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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조세플러스 조세 최신기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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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조세 RSS 서비스 | 최신기사]]></description>
    <pubDate>Thu, 03 Sep 2026 15:10:06 +0900</pubDate>
    <lastBuildDate>Thu, 03 Sep 2026 15:10:06 +0900</lastBuildDate>
    <copyright><![CDATA[Copyright (C) 조세플러스 조세 최신기사,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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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ko-KR</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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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관세청, TBFC 특별수사단 공식 출범...수출입실적 조작 통한 국가 재정・금융 편취행위 집중단속 나선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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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3 Sep 2026 14:08:59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이종욱 관세청장(오른쪽 위 첫번째)이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 현판 제막식을 갖고 있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 6월 코넥스*(Konex) 상장기업과 대표를 검거하여 관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관 수사 결과 이들은 저가의 통신 부품을 고가로 반복 수출입하는 수법을 통해 수출실적을 조작하여 증권시장에 부정 상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협력업체를 통해 통신장비 수입가격을 세관에 고가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 원의 국가 보조금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최근 무역범죄는 탈세목적으로 수출입 실적 및 단가, 원산지를 단순 조작하는 행위를 넘어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금융 편취 등을 목적으로 한 재정·금융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렇게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TBFC에 대응하고자 `26.…]]></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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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이종욱 관세청장(오른쪽 위 첫번째)이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 현판 제막식을 갖고 있다]]></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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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국가재정 갉아먹고 국민의 터전 복구 방치하는 ‘메뚜기 입찰 산불 유령업체’ 세무조사 착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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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3 Sep 2026 12:00:31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하는 실사주와 유령업체에 자격을 대여하는 산림기술자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토착 비리 및 공공계약 비리 관련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검증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유령업체를 동원한 부정입찰행위는 형사상･행정상 제재와 별개로 세무상 위법･탈루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정입찰로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없도록 해야 근절할 수 있으므로 영세하다는 이유로 줄곧 세무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공입찰 참여기업들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여부를 집중 점검해 왔다. 이에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하는 실사주와 유령업체에 자격을 대여하고는 산림기술자 등이 관행적으로 결탁해온 대표적인 부정입찰 사례인 ‘산불 카르텔’에 대해 5월부터 검증에 돌입했다. 그 결과 최근 6년간 조달청 입찰공고 내역상 산불피해 복구…]]></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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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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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더존비즈온-택스워치, 세무회계 웹 매거진 ‘TAX in Autumn’ 발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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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3 Sep 2026 11:41:35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더존비즈온은 세무 전문 계열 미디어 택스워치와 함께 세무회계에 관심 있는 모든 직장인을 위한 시즌 웹 매거진 ‘TAX in Autumn’ 2026년 가을호를 발간했다. 더존비즈온(공동대표 이강수·지용구)은 세무 전문 계열 미디어 택스워치(대표 임명규)와 함께 세무회계에 관심 있는 모든 직장인을 위한 시즌 웹 매거진 ‘TAX in Autumn’ 2026년 가을호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매거진은 택스워치가 발행하고 더존비즈온의 콘텐츠 스튜디오 ONE STUDIO가 제작에 협업한 결과물로, 50페이지 분량의 웹 매거진 형태로 제작됐다. 더존 고객 기업과 전국 세무회계사무소에 무료 배포되며, 세무회계 실무자는 물론 관련 지식이 필요한 일반 직장인까지 하반기 실무와 재테크에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실용 콘텐츠를 담았다. 택스워치는 세무회계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로 2016년 10월 창간했다. 세무·회계 업계 전문가 및 관계자, 기업 CEO, 재무담당자, 국세청·관세청·재정경제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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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더존비즈온은 세무 전문 계열 미디어 택스워치와 함께 세무회계에 관심 있는 모든 직장인을 위한 시즌 웹 매거진 ‘TAX in Autumn’ 2026년 가을호를 발간했다.]]></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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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세무사회,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 위원 공개모집…“함께 세무사제도 수호 나선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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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2 Sep 2026 20:50:39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급변하는 세무 서비스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세무사제도와 회원의 업무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를 구성하고, 무자격 세무플랫폼·영리기업 등의 세무대리 오인광고와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행위에 함께 대응할 회원을 9월 10일(목)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6월 24일 개정 세무사법 시행으로 무자격 세무플랫폼·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금지하고 세무사 광고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9월부터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국세청 고시가 시행되지만, 그럼에도 최근 세무플랫폼의 확산과 온라인·SNS 광고 증가 등은 물론 세무대리 오인광고와 세무사법 위반 행위가 새로운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실효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사업 현장에서 직접 세무사법 위반 사례를 발굴·제보하고, 이를 감시·조사해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회원 참여형·현장 대응형 조직…]]></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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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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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관세청장, 여행자·특송 마약밀수 N차 저지선 구축을 위한 사전 현장점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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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2 Sep 2026 20:40:42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이종욱 관세청장(가운데)이 2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방문,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국경감시단속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9월 2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방문해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국경감시단속체계의 재설계 현황 및 필요 인력·장비 등을 점검하고, 일선 세관 현장 직원들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마약 밀수의 주된 경로 중 항공 여행자와 특송 분야 감시단속체계 재설계 추진 상황 및 보완사항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의 신변·휴대품에 대해서는 입국장 세관 검사대에서 이뤄지는 기본 검사에 더해 입국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2개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한 축은 우범항공편 탑승객을 입국심사 전 전수 검사하는 ‘착륙즉시 일제검사’로 지난 7월부터 확대(인천공항 T1→T2) 시행 중에 있으며, 다른 한 축은 휴대품만 소지한 우범여행자를 선별해 입국심사 직후 불시에 검사하는 체계를 신설할 계획이다. 최근 신체 은닉 등 밀수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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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이종욱 관세청장(가운데)이 2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방문,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국경감시단속체계를 점검하고 있다.]]></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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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종부세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14억원…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 유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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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2 Sep 2026 18:27:58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수정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대통령실 제공] 정부는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은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은 150%로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또, ISA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를 현행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아울러 세제개편안 중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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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수정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대통령실 제공]]]></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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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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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고향사랑기부 해결사 세무사가 또 나섰다…전국 지자체와 협약체결]]></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917415351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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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2 Sep 2026 13:59:14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세무사와 함께하는 2026고향사랑기부 공식 포스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SBS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해 고향사랑기부 홍보에 적극 나서 전년 대비 약 70%가 넘는 비약적인 성과를 올린 데 이어 올해는 행안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국 139개 지방 및 지역세무사회가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와 각각 협약을 체결, 지역별 맞춤형 고향사랑기부제 유치및 홍보활동에 본격 나선다. 2023년 1월 1일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나 근로자가 고향 등지에 기부하면 비용인정이나 기부금 공제 등 세금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줄 수 있게 만든 제도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었다. 그러다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이 900만 명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결산과 절세, 2천만 명에 달하는 근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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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세무사와 함께하는 2026고향사랑기부 공식 포스터]]></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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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세무사회, 정부의 ‘모두의 AI’ 참여 확정…‘국민 AI 세무서비스’ 시대 연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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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2 Sep 2026 12:23:31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세무사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모두의 AI’ 사업에 본격 참여한다. 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참여기관으로 함께한 SK텔레콤(SKT) 컨소시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지원(모두의 AI)’ 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 회원들이 100% 출자해 설립한 세무·회계 전문 IT기업으로, 세무사 업무의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주도해 왔다. 특히,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를 통해 조세·회계 분야에 특화된 생성형 AI인 ‘AI세무사’와 세무사의 업무를 하나의 디지털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 등을 개발하며 세무사들이 AI 시대에도 조세전문가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선정에 대해 “훅 다가온 국민 AI 시대에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세무·회계 서비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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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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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26년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해외에 보유한 자산으로 총 111조 원 신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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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2 Sep 2026 12:00:51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과 해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와 관련해 금년 6월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결과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7,484명이었으며,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07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주식 금액이 61.3조 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는데, 이는 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인한 주식상장·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것이다. 해외신탁은 올해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회 개최와 사전 신고 안내에 힘입어 1,286명이 3조 8천억 원(1,591건)을 신고했는데, 이를 통해 기존의 과세망에 포착되지 않던 신탁자산에 대한 세원 양성화가 가능하게 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고 미(과소)신고자 적발 시 관련 세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수…]]></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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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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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더존비즈온, 전 세계에 ‘ONE AI’ 혁신 입증…세계혁신기술서비스연맹(WITSA) ‘Global AI Awards’ 수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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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2 Sep 2026 10:44:17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더존비즈온이 1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WITSA Global AI Awards 2026’ 시상식에서 ‘AI Use Cases 부문’ 상을 수상했다. 사진 가운데 Dato’ Dr. Sean Seah WITSA 회장과 방영선 더존비즈온 부사장. 더존비즈온(공동대표 이강수·지용구)은 세계혁신기술서비스연맹(WITSA)이 올해 신설한 ‘WITSA Global AI Awards’에서 ‘AI Use Cases’ 부문 수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WITSA는 전 세계 IT 및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협회가 참여하는 글로벌 연합체로, 글로벌 AI 기술 혁신과 우수 활용 사례를 공식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올해 처음 Global AI Awards를 신설했다. 특히, 더존비즈온이 수상한 AI Use Cases 부문은 기술의 완성도뿐 아니라 실제 업무 현장에 적용돼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 것이 특징이다. 시상식은 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WITSA Glob…]]></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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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더존비즈온이 1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WITSA Global AI Awards 2026’ 시상식에서 ‘AI Use Cases 부문’ 상을 수상했다. 사진 가운데 Dato’ Dr. Sean Seah WITSA 회장과 방영선 더존비즈온 부사장.]]></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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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관세청, 세계관세기구(WCO) 인증 전문가 2명 배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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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2 Sep 2026 10:27:38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관세청은 소속 직원 2명이 지난 8월 25일(화) 세계관세기구 인증 전문가(WCO Accredited Experts(ACE))로 최종 선발됐다고 밝혔다. WCO ACE는 업무분야 전문 지식과 실무역량을 갖추었다고 WCO가 공식 검증을 통해 인증한 회원국 관세당국의 직원으로서, 관세행정 분야 능력배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WCO의 전문가 인력풀에 포함되어 다양한 교육·기술지원·자문 활동에 참여한다. 