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과세체계 개편과 재건축·재개발 신축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관련 쟁점 등 다뤄

대한세무학회(학회장 안수남)는 9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창립 5주년 기념 및 2026년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가진 창립 5주년 기념식에서 안수남 학회장은 “상법이 개정되어 회사 실무의 기본 골격이 달라지고 부동산 시장과 과세행정의 변화가 겹치면서 납세자의 궁금증과 분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제는 한 사람의 경험과 개인기만으로는 파도를 헤쳐 나가기 어렵다. 함께 모여 묻고 토론하고 답을 찾아가는 자리가 더욱 값지다”고 말했다.

안 학회장은 이어 “이번 세미나에서는 당장 내일 사무실로 돌아가 실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두 가지 핵심 주제를 준비했다”며 “창립 5주년을 맞아 후배 세무사들이 먼저 찾는 배움의 터전, 지식이 자유롭게 오가는 열린 학회, 납세자가 신뢰하는 최고의 조세 전문가 집단으로 나아가는 다음 5년을 그려본다”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 조용근 고문과 백운찬 고문은 축사를 통해 대한세무학회의 지난 5년은 세무사로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길을 넓히려고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세무사의 발전과 더나은 역할을 위해 기여하는 학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김미화 세무사(세무법인 도현 대표)가 ‘2026년 개정세법 및 자기주식 과세체계 개편의 법적 쟁점과 실무상 과제’에 대해, 엄해림 세무사(세무법인 다솔)가 ‘재건축·재개발 신축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실무 쟁점’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김미화 세무사는 개정상법 시행에 따라 자기주식 과세체계의 개편이 법인 실무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법적 쟁점을 상세하게 짚으면서 실무상 과제를 제시했다.

김 세무사는 자기주식의 문제는 소각 여부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과세할 것인가’라는 명제를 기본으로 취득, 보유, 처분, 소각, 주주간 가치이전을 분리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증여 후 이익소각을 놓고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주장이 자주 충돌되는 상황은 증여 받은 주식과 소각대금의 실제 지배·관리 주체가 핵심이며, 실질적이고 정상적 방법으로 회의록이나 수증자 의사를 거래전부터 확보했는지, 과세시점은 언제인지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자기주식 과세의 경우 종전에는 과세시점은 나중에 정해지는데 대금은 미리 지급되고 세금은 거래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한계로 인해 예측가능성과 원천징수, 귀속시기의 불일치가 발생해 세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2026년 상법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 소각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라는 원칙 하에 법률이 열거한 5개의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는 점 등을 사례별로 설명했다.

또한 2026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쟁점사항인 ▲주주 소득구분 ▲귀속시기 ▲법인 처분손익 ▲장내거래 등 거래방식 ▲불균등 거래 등과 경과규정으로 인해 취득과 처분이 시기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 점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아울러 세법상 개선 과제를 6가지 실무적 논점에서 살펴보고 명확성, 정합성, 형평성, 사전예측의 4가지 관점에서 입법적 대안을 취득단계 과세 명확화, 기존분 단계별 경과조치, 평가 산식 통일, 사전확인·자료 표준화, 불균등거래 규율 정비를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엄해림 세무사는 사업기간이 길고 관련 쟁점이 서로 얽혀 있어 현장에서 착오가 잦은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신축주택 양도에 대해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놓치지 쉬운 핵심 쟁점과 실무 적용 팁을 소개했다.

엄 세무사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을 구분하는 귄리변환일이 신축주택 취득시기, 양도차기 산정, 보유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이를 분명히 해야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다른 만큼 정비사업 정보사이트에 표시된 단순 ‘인가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공보의 고시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사례를 제시하며 강조했다.

엄 세무사는 이어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이 되는 기준이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원칙이지만 실무상에서는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과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달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교부 방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간계산 문제 등도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이외에도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쟁점을 다루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준공 후 양도가 항상 유리한 게 아니게 된 만큼 사안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권리변환일이 다르고, 주택 부수토지 증가로 1세대 1주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달라지는 등 고려할 점이 있는 만큼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전 반드시 확인할 점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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