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고시회 “시험 관리체계 전반을 AI 시대에 맞게 세워야”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11-17 19:16:06

입장문 통해 해법 제시…법 규정 정비, 새로운 관리 수단 마련 등 제안
김희철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김희철)는 최근 발생한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의 진정한 해법은 시험 관리체계 전반을 AI 시대에 맞게 다시 세우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그 방안으로 전자·촬영·통신기기의 반입과 사용을 금지하는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두고,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전파탐지기와 CCTV 등 탐지 장비의 확충과 이례적 고득점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 등 새로운 검증·관리 수단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세무사고시회는 또 시험 시행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응시료를 현실화하고 정부 예산을 보강하는 등 시험 관리체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고시회는 “AI 시대 전문가의 윤리적 잣대를 새로 세우고 AI 활용에 따르는 저작권과 정보 보호 문제도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며 “한국세무사고시회도 신규 세무사의 윤리교육과 AI 활용 기준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세무사고시회의 입장문 전문.

제63회 세무사시험 부정행위 사건,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 시험 관리체계의 재정비, 그리고 AI 시대 전문가의 과제 -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1차·제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땀과 노력만으로 합격을 결정해야 할 국가자격시험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데에 대해 한국세무사고시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부와 시험 시행기관이 합격 취소 절차에 착수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한 치의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은 성실한 수험생들과, 근거 없는 의심을 받고 있는 정당한 제63회 합격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두 차례의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걸러지지 않았고, 사실은 감독이 아닌 당사자의 자백으로 드러났다. 시험을 시행한 기관은 그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있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금융감독원이 시행한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라면 그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는 시험장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올해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었고, 대학 논술과 중·고교 내신 시험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는 어느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AI 시대에 충분히 예견되었던 부정행위에 우리 사회의 시험 관리체계 전체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데 이번 사건의 본질이 있다.

본질이 그러하다면 해법 또한 시험 관리체계 전반을 AI 시대에 맞게 다시 세우는 데서 찾아야 한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현행 세무사법에는 시험 부정행위에 관한 규정이 “부정한 행위”라는 일반조항 하나뿐이고,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벌칙 조항도 없다.
국가기술자격법은 이미 2020년 검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변호사시험법은 부정행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세무사법에는 아직 이러한 규정이 없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길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기기를 지니고 들어오는 단계부터 막을 근거가 되기 어렵고 무엇이 부정행위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전자·촬영·통신기기의 반입과 사용을 금지하는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두고,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관리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전파탐지기와 CCTV 등 탐지 장비의 확충, 이례적 고득점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 등이 필요하다. 이번 수석 합격자는 1차 시험 160문항 가운데 한 문항만 틀렸고, 응시자의 74%가 과락한 세법학개론에서도 만점을 받았다. 그런데도 의혹이 제기된 뒤 다시 살펴본 채점 자료에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례적 성적을 가려낼 검증 기준이 없었던 것이다. 이는 세무사시험만의 과제가 아니다. 수능을 비롯한 모든 국가시험에 공통으로 적용될 범정부 차원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시험 시행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2006년 치러진 제43회 세무사자격 1차 시험에서는 영어 B형 문제지에서 18번 문항이 빠지고 5문항이 중복으로 출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험의 시행기관이었던 국세청은 인쇄판 일부 손상 후 재제작 과정에서 A형 문제가 섞였다고 해명했고, 그 후 세무사법 개정으로 2009년부터 세무사시험의 시행은 전문 자격검정기관에 맡겨졌다. 그 취지는 “시험관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 국가자격시험 관련 부정과 사고를 방지”하려는 데 있었다. 

또한 세무사시험에는 일정 경력 이상의 국세공무원이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응시하므로, 출제와 채점, 면제 서류 심사를 독립된 전문기관이 맡는 현행 구조는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의미도 갖는다. 시험을 누가 시행하든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는 능력은 결국 장비와 인력, 그리고 법 제도에 달려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시행의 주체를 바꾸는 일보다, 2009년의 입법 취지를 되살려 현 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이다.

넷째, 이를 실행할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무사시험 응시료는 1·2차 각 3만 원으로, 공인회계사시험(각 5만 원)보다 낮고 변호사시험(20만 원)에는 크게 못 미친다. 세무사시험은 이미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매년 적자가 발생해 왔고, 정부도 시험의 안정성과 공신력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내년도 국가자격 검정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0% 줄어들 예정이다. 응시료를 현실화하고 정부 예산을 보강하되, 형편이 어려운 수험생을 위한 감면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늘어난 재원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장비와 인력에 우선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험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 이번 사태가 던진 질문에 모두 답할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은 AI를 쓸 수 있느냐를 넘어, 어떻게 어디까지 써야 하느냐를 따져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일깨웠다. 시험장 밖의 실무 현장에서도 같은 물음은 계속될 것이다.

AI 시대 전문가의 윤리적 잣대를 새로 세워야 한다. AI 활용에 따르는 저작권과 정보 보호 문제도 정면으로 다루어야 한다. 실무 자료와 교재, 시험문제 같은 저작물을 AI에 학습시키거나 입력하는 일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AI가 만든 결과물의 권리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주어진 과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한국세무사고시회도 신규 세무사의 윤리교육과 AI 활용 기준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 이번 사태가 한 응시자의 일탈을 넘어 전문가 사회 전체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6년 11월 17일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김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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