김관우 주무관 이번에 선발된 직원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시스템운영팀 김계영 주무관(전산직)과 김해공항세관 김관우 주무관(관세직)으로, 각각 싱글윈도우(Single Window)와 데이터 분석(Data Analytics) 분야에서의 기술·운영 자문 전문가(TOA, Technical and Operational Advisor)로 인증받았다. WCO ACE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서류전형을 거친 후 인증 워크숍에 참가하여 주제발표, 토론 등을 통해 전문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워크숍에서 우…]]></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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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세무조사 중 전관 추천·가족조사 압박\"? …납세자연맹, 세무조사 권익보호센터 개설]]></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522640204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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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2 Sep 2026 10:07:21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연맹 홈페이지에 ‘세무조사 권익보호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조사 단계에서부터 위법·부당한 행위를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이 조사착수단계에서 대표적인 위법·부당 세무조사 유형으로 제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납세자의 자발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장부 등의 일시보관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정치적 목적이나 괘씸죄, 청탁 등 세법상 목적과 무관한 표적 세무조사 ▶조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관련 법조문만 제시하는 방식의 통지 ▶증거인멸 우려 등 법정 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행위 ▶조사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전관 세무대리인을 추천하거나 선임을 유도하는 행위 이 밖에도 연맹은 조사단계…]]></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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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미국S&P5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 월중 분배로 변경]]></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699740440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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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2 Sep 2026 10:00:59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S&P5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482730)'의 분배 정책을 월중 분배로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TIGER 미국S&P5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482730)'는 S&P5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만기가 짧은 데일리 옵션을 활용해 옵션 매도 비중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지수 상승의 상당 부분을 추종하면서 동시에 월 단위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번 변경에 따라 분배기준일은 기존 매월 말일에서 매월 15일로 변경되고, 상장 이후 누적된 주식배당금을 분배 재원으로 활용하여 분배율도 조정될 예정이다. 향후 투자자들은 매월 15일을 기준일로 옵션 프리미엄과 주식배당금이 포함된 더욱 풍부한 현금 흐름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분배기준일 변경으로 미국 대표지수를 활용한 ‘격주 분배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졌다. 'TIGER 미국S&P5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의 분배기준일이 기존 월말에서 매월 15일로 변경됨에 따라, 월말을 분배기…]]></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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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관세청 “내년 예산안, 마약차단·AI혁신에 집중···현장맞춤형 연구개발도”]]></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369997291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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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1 Sep 2026 13:00:01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이종욱 관세청장이 8월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내년 예산안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이자 현 정부가 전 과정을 주관하는 첫 본예산인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385억 원(5.6%) 증액된 7,284억 원으로 편성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마약 반입 차단과 관세행정 인공지능 혁신,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8월 31일 밝혔다. 관세청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 예산안은 인건비 4,076억 원, 주요 사업비 2,841억 원, 기본 경비 367억 원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2027년도 예산안의 핵심 추진 과제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강력하고 촘촘한 국경 방어망의 구축 △거대한 기술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관세행정의 AI 대전환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 △현재 활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세국경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제시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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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이종욱 관세청장이 8월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내년 예산안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관세청 제공]]]></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세무사회-건설근로자공제회, 550만 건설근로자 세금고민 해결 나섰다]]></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237816919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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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1 Sep 2026 12:06:00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건설근로자공제회 장건 이사장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건서근로자공제회 회의실에서 ‘건설노동자 무료 세무상담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가 8월 31일 오후 550만 건설노동자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을 통해 세무 분야에서 어려움과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권익을 보호하고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등 생활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중구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건설노동자 무료 세무상담 업무협약’은 상대적으로 세무 정보 접근성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에게 전문적인 세무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세무 분야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화상담으로 시작해 향후 7개 지사와 각 센터를 통해 건설근…]]></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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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건설근로자공제회 장건 이사장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건서근로자공제회 회의실에서 ‘건설노동자 무료 세무상담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최대 115만 원 지급…\"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15일까지 신청해야\"]]></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065891611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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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1 Sep 2026 12:00:21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6년 귀속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이에 국세청은 2026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1.~5.31.)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배너 또는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 또는 PC 등을 이용하여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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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납세자연대, 이화여고 학생 800명 대상 명의대여 예방교육]]></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159177384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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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1 Sep 2026 11:53:11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납세자연대는 지난달 26일 이화여고에서 ‘찾아가는 명의대여·체납예방 교육’을 실시했다[한국납세자연대 제공]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회장 남우진)는 지난 8월 26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1·2학년 학생 8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명의대여·체납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친구나 가족, 선후배 또는 온라인 구인광고 등을 통해 통장이나 온라인 계정,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금융·형사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학생들에게는 명의대여의 위험성과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을 담은 16쪽 분량의 교육용 소책자가 배포됐다. 이어 남우진 한국납세자연대 회장이 ‘내 이름이 내 인생이다’를 주제로 약 40분간 강의를 진행했다. 남우진 회장은 국세청에서 22년간 근무하며 접한 사례와 청년 명의대여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거나 통장과 온라인 계정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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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한국납세자연대는 지난달 26일 이화여고에서 ‘찾아가는 명의대여·체납예방 교육’을 실시했다[한국납세자연대 제공]]]></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주영진 인천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098919367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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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1 Sep 2026 11:43:47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주영진 세무사(인천지방세무사회 부회장)가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경영학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주영진 세무사가 8월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경영학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스위스 프랭클린대학교(Franklin University Switzerland)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식 복수학위 과정이다. 주 세무사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논문은 ‘ROLE STRESS,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AMONG TAX AGENT EMPLOYEES : FOCUSING ON AI/DIGITAL UTILIZATION’로, AI 전환 환경에서 세무사무소 직원이 겪는 역할 모호성과 역할, 직무소진과 탈인격화를 거쳐 직무만족 저하로 이어지는 경로를 세무사무소 종사자 303명의 자료로 실증 분석했다. 특히 AI·디지털기술 활용이 역할 모호성으로 인한 소진은 완화하지만, 일단 탈인격화가 발생하면 AI·디지…]]></description>
      <media:content url="https://joseplus.com/news/data/2026/09/01/p1065580989193675_956_thum.jpg" type="image/jpeg">
        <media:description><![CDATA[주영진 세무사(인천지방세무사회 부회장)가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경영학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7주년 기념세미나 개최]]></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881069204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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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1 Sep 2026 11:06:08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회계기준원(곽병진 원장·사진)은 오는 9월 3일(목) 오후 3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새로운 기준의 시대 - 기준과 로드맵, 기업 준비, 그리고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원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 공시기준 및 이행 지원 방안을 함께 살펴보며, 기업의 준비와 의무공시 시대의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권오규 전 부총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Aaron Yoon 홍콩대학교 교수가 ‘지속가능금융 시대의 역할과 도전과제’에 대해, 주성호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이 ‘공시기준 및 이행지원’에 대해, 전윤재 KB금융지주 부장과 이승준 SK하이닉스 팀장이 ‘기업의 준비’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다. 또,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이프 하버와 정보 신뢰성 간의 균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국내 의무공시 준비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K…]]></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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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부동산 ‘이면계약’ 대출사기에 금융권 줄줄이 뚫렸다… 사고액 1,091억원]]></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860274870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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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1 Sep 2026 11:03:13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박성훈 의원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주요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이면계약을 이용한 조직적 대출사기에 잇따라 뚫리면서 관련 금융사고액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사고의 양상이 임직원 횡령·배임 등 ‘내부사고’에서 서류 위조와 다수 관계자의 공모를 앞세운 ‘조직형 외부사기’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와 내부통제 시스템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권 자료를 집계한 결과, 인천·부천·일산 등 수도권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이면계약 관련 대출 금융사고(2023년 5월~2025년 10월)는 총 136건, 1,091억1,0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은행권은 57건, 504억9,000만원, 상호금융권은 79건, 586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182억2,000만원(16건)으로 사고금액이 가장 많았…]]></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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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박성훈 의원]]></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미래에셋자산운용, ‘맵스리얼티’ 일본 멀티패밀리 포트폴리오 매입 완료]]></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827302996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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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1 Sep 2026 10:57:01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미래에셋자산운용은 상장 부동산 공모투자회사 ‘맵스리얼티’가 일본 도쿄 소재 멀티패밀리 포트폴리오 매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멀티패밀리는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를 의미한다. 이번에 매입한 포트폴리오는 총 104억5,000만엔(한화 약 906억원) 규모로, 총 238세대의 멀티패밀리 4개 자산으로 구성됐다. 이번 투자는 맵스리얼티가 보유한 현금을 활용해 집행됐다. 4개 자산 모두 2024~2025년에 준공된 신축 자산으로, 7월 말 기준 평균 임대율은 95% 이상이다. 4개 자산은 모두 도쿄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 역까지 도보 8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도쿄 주요 업무지역까지 약 25분 이내 이동할 수 있는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췄다. 이번 투자를 통해 맵스리얼티가 보유한 일본 주거자산은 매입가 기준 총 약 208억엔(한화 약 1,800억원), 737세대 규모로 확대됐다. 맵스리얼티는 지난해에도 오사카 도심 인근 주요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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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5대 코인거래소, 4년여간 1,236개 상장· 430개 퇴출…‘코인 상장 폭탄 돌리기’]]></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981835012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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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1 Aug 2026 16:56:37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앞다퉈 신규 코인을 상장하고 수수료 무료 이벤트로 거래량 경쟁을 벌이는 사이, 상장한 코인이 단기간에 퇴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거래소는 신규 상장 규모 대비 거래지원 종료 규모가 절반을 넘어섰고, 상장 후 1년도 버티지 못한 가상자산도 38개에 달했다. 거래소의 과도한 상장·거래량 경쟁 속에 투자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는 2022년부터 올해 7월 말(빗썸은 8월 18일)까지 총 1천236개(중복 포함)의 알트코인을 신규 상장했다. 같은 기간 거래지원이 종료된 가상자산은 430개에 달했다. 거래지원 종료에는 2022년 이전 상장 종목도 포함돼 신규 상장 종목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수치는 아니지만, 같은 기간 신규 상장 규모의 34.8%에 해당한다. 거래소별로 보면 고팍스가 신…]]></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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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관세청,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289805655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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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1 Aug 2026 15:01:10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관세청은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미표시, 표시 손상·변경, 부적정 표시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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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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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관세청, 직원 참여로 ‘수평적 조직문화’ 만든다]]></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636507184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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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1 Aug 2026 10:26:10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관세청은 구성원 간 존중과 소통에 기반한 수평적 조직문화의 내재화를 위해 직원 참여형 조직문화 개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오는 8월 31일(월)부터 내부업무망을 통해 순차적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구성원 다변화에 맞춰 기존의 다소 경직된 위계질서와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친숙하고 지속적인 소통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저연차 직원을 비롯한 동료 직원들이 직접 출연하여 실제 조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소재로 구성함으로써 공감도와 몰입도를 높였다. 총 5편의 숏폼 콘텐츠는 편당 약 3분 분량으로 제작됐으며, △상호존중 △소통 △워라밸 존중 △회식문화 개선을 주제로 다룬다. 