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카드납부 15.5조원…8개 카드사 수수료 수입 1,343억원
올해도 7월까지 778억원…지난해 연간 수입의 57.9%
국세 카드수수료 약 7년 만에 0.1%p 인하…신용카드 0.7%·체크카드 0.4%
박성훈 의원 “지난해 납부액 기준 0.1%p만 낮춰도 약 155억원…원가 검증통해 추가 인하여력 살펴봐야”

지난해 국민들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서 카드사에 돌아간 수수료 수입이 1,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까지 수수료 수입이 778억원에 달하면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의 적정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제출받은 ‘카드사별 국세 납부대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 8개 카드사를 통한 국세 카드납부 금액은 총 15조4,9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8개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은 총 1,343억1,281만원이었다.

카드사별로 보면 삼성카드가 365억8,33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카드가 313억7,18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만 679억5,513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어 우리카드 189억5,389만원, 롯데카드 152억4,634만원, 국민카드 128억3,373만원, 하나카드 95억6,000만원, 현대카드 86억6,119만원, 비씨카드 11억253만원 순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국세 카드납부 규모는 큰 폭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8개 카드사를 통한 국세 카드납부액은 10조586억원,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은 777억8,733만원으로 집계됐다.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수료 수입의 57.9%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약 7년 만에 인하됐다. 일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세액의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각각 0.1%포인트 낮아졌다.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돼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국세 카드납부액 15조4,980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수수료율 0.1%포인트는 약 155억원에 해당한다.

박성훈 의원은 “납세 편의를 위해 도입한 카드납부 제도가 오히려 국민에게 또 다른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며 “카드납부 수수료의 원가와 산정구조, 카드사별 수수료 수입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추가로 낮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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