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세수 추계 오차율 11.1%,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첫 두자릿 수 오차율

정부의 내년 국세수입 전망이 1년 전 전망치와 무려 42조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끝까지 확장재정을 위해 고무줄 세수추계로 재정운용계획을 세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0∼2024 재정운용계획’에서 2022년 국세 수입 전망치는 296.5조원이었다. 그런데 금년 9월 제출한‘2021∼2025 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 국세수입을 338.6조원으로 전망했다. 불과 1년만에 무려 42.1조원이나 국세수입을 늘려잡은 것이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20~24년 계획’에서는 2.8%였으나, ‘21~25년 계획’에는 5.1%로 대폭 상향했다.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수입을 338.6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금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국세수입 전망치(282.7조원) 대비 무려 19.8%나 증가한 것이고, 2차 추경기준(314.3조원)으로도 7.8%나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세수증가이유로 금년부터 가시화된 강한 경제회복세가 세수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잠재성장률 추정치나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치를 봤을 때 내년에도 세수가 증가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한국은행은 2021~2022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코로나 이전보다 0.2%p 하락한 2.0%로 발표했고, IMF 역시 2020~2022년 우리 잠재성장률을 2019년 2.6%에서 1.8%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 적용한 성장률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제들도 금년 전망치보다 떨어진 상태다

 

류 의원은 “잠재성장률이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가 떨어지면 국세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내년 국세 수입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매번 빗나가는 고질적 세수추계 오차에 기인한다.

 

당초 기재부가 예상한 금년 국세수입 예산은 282.7조원(본예산 기준)이었지만 금년 세수호황과 전년도 납부유예분 반영으로 정부는 31.5조원을 증액한 314.3조원(2차추경 기준)이다. 세수 추계 오차율이 무려 11.1%가 된다. 이는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첫 두자릿 수 오차율이 된다.

 

지난 2018년 세수오차률이 9.5%까지 커지자 기재부는 2019년 세수추계 시스템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오차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표] 2004∼2020 연도별 국세수입 예산 대비 국세수입 오차율

단위 :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오차율	-3.5	0.4	2.0	9.6	1.0	0.3	8.0	2.5	-1.3	-4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오차율	-5.1	1.0	4.2	5.7	9.5	-0.5	2.1	11.1?

*자료 : e-나라지표

 

류성걸 의원은“잘못된 세수 추계는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재정운용을 경직되게 만든다”며, “금년 초과세수는 기본적으로 재정당국이 세수추계를 잘못해서 발생한 것인 만큼 현 세수추계 방식과 추계 모형에 문제가 없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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