관세청은 8월 31일(월)부터 5주간 매주 1편씩 영상을 내부업무망 팝업창을 통해 자동재생 방식으로 송출함으로써 일회성 캠페인이나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구성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고 반복적으로 접하도록 하여…]]></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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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글로벌최저한세,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경험 수출]]></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571477768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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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30 Aug 2026 12:00:36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한-태국 국세청 실무회의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8월 27일(목)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 [글로벌최저한세]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 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25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국세청은 사전에 한태상공회의소, KOTRA 등을 통해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상 질의·애로사항 등을 수집했고, 이를 태국 측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현지기업의 경영활동을 세무적으로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장기간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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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한-태국 국세청 실무회의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뮤지컬부터 수어 영상까지...‘현장 공감’ 현금영수증 숏폼 뜬다]]></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555481541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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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8 Aug 2026 16:00:54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개최된 ‘현금영수증 숏폼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8월 28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현금영수증 숏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기존 행사의 틀을 깨고 다채로운 이벤트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나태주 시인의 유명 시 구절을 재치 있게 패러디한 ‘챙겨야 돌려받는다. 모아야 기쁨된다. 현금영수증이 그렇다’라는 현수막 슬로건이 시상식 분위기를 더욱 밝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수상자만을 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현금영수증’과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전달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행사 말미에는 수상자와 임광현 국세청장이 함께하는 ‘즉석 숏폼’ 촬영 이벤트가 진행되어 현장의 열기와 소통의 의미를 더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좋은 정책은 국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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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개최된 ‘현금영수증 숏폼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관세청, ‘원산지 국민감시단’ 위촉…국민 참여형 감시체계 강화]]></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418402078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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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8 Aug 2026 15:23:05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이종욱 관세청장(왼쪽 첫 번째)이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원산지 국민감시단 위촉식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8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된 ‘원산지 국민감시단’의 위촉식을 개최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원산지표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단속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갈수록 지능화되는 위반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원산지 국민감시단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2020년부터는 생활 밀착형 정보 수집과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소비자로 위촉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위촉식은 새롭게 위촉된 국민감시단에게 소비자 대표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생활 속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감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종욱 관세청장은 최종 선발된 36명의 국민감시단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위…]]></description>
      <media:content url="https://joseplus.com/news/data/2026/08/28/p1065594184020787_451_thum.jpg" type="image/jpeg">
        <media:description><![CDATA[이종욱 관세청장(앞줄 가운데)이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원산지 국민감시단 위촉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돈 한 푼 안 쓰고 살아도 서울서 내집 마련 12년 5개월 걸린다?]]></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278919840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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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8 Aug 2026 12:13:54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박성훈 의원 직장인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서울 중위 가격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12년 5개월이 걸린다는 추산이 나왔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16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가 가구소득 증가세를 크게 앞지르면서 평범한 직장인의 ‘내 집 마련 사다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한국부동산원과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서울지역 중위가격 아파트는 9억7,100만원, 도시근로자가구의 연환산 평균소득은 7,81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토대로 가구소득 전액을 주택 구입에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12년 5개월이 걸린다는 추산이 나온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9.8년이었던 소요기간은 2018년 11.2년, 2019년 13.0년, 2020년과 2021년 각각 13.6년을 기록한 뒤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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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박성훈 의원]]></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납세자연대, ‘주가누르기 방지법’ 전면 보완 촉구 국민동의청원 돌입]]></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910198946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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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7 Aug 2026 16:45:01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가 정부의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실효성 있게 보완하기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대(대표 남우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5항의 상장주식 평가특례와 관련해 적용요건과 평가방법을 보완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고 27일 밝혔다. 청원명은 ‘주가누르기방지법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장주식 평가특례 보완 요청에 관한 청원’이며, 동의기간은 9월 25일까지다. 이 기간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청원은 한국납세자연대가 재정경제부에 입법예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국민제안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청원24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한 데 이은 후속 활동이다. 한국납세자연대는 정부 입법 단계에서 제기한 문제점이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적 공론화를 이어간다는 계…]]></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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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입출고부터 회계·전자세금계산서까지 AI가 물류를 관리한다”]]></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857316372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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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7 Aug 2026 16:36:00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WEHAGO AI Edition 메인 화면. ONE AI가 처리할 주요 업무를 액션카드로 먼저 안내하며, 물류 업무를 선택하면 Smart A 10의 해당 업무 화면으로 연결돼 처리 대상 확인부터 후속 업무 수행까지 이어진다. 더존비즈온(공동대표 이강수·지용구)은 WEHAGO Smart A 10의 물류관리 기능을 전면 고도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입출고 내역을 한 번만 입력하면 재고와 회계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국세청 전송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처리되는 것이 핵심이다. WEHAGO Smart A 10은 입출고부터 재고, 회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국세청 전송까지 분리돼 있던 업무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다. 입출고 내역 입력 한 번으로 관련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이어져 반복 입력과 누락을 줄이고 업무 처리 효율을 높인다. 이번 고도화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 운영 방식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전문가 모드’와 ‘간편 모드’ 2가지 모드다. 역할 분리와 승인·마감 관…]]></description>
      <media:content url="https://joseplus.com/news/data/2026/08/27/p1065598573163729_116_thum.jpg" type="image/jpeg">
        <media:description><![CDATA[WEHAGO AI Edition 메인 화면. ONE AI가 처리할 주요 업무를 액션카드로 먼저 안내하며, 물류 업무를 선택하면 Smart A 10의 해당 업무 화면으로 연결돼 처리 대상 확인부터 후속 업무 수행까지 이어진다.]]></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관세청, ‘개청 제56주년 기념식’ 개최]]></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720773791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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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7 Aug 2026 16:13:00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개청 56주년을 맞은 관세청은 27일 개청 기념식을 갖고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개청 56주년을 맞아 8월 27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관세청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표창 8명, 청장 표창 2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지난 56년간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국민안전을 뒷받침해 온 관세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인공지능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 청장은 먼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촘촘한 국경 방어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마약 반입경로별 N차 감시적발체계를 고도화하고, 첨단 검색장비·검사시설, 국제공조 및 수사역량을 강화해 마약 밀수의 국경단계 차단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청장은 또 무역과 외환거래에 기반한 경제범죄를 척결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 힘…]]></description>
      <media:content url="https://joseplus.com/news/data/2026/08/27/p1065597207737915_511_thum.jpg" type="image/jpeg">
        <media:description><![CDATA[개청 56주년을 맞은 관세청은 27일 개청 기념식을 갖고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국세청, ’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에 2.9조 원 지급]]></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095320098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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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7 Aug 2026 12:00:14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7일(목)에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 원*을 지급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다. * (근로장려금) 204만 가구, 2조 2,551억 원, (자녀장려금) 66만 가구, 6,190억 원 ’25년 귀속 연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74만 가구, 5조 2,335억 원*으로,명목임금 및 재산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지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다. ※ 기한 후 신청 지급분 제외 1.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비중이 가장 크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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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중부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 개최…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사례 발표 주목 받아]]></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5207508123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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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7 Aug 2026 11:41:54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중부지방세무사회는 27일 대웅경영개발원에서 ‘2026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27일 대웅경영개발원에서 ‘2026 회직자 워크숍’을 갖고 2026회계연도 중점 회무추진 사항과 지방세무사회 자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부세무사회는 또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감사 관련 업무수행에 대한 검토 및 속초지역세무사회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지자체 조례 개정 및 제도화 관련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워크샵에서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업무환경과 경쟁 여건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며, 국민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오늘 이 자리는 회무의 방향을 공유하고 서로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중부지방세…]]></description>
      <media:content url="https://joseplus.com/news/data/2026/08/28/p1065552075081239_422_thum.jpg" type="image/jpeg">
        <media:description><![CDATA[이날 행사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세무사회, “세무사정치아카데미 통해 국민 위한 생활정치인 만들 것”]]></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760138918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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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7 Aug 2026 10:46:14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26일 열린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간담회’​에서 윤유진 서울시의원, 김성아 관악구의원 등 초선으로 당선된 여성 청년세무사들이 선거 경험담을 후배들과 공유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6일 세무사회관 6층에서 전현직 시·도의원 등 세무사 정치인 선배와 정치 꿈나무 후배가 함께 모여 소통하면서 세무사 생활정치인 노하우를 전수하는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무사 정치아카데미’(교장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는 현 세무사회 집행부가 지난해 초 세무사 출신 생활정치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전문가단체 최초 상설기구로, 지난 1년여간 100여명 회원들을 대상으로 생활정치인 육성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이번 정치아카데미 간담회는 지난 6.3. 지방선거에 세무사들이 대거 당선된 이후 기획된 후속 행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성수 전북도의원 ▲정종혁 인천시의원 ▲윤유진 서울시의원 ▲김성아 관악구의원 ▲…]]></description>
      <media:content url="https://joseplus.com/news/data/2026/08/27/p1065577601389185_208_thum.jpg" type="image/jpeg">
        <media:description><![CDATA[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이종탁 서울회장, 최병곤 인천회장 등 임원진이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들과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관세청, 중국해관 초청 K푸드 수출 지원 설명회 개최]]></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688269572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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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7 Aug 2026 10:34:29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K-푸드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중국 해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및 수출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푸드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 등 식품 수입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에 우리 수출기업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식품 수입 관련 제도변화 동향 △수입식품 규정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수출 지원사업 및 우수 대응 사례 △K-푸드 유망품목의 FTA 활용 방안 등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기존 법정검사 대상 외에 주방용품 등 식품접촉제품까지 표본검사 대상으로 추가되고 해외생산기업 등록규정도 취소사유를 확대하는 등 엄격해지고 있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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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K-푸드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세무조사 나와 몰래 간식 털었다?…\'블라인드\'에 올려진 글 눈길]]></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525484422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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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7 Aug 2026 10:07:10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세청이 KB국민은행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현장에 투입된 국세청 직원이 비치된 간식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국세청 형들 세금만 털고 간식은 털어가지마’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는데, 이 글의 작성자는 “점심시간에 빈집털이 와서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회의하더니, 우르르 나가면서 우리 간식창고는 왜 털어가는거지”라며 국세청 조사요원들이 간식을 함부로 가져간 것을 비난했다. 작성자는 이어 “사람 없는 줄 알고 스윽 보더니 과자랑 젤리 몇 개를 챙겨가던데 너무하네”라며 “눈이 마주쳤으면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라도 보지, 가뜩이나 비용절감한다고 간식도 안 사주는데ㅠㅠ”라고 지적했다. 해당 글의 정황상 작성자는 KB국민은행 직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눈이 마주쳤으며, 구체적으로 과자랑 젤리를 챙겨갔다는 사실을 지적한 점, 그리고 비용절감한다고 간식도 안 사준다는 내부 사정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 ’29년까지 추가 연장]]></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336685221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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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5:09:40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특히, 주거·민생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공정·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 사항은 8월 27일(목)부터 27일간 입법예고 한다. ※ 하위법령 관련 사항은 10월 이후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 반영 □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년 등 주거안정 지원 (주거 사다리 확충) 무주택자·실수요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는 아파트 등 주택(12억 이하 유상)을 생애 최초로 취득…]]></description>
