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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갭투자 의심\' 전월세자금 목적 은행권 주담대 잔액 70조원 넘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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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9 Sep 2021 12:39:58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전월세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이 7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말 27조원에서 43조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장의원은 “이들 대출은 전세가 있는 주택을 구매한 뒤 구매한 주택을 담보로 본인의 전월세 임차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서 전입·처분 의무도 없다“면서 따라서 이른바 \'갭투자\'의 한 유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각종 유형의 갭투자가 벌어지고, 정부가 규제를 하면 우회 방법을 찾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자산가격의 안정 없이 선제적으로 갭투자를 차단하는 일은 어려운 만큼 자산과세를 강화해 자산시장의 폭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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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국세청 역대 누적 체납액 최초 공개…국세 누계체납액 98조 7,367억 원!]]></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6855829182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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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9 Sep 2021 08:15:04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사진-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9일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세 누계체납액이 98조 7,367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누계체납인원(법인 포함)은 123만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누적 체납액 관련 현황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국세청은 이를 수용해 누계체납액 현황을 국세통계포털(tasis.nts.go.kr)을 통해 오늘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체납규모·세목·세무서·지역·체납정리 인프라별(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 출국금지, 징수위탁, 회생중) 누계체납 현황 등 총 8종의 신규 자료를 국세통계포털에서 수시로 공개 및 업데이트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현황자료를 보면 국세 누계체납액은 올해 6월 말을 기준 98조 7,367억 원에 이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전체 누계체납 인원 123만6천여명 가운데 1만 4천여명에 불과한 10억 원 이상을 체납자의 누계체납액이 전체 누계체납…]]></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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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10년 동안 외국인 보유 필지 2배, 주택 매입 3배]]></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6777239068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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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9 Sep 2021 08:02:15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아파트 취득은 ’17년 5,472건에서 ’19년 7,235건으로 32% 급증, ’20년 최다 예상3년5개월간 아파트 총 취득금액 중국인 3조1천691억원, 미국인 2조1천906억원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9일 국세청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아파트 취득 현황’과 ‘최근 10년간 외국인 토지 보유 및 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가 빠르게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외국인 보유 필지는 2배 넘게 증가했고, 공시지가는 26% 상승했다. 주택 보유는 2011년 2,581건에서 2020년 8,756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아파트는 2년 만에 보유 건수가 32% 늘어나 증가세가 더욱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7천653억원에서 2조…]]></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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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장혜영 의원,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 향후 5년간 대기업 감세 효과 4조원 달해]]></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547384168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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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Sep 2021 10:11:42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재벌개혁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간채 대기업에 감세 선물, 심의과정서 바로잡을 것”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아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대기업 감세 효과가 향후 5년간(\'22~\'26) 3조 9,090억 원에 달할 것(누적법)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감세 규모 7조 1,662억 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에 고소득자 감세규모를 더하면, 향후 5년간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규모는 4조원을 넘어선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명확한 부자감세였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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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주택연금, 이제 집값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게되나?]]></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066109325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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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Sep 2021 14:24:05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소득 없고 자산만 있는 노년층, 자산 활용한 현금흐름 창출 기여종부세 부담 실질적 완화 효과, 소비증가 및 내수경제 활성화 기대 23일, 강병원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으로 공시가격 9억 초과 부동산 소유 노년층도 주택연금을 받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주택 공시지가 현실화, 주택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비중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으로 전년 대비 69.3%, 서울은 46.9% 증가하였으며, 특히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비중은 2020년 11.1%(28만 1,188가구)에서 2021년 16.0%(41만 2,970가구)에 이른다. 또한, 1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이므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년층·장년층의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가계운영에 부담이 되…]]></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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