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등 미국 세이프가드 부당…정부, WTO 제소 대응

문미정

11cushion@joseplus.com | 2018-01-23 19:52:00

미측에 양자협의 즉시 요청…중국·멕시코 등 공동대응 방안도 검토

 미국이 22일(현지시간)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강도높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조치를 내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제소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피해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는데도 최종 조치에 한국산 세탁기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정부는 미국측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해 보상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세탁기의 경우 삼성·LG의 미국 공장 조기가동 지원, 동남아, 중동, 동유럽 등 대체수출 시장 확보 등 추진하고,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는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 내수시장 확대 등 추진할 예정이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