      <media:content url="https://joseplus.com/news/data/2026/08/26/p1065593366852219_625_thum.png" type="image/png">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말레이시아 원유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기간 45일로 대폭 단축]]></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747383603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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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6:17:19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가운데)이 25일 세울세관에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8월 25일 서울세관에서 국내 석유화학 3사(한화토탈에너지스, SK인천석유화학, HD현대케미칼), 한국화학산업협회,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관계자와 4월부터 추진해 온 ‘말레이시아산 초경질유 콘덴세이트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 단축 지원’의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콘덴세이트는 가스전에서 나오는 부산물 원유로 석유화학 제품의 필수 원료로, 최근 2년간 말레이시아산 콘덴세이트는 인도네시아(84일), 미국(72일), 호주(56일) 등 다른 수입국에 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평균 184일(약 6개월)이 소요되어 수입 기업들의 주된 애로사항이 되고 있었다. 이같은 발급 지연의 주된 요인은 한국 수입자와 싱가포르 중개상, 말레이시아 수출자가 얽힌 복잡한 3국 간 거래 구조와 수입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description>
      <media:content url="https://joseplus.com/news/data/2026/08/25/p1065597473836036_344_thum.jpg" type="image/jpeg">
        <media:description><![CDATA[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가운데)이 25일 세울세관에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관세청 제공]]]></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관세청, 수출기업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510602146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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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5:38:59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관세청은 8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8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는 매년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관세관들이 각국의 통관제도 변화와 주요 분쟁 사례를 설명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기업의 통관 애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행사로, 이번에는 미국, 중국, 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총 8개국의 관세관이 참여했다. 이날 관세관들은 최근 수입 규제 강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세행정 개혁 등의 변화된 통관환경을 소개하고, 주요 통관분쟁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미국 세관의 수입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안내하고, EU의 관세개혁, 일본의 인공지능 기반 세관행정 강화, 중국의 무역편리화 정책 추진계획과 베트남의 중앙집중식 통관모델 소개 …]]></description>
      <media:content url="https://joseplus.com/news/data/2026/08/25/p1065595106021467_767_thum.jpg" type="image/jpeg">
        <media:description><![CDATA[ 관세청은 8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더존비즈온, ‘AX 리더십 포럼’ 열어 AI에이전트 시대 국가 전략과 공공AX 조명]]></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318463025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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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2:19:30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더존비즈온이 25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개최한 ‘제37회 AX 리더십 포럼’에서 이승현 가천대학교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 더존비즈온(공동대표 이강수·지용구)은 25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비영리 및 공공기관 소속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37회 AX 리더십 포럼’을 개최하고 유튜브 채널 ‘더존TV’를 통해 생중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AX(AI 전환) 시대를 맞이한 공공부문의 리더들에게 혁신적인 인사이트와 실질적인 비즈니스 해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안성이 최우선시되는 폐쇄망 업무 환경에 특화된 AI 전환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뤘다는 점이 특징이다. 1세션 강연은 이승현 가천대학교 스타트업칼리지 겸임교수가 맡았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플랫폼혁신국장을 지낸 공공 AI 정책 전문가인 이 교수는 ‘AI에이전트 시대, 국가의 전략과 공공AX’를 주제로 국가 차원의 AI 에이전트 도입 필요성과 공공부문이 마주한 핵심 AX 과제를 짚었다. 또한,…]]></description>
      <media:content url="https://joseplus.com/news/data/2026/08/25/p1065583184630254_673_thum.jpg" type="image/jpeg">
        <media:description><![CDATA[더존비즈온이 25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개최한 ‘제37회 AX 리더십 포럼’에서 이승현 가천대학교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한국세무사회, 재산제세 컨설팅 솔루션 구축 본격화… “회원들의 재산제세 종합 컨설팅 지원”]]></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279102407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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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2:13:16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의 재산제세 업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재산제세 컨설팅 솔루션’ 구축에 착수하고, 이를 통해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산제세 컨설팅 솔루션은 양도·상속·증여세 계산 및 신고 기능을 기반으로 고객 자산관리, 자산변동 이력관리, 절세 시뮬레이션, 자산승계 분석, 컨설팅 보고서 제공 등 재산제세 컨설팅 업무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개발된다. 특히 다양한 자산 이전 시나리오별 세액 비교와 절세효과 분석, 자산승계 전략 검토, 고객별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등을 지원하여 회원사무소가 단순 신고대리 업무를 넘어 종합적인 자산관리와 절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AI 기술도 적극 활용된다. 자산가치 분석, 자산 이전 시나리오 비교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재산제세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는 데 활용하여, 세무사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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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국세청, 법인 보유 고가주택 등 사적사용 50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164851885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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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2:00:32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25일, 법인 보유 고가주택 등을 사적사용한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가의 법인주택(국민주택규모(85㎡) & 공시가격 9억원 초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약 42%)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나아가 위 전수점검 결과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보았으며,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되었다. 이에 ‘황제사택’을 제공한 법인들 중 기업전반의 세금 탈루혐의가 중대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총 50개 업체로, 사적사용 유형별로 ❶｢사주일가 거주형｣…]]></description>
      <media:content url="https://joseplus.com/news/data/2026/08/25/p1065601648518850_922_thum.jpg" type="image/jpeg">
        <media:description><![CDATA[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공정위 ‘90% 승소율’ 의 민낯? … 올해만 과징금 1,000 억원 돌려줬다]]></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184910368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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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1:57:44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회가 90% 가 넘는 행정소송 승소율을 앞세우고 있지만 , 정작 법원에서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올해 들어 7 개월 만에 1,000 억원을 넘어선 것 ​ 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면서 뒤에서는 거액의 과징금을 돌려주는 ‘승소율 착시’ 속에, 부실한 처분으로 발생한 이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 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 (부산 북구을)이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 월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순환급액은 1,065 억 4,100 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순환급액 698 억 4,400 만원보다 52.5% 많은 규모다. 2022 년 880 억 8,100 만원, 2023 년 555 억 200 만원, 2024 년 974 억 8,800 만원으로 최근 연간 환급액과 비교해도 올해는 불과 7 개월 만에 이미 최고치를 넘어섰다.…]]></description>
      <media:content url="https://joseplus.com/news/data/2026/08/25/p1065581849103689_680_thum.jpg" type="image/jpeg">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세무사회, 국민‧기업 현장 목소리 담아 세제개편안 대폭 개선 건의]]></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3385321918</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joseplus.com/article/1065593385321918</guid>
      <pubDate>Mon, 24 Aug 2026 15:09:02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 의견을 20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모습[재정경제부 제공]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제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 의견을 20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개선 의견은 세무현장에서 납세자와 사업자를 직접 만나 세금 신고와 상담을 수행하는 세무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그동안 추진해 온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만들기’​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세금 부담과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에는 ▲주거안정과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민생경제 활력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서민·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소득 제고 ▲기업의 지속성장과 일자리의 세대승계 등의 개선 의견을 담았다. 먼저, 1세대 1…]]></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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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 의견을 20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모습[재정경제부 제공]]]></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거제·통영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적극적 세정지원]]></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513120445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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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4 Aug 2026 12:00:15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2026년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함 특히, 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그 밖에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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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관세청, 8월 28일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726948358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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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4 Aug 2026 11:00:59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정부대전청사에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 관련 브리핑 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진희 통관국장. 관세청은 17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하 ‘전용플랫폼’)을 구축, 오는 8월 28일(금)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 밀수에 악용하는 등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대책이다. 이번에 개통되는 전용플랫폼의 핵심은 ‘안전’과 ‘편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일회용 인증번호’제도를 시행한다. 해외직구를 할 때 거래 건별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 또는 문자로 발송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을 이용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되어 구매 절차가 더욱 간편해진다. 개인통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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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정부대전청사에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 관련 브리핑 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진희 통관국장.]]></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세무사회, 국세청 「세무사광고기준」 고시 “환영한다”]]></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067431445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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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2 Aug 2026 13:37:21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세무사회관 전경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세청이 20일 행정예고한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안(이하 ｢광고기준｣)에 대해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세무대리가 판쳐왔던 세무시장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면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어 해당 광고기준이 조속히 정착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함께 공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고시하게 되는 ｢광고기준｣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세무사법｣ 제12조의7(광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세부 광고기준을 구체화해 세무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납세자가 불법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국세청은 기존 광고 사례를 검토해 금지대상을 정하는 한편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기반한 업무수행 결과 광고는 허용하는 ‘원칙금지·예외허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광고기준｣이 공포･시행되면 앞으로 세무사, 세무법인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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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한국세무사회관 전경]]></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세제개편안, 보유세 정책목표 명확화 중장기적 보유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해야\"]]></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280062822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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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0 Aug 2026 17:46:52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20일 국회의원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 토론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참여연대 제공]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보유세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중장기적인 보유세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은 공동으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심도 깊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대폭 개편에 따라 장기적인 보유세 인상 로드맵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차등 과세 재검토를 통한 보편 과세 확대, 세제 단순화 필요성이…]]></description>
      <media:content url="https://joseplus.com/news/data/2026/08/20/p1065602800628229_216_thum.jpg" type="image/jpeg">
        <media:description><![CDATA[20일 국회의원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 토론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참여연대 제공]]]></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더존비즈온·테크핀레이팅스·KAIST’ 공동연구, \'AI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 국제 권위 CIKM 논문 채택]]></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135504797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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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0 Aug 2026 17:22:43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더존비즈온(공동대표 이강수·지용구)은 테크핀레이팅스(대표 옥형석), KAIST(박찬영 교수 연구팀)와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DefaultGNN)' 논문이 세계적 권위의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CIKM)'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 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정보 검색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탑티어(Top-tier) 국제 학술대회다. 컴퓨터 공학과 AI 분야는 최신 기술이 빠르게 공유되는 글로벌 컨퍼런스 발표 논문이 일반적인 학술지(저널)보다 훨씬 높은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CIKM 논문 채택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는 평가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기존 기업신용평가 모형이 다루지 못했던 거래처 네트워크 정보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기존 모형을 보완하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했다는 점에 있다. 기존 모…]]></description>
      <media:content url="https://joseplus.com/news/data/2026/08/20/p1065601355047973_102_thum.jpg" type="image/jpeg">
        <media:description><![CDATA[더존비즈온-테크핀레이팅스-KAIST가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DefaultGNN)' 논문이 세계적 권위의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CIKM)'에 채택됐다.]]></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풍수로 공간을 읽다”…세무사회, 19일 회원 교양강좌 성황리 개최]]></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190160997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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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0 Aug 2026 14:45:27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19일 개최된 세무사를 위한 교양강좌 ‘파스칼 렉처’ 강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9일 이진영 좋은터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세무사 회원의 인문학적 소양 제고를 위한 ‘회원 교양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강좌는 ‘세무사를 위한 부동산 풍수 : 부를 부르는 터와 건물의 조건’을 주제로 풍수지리를 단순한 전통적 관념이 아닌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해 세무사 사무실과 개인 사업장 등 일상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다. 특히 실제 생활공간과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양택(陽宅) 풍수 감정 ▲사무실 번창을 위한 공간 배치 ▲터와 건물이 사람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세무사들에게 사무실과 사업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전문 세무지식뿐만 아니라 회원의 인문학적 소양과 사회적 통찰력을 높이기 위해 ‘파스칼 렉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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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19일 개최된 세무사를 위한 교양강좌 ‘파스칼 렉처’ 강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에 신속한 지원 실시]]></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061622237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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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0 Aug 2026 14:23:10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관세청은 이번 거제·통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이 발표한 이번 지원의 핵심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 등이다.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고,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가치감소분)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관세조사 유예도 실시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description>
      <media:content url="https://joseplus.com/news/data/2026/08/20/p1065590616222374_195_thum.jpg" type="image/jpeg">
        <media:description><![CDATA[전국세관 관세행정 종합지원 상담 창구]]></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국세청, 세무사 광고기준에 대한 고시안 행정예고]]></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17866038848</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joseplus.com/article/1065617866038848</guid>
      <pubDate>Thu, 20 Aug 2026 12:00:07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세청은 세무사 등*의 과장·오인광고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진실하게 광고하는 선량한 세무사를 보호하기 위해「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20일부터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 세무사, 세무법인, 외국세무자문사, 외국세무법인, 개인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변호사･공인회계사를 말함 이번 고시는 작년 12월 제정된「세무사법」제12조의7에 따라 세무대리 서비스를 의뢰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국세청은 기존 광고사례를 검토하여 금지대상 광고를 정함과 동시에, 세무사 등이 객관적 근거자료에 기반하여 업무성과를 표시하는 광고는 허용하는 원칙금지 예외허용 방식을 채택, 세무지식이 부족한 일반 납세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세무사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키 위한 것이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세무사 등은 ❶다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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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2029년까지 65세 이상 수도권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추진]]></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140311873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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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9 Aug 2026 17:23:35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오는 2029년까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 또는 매각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시 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고령 1주택자 중에는 은퇴 이후 생활권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수요가 있음에도, 기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 부담과 이주 이후의 주거 불확실성 등으로 실제 이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도권 주택을 장기간 보유ㆍ거주한 고령자가 해당 주택을 매각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의 주택 양도와 구별해 세제상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일정 기간 내 비수도권…]]></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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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세무사회-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상생 협력 맞손]]></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0630053863</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joseplus.com/article/1065600630053863</guid>
      <pubDate>Wed, 19 Aug 2026 17:10:18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오른쪽)과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왼쪽)이 업무협약서에서명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8월 19일(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현장 밀착형 세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진과 중소기업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 등 양 기관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07년 최초 체결된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을 19년 만에 시대 변화와 현장 수요에 맞추어 전면 개편하고, 단순한 공제 가입대행을 넘어 ▲노란우산 가입대행 활성화 및 디지털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세무지원 ▲세법⋅세정 개선과제 공동 발굴로 협력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양 기관은 2007년 최초 협약 이후 자격을 취득한 약 8천 명의 청년⋅신규 …]]></description>
      <media:content url="https://joseplus.com/news/data/2026/08/19/p1065600630053863_142_thum.png" type="image/png">
        <media:description><![CDATA[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오른쪽)과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왼쪽)이 업무협약서에서명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마을세무사 제도 시행 10주년…9월 11일까지 우수사례 공모]]></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9798504040</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joseplus.com/article/1065599798504040</guid>
      <pubDate>Wed, 19 Aug 2026 16:56:53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는 마을세무사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주민의 세금 고민 해결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해 온 마을세무사와 지방정부, 마을세무사 담당관의 노고를 예우하고,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포상하고자 ‘전국 마을세무사 대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는 이와 관련해 마을세무사와 지방정부 및 마을세무사 담당관을 대상으로 ‘전국 마을세무사 우수 사례’를 공모전을 개최, 마을세무사 제도의 우수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며 포상함으로써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공모 대상은 지방정부의 마을세무사 담당관과 마을세무사(1~6기)이며, 지방정부 또는 마을세무사부문별로 우수사례를 공모할 수 있다. ‘지방정부(마을세무사 담당관)’ 부문은 지방정부와 마을세무사 간 협업을 통해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나 지방정부 마을세무사 담당관의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사례에 대해, ‘마을세무사 부문’의 경우 마을세무사 상담을 통해 주민의 세금고민을 해소한 사례에 대한 …]]></description>
      <media:content url="https://joseplus.com/news/data/2026/08/19/p1065599798504040_356_thum.png" type="image/png">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조세원칙에 어긋나는 세제개편안을 비판한다\"]]></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751656419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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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9 Aug 2026 10:45:06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한국납세자연맹 입장 -전문-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세제개편안을 비판한다 좋은 세제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며 조세중립적이어야 한다.세금은 국민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불필요하게 왜곡해서는 안 되며, 납세자가 자신의 세 부담을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조세의 기본원칙에 충실하기보다는 이미 지나치게 복잡한 부동산 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특정 정책목적을 세금에 과도하게 부여함으로써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세제개편안에 반대한다. 1. 복잡한 세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좋은 세제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을 읽다 보면 “이 개편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조세전문가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의문이 든다. 답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복잡성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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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세무사회, ‘2027 세무캘린더, 다이어리, 수첩’ 주문 접수]]></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847981951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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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Aug 2026 16:34:43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세무사회는 올해도 회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격 대비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세무캘린더를 제작해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탁상용 캘린더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제품보다 세로 규격이 커 세무 정보를 한눈에 보기 편하고, 고급 용지를 사용해 종이의 두께와 질감에서도 차이가 난다. 또한 단순히 날짜만 표시하는 달력이 아니라 음력과 절기, 주요 세무일정, 세무관서 코드, 세율표 등 세무사사무소와 수임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담았으며, 세무사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부터 앞 숫자판에 ‘한국세무사회 제작’을 표기하기로 했다. 세무다이어리는 기본형과 고급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모두 세무일지, 월력, 일력, 각종 코드표, 공시지가, 관계기관 전화번호, 메모장, 지도, 지하철 노선도가 수록돼 있다. 기본형은 양장제본, 고급형은 스프링제본으로 제본의 형식과 표지가 다르고 고급형은 종이 케이스가 별도로 제공된다. 특히 50부(다이어리 고급형 30부) 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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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세무사회,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 세무사 86명 배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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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Aug 2026 14:05:31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2026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 전경 사진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8월 1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세무사법 제12조의6에 따른 이번 교육은 국세행정 경력을 바탕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이 세무대리 업무 개시 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7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교육과정은 근로관계 법규·국제조세·세무컨설팅·전산회계 실무 등 세무사 사무소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과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86명의 국세경력세무사가 모든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성적 우수자 6명에게는 별도 표창이 수여됐다. 수료식에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하여 국세경력세무사들의 수료를 축하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2026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구재이 회장은 "수십 년간 부과·징수의 자리에서 나라 세정을…]]></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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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2026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 전경 사진]]></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수출입의 첫 단추, 품목분류 최강자를 찾습니다”]]></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841918575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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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Aug 2026 13:46:55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9월 16일(수) ‘제27회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제27회를 맞이한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관세청 직원을 비롯한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신산업·첨단제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품목분류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객관식 20문항을 제한 시간 40분 안에 풀고 답안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 및 단체 분야별 성적 우수자에게는 관세청장상 등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자는 9월 28일(월) 발표될 예정이다. 품목분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8월 18일(화)부터 9월 15일(화)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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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국세청, 거제 등 남부지방 호우 피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한 세정지원 착수]]></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989533238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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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Aug 2026 12:00:18 +0900</pubDate>
      <dc:creator><![CDATA[심재형]]></dc:creator>
      <description><![CDATA[국세청은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임을 감안하여, 호우 피해를 겪은 거제·통영 소재 1천 2백여개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해당 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또한,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피해기업에 대한 원스톱 세정지원도 실시하여 피해기업이 복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 홈택스→증명･등록･신…]]></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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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세무사회-하나은행, 고령사회 맞아 세무사후견인 신탁업무 활성화 나서]]></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683405583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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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4 Aug 2026 18:53:38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하나은행 김진우 부행장과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업무협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 보급과 세무사후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하나은행 김진우 부행장은 13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세무사후견인 제도 및 유언대용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세무사의 고객 자산관리 및 후견 역량 강화와 업무지원 등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서에는 ▲하나은행은 세무사회 회원의 고객관리와 세무사후견인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업무 지원을 위한 회원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고,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고객관리와 세무사후견인 제도에 필요한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업무가 활성화되도록 홍보와 공동 노력을 펼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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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하나은행 김진우 부행장과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업무협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세무사회, \'2026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책자 발간… 800만 중소기업 세제 혜택 누락 방지]]></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726539990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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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4 Aug 2026 10:41:57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노용석 제1차관)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세제 혜택 누락 방지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지침서인 『2026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책자를 공동 발간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출판기념회 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발전 회의를 이달 13일 개최했다. 「2026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책자는 중소기업이 복잡한 조세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제 경영과 세금 신고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매년 발간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세지원 안내서다. 책자는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장기락·임금숙·여지윤·권오정·이대규·최대영·한공희 세무사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집필에 참여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세무 전문가들의 실무 경험과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전문성을 결합해 중소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를 알기 쉽게 담아냈다. 올해 책…]]></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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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한국세무사회 2026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책자를 공동 집필한 한국세무사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집필진.]]></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미래에셋 \'TIGER 200 ETF\', 개인 순매수 1조원 돌파… 코스피200 ETF 수익률 1위]]></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649858493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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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4 Aug 2026 10:28:48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200 ETF(102110)'의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가 1조원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TIGER 200 ETF'의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는 1조 371억원을 기록했다. 개인투자자들의 꾸준한 자금 유입과 우수한 운용성과가 맞물리면서 순자산도 10조 3,539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개별 종목이나 특정 테마에 대한 투자 부담을 낮추면서 국내 증시 전반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와 적립식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자들의 선택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우수한 운용성과가 있다. ‘TIGER 200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78.0%로 국내 상장 코스피200 추종 ETF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낮은 보수와 안정적인 운용을 바탕으로 대표지수 투자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최근 개별 종목과 특정 섹터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 전반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대표지…]]></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세무사회, 세무사랑 전산 실무 월간 아카데미 첫 실시]]></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582184421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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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3 Aug 2026 18:37:24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무소의 세무사랑 활용 역량 강화와 전산 실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사랑 전산 실무 월간 아카데미’를 개설, 13일 첫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무소의 세무사랑 활용 역량 강화와 전산 실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사랑 전산 실무 월간 아카데미’를 개설, 13일 첫 교육 실시를 기점으로 향후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사랑Pro의 주요 기능과 실무 활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세무사랑Pro의 정석’ 교육을 제작하는 등 세무사사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특히 최근 회원사무소의 전산 프로그램 활용 능력 향상과 실무교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세무사랑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세무사랑 전산 실무 월간 아카데미’는 주요 세목별 신고기간에는 신고 실무 중심의 ‘신고실무과정’으로 운영하고, 비신고…]]></description>
      <media:content url="https://joseplus.com/news/data/2026/08/13/p1065605821844213_929_thum.jpg" type="image/jpeg">
        <media:description><![CDATA[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무소의 세무사랑 활용 역량 강화와 전산 실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사랑 전산 실무 월간 아카데미’를 개설, 13일 첫 교육을 실시했다.]]></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세무사회⋅납세자연합회, “납세자 권리보장하고 조세법률주의 바로 세운다”]]></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314497091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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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3 Aug 2026 12:19:07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에서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모습. 왼쪽부터 주제발표한 나성길 세무사, 좌장을 맡은 오문성 교수, 토론을 맡은 허원 교수(서울시립대), 박재혁 세무사(세무학 박사).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최원석)​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양 단체는 12일 오후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지난 30년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납세자 시민단체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올해는 1996년 국세기본법에 ‘납세자의 권리’ 규정이 도입된 지 30년이 되는 해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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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들의 기념촬영 모습.]]></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보이스피싱 피해 5년간 1조 7천억 육박…돌려받은 돈은 고작 22%]]></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0780530960</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joseplus.com/article/1065580780530960</guid>
      <pubDate>Thu, 13 Aug 2026 11:39:47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11만 1,865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조 7,73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피해금의 상당수가 사실상 ‘증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실제 환급된 금액은 3,986 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4% 에 불과했다. 보이스피싱으로 100 만원을 빼앗겼다면 단순 환산해 22 만원만 돌려받고 78 만원은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최근 들어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연도별 피해액은 ▲2022 년 1,451 억원 ▲ 2023 년 1,965 억원 ▲ 2024 년 3,801 억원 ▲2025 년 8,255 억원으로, 2022 년과 비교해 3 년 만에 5 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도 1 분기 에만 2,259 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건수 역시 ▲ 2022년 2…]]></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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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대전지역 세무서 신설 \'청신호\' 켜졌다]]></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039539148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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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3 Aug 2026 11:33:23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조세플러스 나홍선 기자]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13일 “대전지역에 세무서를 신설하는 정기 직제안이 최근 행정안전부를 통과했으며, 관련 예산이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 . 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질의 이후 국세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을 추진했으며, 행안부 장관 등 관계부처에 세무서 신설의 절박한 필요성을 설명했다”라며 “그간 다각적 노력을 펼친 결과 행안부 심의 통과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 조승래 의원은 2025년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전지역의 경제 규모와 납세 인원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대전 내 세무서가 3곳뿐으로 세무행정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신설 필요성을 강조해 국세청장의 동의를 끌어낸 바 있다. 특히, 조 의원은 유성구에 2014년 신설된 북대전세무서의 2024년도 취급 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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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변동성 장세 속 배당주 주목…미래에셋,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 월 분배금 인상]]></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531948393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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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3 Aug 2026 10:08:17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0052D0)’의 월 분배금을 주당 58원에서 61원으로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상된 분배금은 8월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는 S&P 다우존스가 산출하는 ‘Dow Jones Korea Dividend 30 지수’를 추종한다. 꾸준히 배당을 지급해 온 국내 상장 기업 가운데 배당수익률, 배당성장률, ROE(자기자본이익률), 현금흐름부채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배당 여력과 재무 건전성을 갖춘 30개 종목을 선별한다. 미국 대표 배당성장 ETF인 ‘SCHD’와 같은 철학의 방법론을 국내 증시에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코스피200은 7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9.5%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는 약 5.7% 상승했다. 배당 여력과 재무 건전성을 갖춘 기업을 선별하는 구조가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관세청,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품목분류 기준 제시]]></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443040571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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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3 Aug 2026 09:53:41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관세청은 지난 7월 2일(목) 개최된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8월 1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제조공정과 생산단계, 화학적 변성에 따른 성질·기능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분류를 판단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했다.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선박 조타장치의 핵심 부품인 러더스톡*(Rudder Stock) 제조용 주형을, △금속 성형용 주형(제8480.49-0000호, 한중FTA0%)이 아닌 △잉곳 제조용 주형(제8454.20-0000호, 기본8%)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에서 생산된 물품이 프레스를 이용한 단조 공정을 거치면서 길이가 약 2,755mm에서 최대 13,876mm까지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관세청, 보세사 시험 합격자 560명 발표]]></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726402928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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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2 Aug 2026 16:14:34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조세플러스 박정선 기자] 관세청은 8월 12일 ‘2026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56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실시된 올해 시험에는 총 2,705명이 응시해 560명이 합격, 20.7%의 합격률를 기록했다.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의 ‘알림·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 공고’ 또는 (사)한국관세물류협회 누리집(www.kcl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의 보세사 자격증은 8월 20일부터 우편으로 교부될 예정이며, 보세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사)한국관세물류협회의 각 지역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 보세사 시험의 합격자 평균 점수는 67점이었고, 최고 점수는 86.4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20·30대 연령층이 전체 응시자의 약 62%(1,687명), 전체 합격자의 약 71%(400명)를 차지해 청년층의 보세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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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전문] 임광현 국세청장 ‘2026년 하반기 전국 관서장 회의’ 인사말]]></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009963684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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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2 Aug 2026 11:28:41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반갑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다 같이 쉼 없이 달려온 결과,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를 이루어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직 역할 확대와 함께 추가 정원도 확보하여 지난주 1,150명의 직원들이 수시 승진하는 기쁨도 함께 나눴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지난 1년간 다진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과 혁신을 완성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먼저, 체납관리 혁신과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확실히 정착시켜 국가재정 효율의 전기를 마련합시다. 지난달 확대 출범한 체납관리단은 현장에서 세심하게 챙겨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마감된 2차 채용에서도 4.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많은 국민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체납관리단에 대한 국민의 높은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한-인도 관세당국, 고위급 면담 상호협력 강화방안 논의]]></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867734758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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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2 Aug 2026 11:04:33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오른쪽 첫 번째)이 뉴델리에서 비벡 차투르베디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 위원회 위원장(왼쪽 첫 번째)과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8월 11일(화) 인도 뉴델리에서 비벡 차투르베디(Vivek Chaturvedi)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 위원회* 위원장(차관급)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가지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통관 지원과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 위원회(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인도 재무부 산하 세무국 내 위원회로 관세, 소비세, 상품 및 서비스세의 부과·징수 관련 정책을 입안하며 밀수 단속과 마약 차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이날 면담에서 한민 국장은 현지 진출 기업이 통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전달하고 인도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세관직원 초청연수, 제4차 관세청장회의 개최 등 향후 협력 강화 방안…]]></description>
      <media:content url="https://joseplus.com/news/data/2026/08/12/p1065578677347580_355_thum.jpg" type="image/jpeg">
        <media:description><![CDATA[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오른쪽 첫 번째)이 뉴델리에서 비벡 차투르베디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 위원회 위원장(왼쪽 첫 번째)과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임광현 국세청장, “국가재정 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 세정 실천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2014946951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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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2 Aug 2026 11:00:32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세청은 8월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8월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 역시 전체 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국세행정’이라는 의미를 이어나갔다.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을 주제로, 7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하반기 추진과제를 전국 관서장에게 전달하고,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6개월간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국세행정 혁신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며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하여 국세청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description>
      <media:content url="https://joseplus.com/news/data/20260812/p1065620149469512_608_thum.jpg" type="image/jpeg">
        <media:description><![CDATA[임광현 국세청장이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밝히고 있다. ]]></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관세청,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추진]]></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792994897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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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2 Aug 2026 10:52:02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관세청은 기업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납세신고 내용의 오류가 사후에 적발되어 기업이 겪게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 중 ‘세제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분야의 주요 추진 과제에 포함되었다.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납세신고한 내용의 신고성실도를 자발적으로 점검받고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 세관장에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하는 제도이다. 대상 기업은 연간 수입금액이 3,000만달러 미만인 중견·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제외된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재무건전성 등을 심사해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성실신고 확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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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관세청-코트라, 인도 진출기업 위한 현지 공동설명회 개최]]></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241025080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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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1 Aug 2026 17:40:26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관세청 한민 국제관세협력국장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통관제도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관세청은 코트라와 함께 8월 11일(화) 인도 뉴델리의 더 그랜드 뉴델리 호텔에서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설명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현지 설명회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관세청이 인도 뉴델리에서 현지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활용 사례와 품목분류 분쟁 사례, 통관애로 해소 지원 방안 등 현지 진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상담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현지 설명회 최초로 인도 관세당국(CBIC*)…]]></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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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 자문위원회 신임 위원 10인 위촉]]></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172727126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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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1 Aug 2026 17:28:31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회계기준원(원장: 곽병진)은 지속가능성기준자문위원회의 위원 9인의 임기 만료와 위원 1인의 결원에 따라 신임 위원 10인을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회계기준원에 따르면, 지속가능성기준자문위원회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공식 자문기구로서,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국제기준 국문 번역본 검토, 관련 연구 과제 등에 자문을 제공한다.이번 신임 위원 위촉의 경우 지난 2월 KSSB가 공시기준서 첫 번째 세트를 최종 공표하고, 7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기준이 실제 공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행지원이 핵심 과제로 부상한 점, ISSB가 IFRS S1, S2 이후 자연 및 인적 자본 등 기후 외 주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어 이러한 국제 논의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필요성이 증대된 점 등 국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했다.따라서 이행지원과 기후 외 신규 주제 대응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신임 자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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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개인정보법 시행령’ 시행…개인정보 기반 세무플랫폼사업 원천봉쇄된다]]></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509194284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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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1 Aug 2026 15:38:21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환급금 조회 등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환급대행, 부가세신고 등 세무대리를 해온 삼쩜삼, 토스인컴, 비즈넵 등 세무플랫폼들이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분석⋅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개인정보법 시행령’) 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시행령 시행을 계기로 사실상 대리권조차 없는 세무플랫폼들이 불법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활용 제공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과 함께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보관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는 한편 독자적으로 개인정보법 위반 사례 수집과 형사고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개정 개인정보법 시행령은 기업이 정보 주체를 대신해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송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자체 서버에 저장하거나 분석⋅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전송과 활용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무플랫폼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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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테크핀레이팅스-메인비즈협회, 회원사 기업신용평가 경쟁력 제고 위한 MOU 체결]]></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587060395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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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1 Aug 2026 13:04:38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테크핀레이팅스 옥형석 대표(오른쪽)와 메인비즈협회 권영학 상근부회장이 7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회원사 기업신용평가 비용 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더존비즈온 제공]㈜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대표 옥형석)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상근부회장 권영학)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회원사의 기업신용평가 비용 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와 역량을 결합해 메인비즈협회 회원사들에게 실질적인 경영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의 건전한 기업신용평가 및 공급망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 사업 발굴 및 확대 ▲메인비즈협회 회원사 전용 랜딩페이지 및 전담 창구 운영 ▲회원사 대상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수수료 우대 정책 시행 ▲회원사 대상 서비스 안내 및 공…]]></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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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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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변호사·의사·치과의사·회계사 한자리에… ‘4대 전문직 연합’ 출범]]></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464174029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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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0 Aug 2026 15:30:28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지난 8월 6일 열린 대한전문연합회(KPS) 1기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변호사와 의사, 치과의사, 회계사가 직역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연합체로 뭉쳐 화제다.대한전문연합회(KPS, Korea Professional Society)는 지난 8월 6일 1기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변호사·의사·치과의사·회계사 등 4개 전문직에서 약 150명의 청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처럼 4개 전문직의 청년들이 하나의 조직을 구성해 지속적인 교류와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그동안 각 직역별 청년 조직이나 교류는 있어 왔지만, 서로 다른 네 전문직이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특히 이번 연합에는 각 직역의 현장에서 청년 전문직을 대표해 활동해 온 인사들이 집행부에 직접 참여했다. 회계사 직역에서는 청년공인회계사회 황병찬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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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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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윤후덕 의원, 청년자산형성 지원법 대표발의]]></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392600877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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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0 Aug 2026 15:18:07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IRP)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17퍼센트로 상향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월 65만원으로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 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청년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12퍼센트로 되어 있는 퇴직연금(IRP)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로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가입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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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국세청,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적극적인 세정지원]]></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2263897952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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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9 Aug 2026 12:00:57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국세청은 지난달 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이 2026년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해당 지역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에「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특히,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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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단속 우수 검거팀 선정,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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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7 Aug 2026 10:22:23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이종욱 관세청장(왼쪽)이 6일 서울세관에서 불법 외환거래 단속에 공을 세운 우수검거팀에 이동욱 주무관을 선정해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관세청은 6일 서울세관에서 불법 외환거래 단속에 공을 세운 우수 검거팀에 대한 특별성과 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외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우수 검거팀의 공로를 격려하고, 일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종욱 관세청장(가운데)이 불법 외환거래 단속에 공을 세운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관세청은 이날 핀테크 소액해외송금업체 기획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도박 등 범죄자금이 포함된 총 2조 5천억원 규모의 불법송금 행위를 적발한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 이동욱 주무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또한, 중고차 수출대금 약 9백억원 상당을 가상자산 및 환치기 방식으로 편법 수령하는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한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 이진아 주무관(현재 본청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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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세제 변화는 세입자와 고령층·임대사업자에게도 영향 커”]]></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620713416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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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6 Aug 2026 18:43:07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6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서울시 홈페이지 갈무리]“세금 때문에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할까 걱정입니다”, “주택을 공급하라면서 세제와 금융으로 공급자를 옥죄고 있습니다.”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는 정부 세제개편이 주택 보유자의 부담에 그치지 않고 전월세 매물 감소와 주거비 상승, 민간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대토론회는 김병민 서울시 G3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노희천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함께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최왕규 참세무법인 세무사,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크리에이터 ‘아영이네 행복주택’ 윤인한 등이 참석해 각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적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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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집을 줄여도 세금 부담…\"생애주기 맞는 주거이동 위해 이제는 세제도 바뀌어야\"]]></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821441244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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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6 Aug 2026 16:30:44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박수민 국회의원(서울 강남구을)은 6일 1세대 1주택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합리적인 주거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는 이러한 인구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입법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은퇴 이후 관리비 부담을 줄이거나 자녀의 독립 이후 보다 작은 주택으로 옮기기 위해 또는 부모 부양과 직장 이동 등 삶의 변화에 따라 주거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헌법 제14조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세금 부담 때문에 필요한 주거이동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는 고령사회에 맞는…]]></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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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관세청, 국제무역선·요트에도 마약 N차 저지선 구축]]></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731162148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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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6 Aug 2026 16:15:52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관세청은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마약밀수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항만 구역을 선박 특성에 따라 무역선이 입항하는 국제항 구역과 요트가 입항하는 마리나항 구역으로 이원화하고, 단계별로 촘촘한 감시단속체계를 구축해 관세행정 전체 관점에서 감시 틈새를 메워마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먼저 국제무역선이 드나드는 국제항 구역에서는 접안 전 단계부터 부두 밖까지 이어지는 삼중 감시단속 체계가 강화된다. 국제무역선의 입항 단계에서는 관세청이 사전에 입수한 경유지 정보 등을 분석하여 마약 우범국 (동남아 4개 국가, 남미 3개 국가)을 출발 또는 경유한 선박 중 위험도가 높은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검색 대상으로 선별하고, 해당 국제무역선이 부두에 접안하거나 해상에 정박했을 때 마약 중점으로 철저히 선박 내 검색을 실시하는 ‘1차 검사’를 실시한다.또한 향후에는 선별된 위험 선박에 대해 수중 드론을 활용해 배 밑바닥(선저)까지 동시에 정밀 확인하는 선내·선저 이중검사 체계를 더욱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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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국세청, 하반기 6급 이하 수시승진 인사 실시]]></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8909238928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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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6 Aug 2026 13:58:20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국세청은 ’26년 하반기 6급 이하 수시 승진심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승진 대상자는 6급이 350명, 7급과 8급이 각각 300명과 500명 등 총 1,150명이며, 임용일은 8월 11일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의 특징은 정원확대를 통해 승진 가능 인원을 최대한 확보했으며, 국세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세무서 승진인원을 확대한 것이다. 실제로 이번 하반기 수시승진에서 세무서 6·7급 승진자는 56.6%로 ’24년 50.5%, ’25년 55.1% 보다 늘었다.이처럼 최대 승진인원 확보와 세무서 승진인원 확대를 통해 장기근속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한 것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이번 인사에서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기간 11년 이상 승진자는 총 52명이다.다음은 이번 하반기 6급 이하 수시 승진자 명단.□세무직 6급 [국세청]이진주 김강훈 이재만 김재환 남도욱 송주현 박민국 김우성 김가람 김수현 차정우 이인혁신동주 백종민 임지훈 노아령 박…]]></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세무플랫폼⋅영리기업 오인광고 자진시정 잇따라…개정 세무사법 “현장 안착”]]></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9581351932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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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5 Aug 2026 15:50:51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6월 24일 세무사 광고 기준과 세무플랫폼⋅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 규정을 담은 개정 세무사법 시행일 이후 사전 계고에 따라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은 물론 회계법인과 개인 세무사무소까지 위반 광고를 자진 시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특히 7월 한 달간 운영된 자율시정 기간을 통해 개정 세무사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세무사회는 앞서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 시행을 전후해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함께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 개정 세무사법 시행 이후에는 세무플랫폼 ‘셀○택스’와 ‘올○스’가 세무사법 위반 광고를 자진 시정하거나 운영법인을 폐업한 데 이어, 최근 원천세 신고 플랫폼 ‘아○고’, S회계법인이 운영하는 환급 플랫폼 ‘리○스’, 세무법인이 아닌 개인 세무사사무소 ‘세무그룹 S’…]]></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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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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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올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8월 31일까지!]]></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180767922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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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5 Aug 2026 12:00:15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8월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 이에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대상 2만1,822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26년 상반기(1월~6월)에 ➊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➋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➌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이다.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rea Over-The-Counter) 상장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1인과 그의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주식의 합계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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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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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기준금리 0.25%p 오르면 기업 연간 금융비용 연 3.2조원 증가]]></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755172062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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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5 Aug 2026 10:45:55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이종욱 의원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가운데, 기업 차입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물론, 금융대출을 보유한 기업들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p 상승할 경우 기업의 연간 금융비용은 연간 3조 2천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분석은 재무제표 입수가 가능한 비금융법인 외감기업 28,751곳의 2024년말 재무지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상기업의 총차입금은 약 1,270.5조원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의 순으로 금융비용 추가 부담 규모가 컸다. 금리가 0.25%p 상승할 경우 대기업은 연간 약 1조 5천억원, 중견기업은 약 7천억원, 중소기업은 약 1조원의 금융비…]]></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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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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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국민의 세무사’ 국민이 직접 뽑는다…세무사회, 국민의 세무사상 후보 추천 접수]]></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57711321250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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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5 Aug 2026 10:38:08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제도 창설 65주년과 ‘제4회 세무사의 날’을 맞아 국민 곁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세무사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의 세무사상’ 후보자 추천을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 ‘국민의 세무사상’은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 재능기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한 세무사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상으로, 올해부터는 국민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 곁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공익을 실천해 온 세무사들의 선행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세무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이 상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세무사들은 무료세무상담, 재해지역 성금 지원, 장학사업, 취약계층 세무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재능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나 이러한 선행이 널리 알려질 기회는 많지 않았다. ‘국민의 세무사상’은 국민의 시선에서 묵묵히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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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 1조원 돌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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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5 Aug 2026 10:00:45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458730)\'의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가 1조원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는 1조 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상품의 순자산은 4조 1,622억원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순자산 증가액이 1조 9,263억원에 달했다. 상장 이후 누적 개인 순매수는 2조 5,657억원이다. 자금 유입은 특정 시기에 쏠리지 않고 꾸준히 이어졌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월간 개인 순매수가 1,000억원을 넘었다. 이 기간 월평균 개인 순매수는 약 1,408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3월에도 1,085억원의 개인 순매수가 유입됐다. 월 단위 현금흐름과 배당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상품 구조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장기 투자 수요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2023년 6…]]></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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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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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플랫폼노동자 원천세율 인하 환영…부동산세제는 주거권 침해·세부담 우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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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4 Aug 2026 16:12:44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정부는 3일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영세 플랫폼노동자 원천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핵심 건의사항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세무사회는 매년 재정경제부, 국회에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최우선 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 건의해 온 배달라이더, 택배 등 영세 플랫폼노동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세율 인하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세무사회에 따르면, 현재 배달라이더, 택배 등 영세 플랫폼노동자는 3%의 원천세율을 적용받아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 과도한 환급금이 발생하는 구조로 인해 국세청은 세금 환급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납세자는 환급을 위해 세무플랫폼에 비싼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이에 세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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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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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12월 결산법인,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해야]]></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216099996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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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4 Aug 2026 12:00:46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1.1.~6.30.)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5만 개로 전년도에 비해 1.7만 개 증가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①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②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은 ①과 ② 중 선택 가능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일반기업은 1개월까지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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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관세청, 현대차 투자 지원 위해 종합보세구역 선제적 지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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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4 Aug 2026 11:31:59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정선]]></dc:creator>
      <description><![CDATA[관세청은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과 긴밀히 협력하여 8월 4일자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 총 6.0㎢(181만 평)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기존에 지정된 1·2·5·6공구를 포함하여 총 14.1㎢(426만 평)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영된다. * 관세 등이 유보된 상태로 외국 물품의 보관·제조·가공‧건설 등 둘 이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 이번 지정은 현대차그룹의 AI데이터센터, 로봇 제조공장, 수전해 플랜트 등 9조 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피지컬 AI·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조기 구축과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전북 새만금 지역에 로봇, 인공지능(AI), 수소에너지, 태양광 발전, 인공지능(AI) 수소 시티 등 약 9조 원 규모 투자 계획 (’26.2.27 발표) 지난 6월 24일 이종욱 관세청장과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이 만나 종합보세구역 조기 지정 협력 방안을 논의…]]></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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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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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한눈에 보는 2026 세제개편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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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3 Aug 2026 21:40:25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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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세무사회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양도세 강화…종부세 대상 제외해야”]]></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1592347785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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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3 Aug 2026 21:25:04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홍선]]></dc:creator>
      <description><![CDATA[정부는 3일 올해 정하고자 하는 세법개정내용을 담은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 및 지방을 지원하면서도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을 달성하고 ▲세제를 합리화하면서도 납세편의를 높이도록 설계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대도약을 뒷받침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한 납세에 이바지하는 법적 사명을 가진 공공성 높은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세금제도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숭고한 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정부의 ‘2026 세법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객관적인 검토와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논평에서 전체 국세 세입규모의 1/4 수준까지 폭증하고 총 241건에 달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절반에 가까운 조세지출항목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세제개편에 나선 것은 환영하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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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2026 세제개편안]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1548705639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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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3 Aug 2026 21:18:40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은 세제합리화를 위해 자기주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개정된 상법을 반영해 자본거래로 일원화하고, 해외신탁을 통한 재산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신탁명세미제출 행위 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신설했다.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는 적격증빙 없는 기업의 업무추진비 기준금액을 물가상승 등 거래현실을 반영해 경조금은 30만원 이하, 그 외는 5만원(현행 3만원) 이하로 상향했으며, 법정신고기한 내 무신고시라도 신고기한 후 1주일 이내의 단기라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했다.또, 과세전적부심 결정·통지가 지연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율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했다.다음은 ‘2026 세제개편안’의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관련 개편 사항이다. 4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1) 세제 합리화□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상증법·상증령) ㅇ 주가 누르기 추정요건 충족시 과세관청은 평가심의위원회심의･의…]]></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2026 세제개편안]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1130406796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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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3 Aug 2026 20:08:40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정부가 3일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서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세제의 합리화를 위해 비거주주택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정상화하되, 거주용 1주택은 지속 보호하는 것이었다.정부는 공정과세 차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부동산세제를 개편하고, 비거주주택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개편은 단계적 시행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다음은 ‘2026 세제개편안’ 중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부동산세제 합리화 ➀ 비거주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세부담 정상화【 양도소득세 정상화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소득법) ㅇ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주택 외로 이원화하여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명칭 변경□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개정안) “장기거주소득공제” 개편(소득법) ➊ 거주 지원을 위해 현…]]></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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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CDATA[]]></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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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2026 세제개편안] 민생·지방 지원]]></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933659436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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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3 Aug 2026 19:35:30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재정경제부가 3일 밝표한 ‘2026 세제개편안’은 서민과 중산층 지원 차원에서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 및 지급액을 확대해 단독가구는 최대 180만원, 홑벌이와 맞벌이는 각각 310만원과 3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세액공제를 월세액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로 확대하고, 공제대상 월세 한도도 1천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렸다.이와 함께 종합소득 기본공제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3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특례를 상시화했다.이외에도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연 400만원)하고,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에 대해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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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2026 세제개편안]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title>
      <link>https://joseplus.com/article/106560828189627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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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3 Aug 2026 19:18:03 +0900</pubDate>
      <dc:creator><![CDATA[편집국]]></dc:creator>
      <description><![CDATA[정부는 3일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서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지원 차원에서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6대 분야의 국내 직접 생산 및 판매 물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또 친환경차 사용 촉진을 위해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인정한도를 전기차 및 수소차는 연 1,000만원까지 상향하고, 연구개발 목적 자융주행 승용차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와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서는 계획 종료 후 2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다음은 정부의 ‘2026 세제개편안’ 중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을 위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미래성장동력 확충□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조특법) ㅇ 녹색전환·경제안보 지원을 위해 국내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 생산량에 기초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특…]]></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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